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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13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4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16
1. 연구의 목표 16
2. 연구 내용 및 범위 16
제3절 기대효과 18
제2장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환경ㆍ정책동향 19
제1절 지식재산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20
제2절 주요국의 지식재산정책 동향 23
1. 미국 23
2. 중국 71
3. 일본 81
4. EU 85
제3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정책 동향 98
1. 개요 98
2. 지식재산위원회 등 상정안건 주요 내용 100
제3장 정부 지식재산 투자현황 및 성과분석 123
제1절 정부 지식재산 투자현황 124
제2절 지식재산사업 성과분석 130
1.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결과 130
2. R&D 및 일반 재정사업 평가결과 136
제4장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개편 140
제1절 재원배분방향 수립 추진현황 141
1. 추진 개요 141
2. 추진 체계 141
제2절 현황진단 142
1. 투자방향과 배분방향의 이원적 체계 및 수립 시기 142
2. 시행계획 점검 평가 및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 143
3. 시행계획과의 연계성 144
4.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 145
제3절 개편방안 146
1. 재원배분방향의 조기 수립 146
2. 지식재산 성과분석 결과반영 강화 147
3. 지식재산 사업범위 일치화 148
4. 관계부처 협조체계 구축 149
제4절 향후 계획 150
제5장 2017년 정부 지식재산 배분방향 151
제1절 재원배분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152
1. 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회 152
제2절 시행계획 점검ㆍ평가위원등 전문가 회의 155
1. 목적 및 주요 내용 155
2. 개요 155
3. 참석대상 155
4. 주요 논의 내용 157
제3절 2017년 지식재산재원배분방향 수립 158
1. 기본방향 158
2. 5대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160
3. 향후 조치계획 190
제6장 개선방안 191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192
1. 재원배분방향 수립 시기에 따른 실효성 192
2. 「재원배분방향」과 「시행계획」의 과제단위 불일치 193
3. 성과분석 및 추진상황 점검 평가의 반영 195
4. 관련 부처와의 협조 체계 미흡 198
제2절 개선방안 199
1. 실효성제고를 위해 재원배분방향 수립시기 조정 199
2. 「재원배분방향」와 「시행계획」의 과제단위 일치화가 필요 199
3. 「시행계획」, 「점검ㆍ평가」, 「재원배분방향」 사이의 유기적 연계 강화 201
4. 「재원배분방향」의 예산편성 반영을 위한 부처 협조 체계 강화 201
[첨부 1]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ㆍ평가 결과(2012~2015) 203
[첨부 2] 정부 지식재산사업 목록 및 평가결과 205
[첨부 3] 지식재산시행계획관리과제해당세부사업연계표('16년기준) 20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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