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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미국 전기자동차 산업의 정책과 법제방안 [전자자료] / 신동윤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Global issue paper ; 16-20-11
면수
41
제어번호
NONB120162220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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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미국의 전기자동차 사업 개관 4

Ⅱ. 미국의 전기자동차 사업 관련기관과 정책 6

1.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기관 6

2. 전기자동차 모든 장소 시행 정책(EV Everywhere Challenge) 9

3. 직장 내 충전소 시행(Workplace Charging Challenge) 정책 10

4. 선진기술 자동차제조 대출 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Vehicle Manufacturing loan program) 12

5. 선진배터리제조업자를 위한 촉진기금 승인(Stimulus-funded grants for advanced battery manufacturers) 13

6. 전기자동차 충전소 세금 공제(EV charging station tax credit) 14

Ⅲ. 미국의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법률 15

1. 2008년 에너지 향상과 확대법(The Engrgy Inprovement and Extension Act of 2008) 15

2. 2009년 미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16

3. 2009년 미 클린 에너지와 안전법(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18

Ⅳ. 주별 전기자동차 정책 19

1. 개관 19

2. 전기자동차의 구입가격 할인정책 20

3. 전기충전소 내부기반 성장의 촉진 정책 27

Ⅴ. 결론 38

참고문헌 40

표 01. 2009년 미 경기부양법 상 전기자동차의 세금공제 규정 17

표 02. 전기자동차 구입가격 할인 정책과 시행하는 주들 21

표 03. 세금공제 방식과 공제액 22

표 04. 각 주별 개별소비자의 환급액 24

표 05. 차량 전환과 대체를 위한 대출을 제공하는 주 25

표 06. 전기자동차 구입의 경우, 판매와 이용세를 면제하는 주와 내용 26

표 07. 공공 충전소 현황 28

표 08. 충전장소에 기반을 둔 전기자동차 공급 장치의 장려책과 그 장려책의 유형에 따른 장려금여부 30

표 09. 전기자동차 공급 장치의 네트워크 성장을 촉진하는 장려책을 시행하는 주들 32

표 10. 전기자동차 공급 장치의 설치에 대해 세금면제를 제공하는 주와 구체적 내용 33

표 11.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들 36

표 12. 전기자동차 공급 장치의 설치에 대해 위임하는 주들 37

그림 01.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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