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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구성 11
Ⅱ. 이론적 고찰 13
1. 공여지의 정의 및 유형 15
1) 공여지의 정의 15
2) 공여지의 유형 17
3) 공여지 지정현황 18
2. 공여지반환 관련 협정 및 법령 19
1)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LPP) 협정 19
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24
Ⅲ. 포천시 지역 현황 분석 29
1. 포천시 일반 현황 31
2. 포천시 군사시설 현황 35
1) 포천시 군사시설 현황 35
2) 포천시 소재 사격장 및 훈련장 현황 37
Ⅳ/Ⅵ. 영평사격장 현황 및 주변 주민피해사례 분석 41
1. 영평사격장 현황 43
1) 영평사격장 개요 43
2) 훈련장 현황 43
3) 조성 경위 44
4) 주변 현황 및 민원 발생 44
2. 주변지역 피해사례 47
1) 사격장 피해 유형 47
2) 영평사격장 피해 현황(사례) 49
3) 주민 피해에 대한 대응 현황 59
3. 피해주민 의견 조사 62
1) 피해주민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62
2) 의견수렴 내용 분석 64
3) 주민 피해 유형 분류 67
Ⅴ. 국내ㆍ외 사례분석 69
1. 국내 사례 71
1) 현황 71
2) 문제점 및 주민 피해사례 71
3) 관련 대책 및 정책 74
2. 일본 사례 분석 75
1) 재일 미군현황 75
2) 오키나와켄 미군현황 및 대응 77
3) 오키나와현 미군기지 관련 대책 80
Ⅵ. 공여지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82
1. 제약요인 84
1) 제약요인 개요 84
2) 공법적 규제의 한계 84
3) 도시기본계획과 활용방안 불일치 85
4) 도시기본계획 의제의 한계 86
5) 환경오염원 과다 발생에 의한 사업지연 87
2. 활성화 방안 : 공특법을 중심으로 87
1) 기본방향 87
2)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개선 91
3)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개선 93
4) 중복규제 해소와 민자 유치사업 내실화 95
5)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 : 사업의 다양화 방안으로 국비지원 증대 102
6) 지역경제 공동화의 회복 105
7) 기타 제도 개선방안 108
8) 포천시 관련 추진사업 지원방안 111
9) 미군 공여지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의 제정 117
10)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 119
Ⅶ. 공여지 주변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방안 122
1. 법ㆍ제도 측면의 개선 방안 124
1) 공법적 규제 완화 127
2) 도시기본계획과 활용방안의 계획간 일관성 유지 128
3) 도시기본계획 의제의 최소화 128
4) 환경오염 개선방안 129
5)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 : (가칭)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 130
6)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가칭 안보세 내지 평화유지세의 도입방안 140
2. 사격장 운용 측면의 개선 방안 143
3. 정부 및 지자체 대응에 대한 개선 방안 145
4. 미군의 대응방안 및 관계 개선방안 146
5. 기타 147
참고문헌 149
〈표 1-1〉/〈표 Ⅰ-1〉 연구의 내용적 범위 10
〈표 2-1〉 주한미군공여지 구분 18
〈표 2-2〉 연도별 공여재산현황 19
〈표 2-3〉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주요내용 25
〈표 3-1〉 포천시 인구 세대수 추이 31
〈표 3-2〉 사격장 소재 3개 면의 인구추이 32
〈표 3-3〉 포천시 주택 현황 33
〈표 3-4〉 포천시 관광객 추이 33
〈표 3-5〉 포천시 의료기관 현황 34
〈표 3-6〉 포천시 교육기관 현황 34
〈표 3-7〉 포천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35
〈표 3-8〉 경기도 및 포천시 군부대 현황 36
〈표 3-9〉 포천시 소재지별 군부대 입지 현황 37
〈표 3-10〉 경기도와 포천시 훈련장과 사격장 현황 37
〈표 3-11〉 포천시 소재지별 사격장 및 훈련장 현황 38
〈표 3-12〉 포천시 소재 미8군 사격장 38
〈표 3-13〉 한국군 사격장 현황 39
〈표 3-14〉 포천과 군산시 사격장 비교 39
〈표 4-1〉 포천시 관내 미군 사격장 시설 현황 45
〈표 4-2〉 영평사격장 개요 45
〈표 4-3〉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 현황 47
〈표 4-4〉 유탄ㆍ도비탄 피해 사례 50
〈표 4-5〉 소음레벨에 따른 인체의 반응 52
〈표 4-6〉 영평사격장 주변 이격거리별 주간 소음도 53
〈표 4-7〉 영평사격장 이격거리별 야간 소음도 54
〈표 4-8〉 영평사격장 이격거리별 주간 진동도 55
〈표 4-9〉 영평사격장 이격거리별 야간 진동도 55
〈표 4-10〉 헬기로 인한 피해 56
〈표 4-11〉 사격훈련으로 인한 산불피해 사례 57
〈표 4-12〉 환경 사례 58
〈표 4-13〉 군 부대 및 장비 이동 간 발생하는 피해 58
〈표 5-1〉 재일 미군기지 면적 비교 76
〈그림 1-1〉/〈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도 12
〈그림 2-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절차 26
〈그림 4-1〉 영평사격장 위치 46
〈그림 4-2〉 사격장 전경 46
〈그림 4-3〉 공청회 사진1 63
〈그림 4-4〉 공청회 사진2 64
〈그림 5-1〉 오키나와 미군기지 배치도 7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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