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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OECD 경제발전 단계에서의 공기업 [전자자료] =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development process / 연구진: 하세정, 강석훈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77
제어번호
NONB120170102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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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공기업과 국가 경제발전과의 상관관계 4

1.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이론에 대한 최근 동향 및 학설 5

2. 산업개발정책과 공기업의 역할 7

3. 목표지향적인 개입을 위한 정부통제기관 10

1) 개발은행 및 기타금융기관 10

2) 투자유인과 특별경제구역 11

Ⅱ. 공기업을 경제발전의 중추기관으로 활용한 사례 12

1. 싱가포르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의 사례 13

1) 싱가포르 13

2)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험 19

3) 결론 24

2. 브라질 공기업의 역사와 시사점 25

1) 브라질의 경제개발목표와 공기업 25

2) 브라질경제개발사회은행(BNDES) 31

3) 결론 및 시사점 32

3. 인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공기업의 역할 35

1) 인도의 경제사 개요 35

2) 공기업의 역할, 성과 및 분포 38

3) 공기업의 과제 40

4) 공기업의 대체기관 42

5) 결론 및 시사점 43

4. 중국의 경제개발과정에서 공기업의 역할 45

1) 경제개발 전략, 산업화 정책과 전반적인 공기업 지위의 변천사 45

2) 공기업의 공공정책기능과 그 효과성 51

3) 공기업의 유사기관 54

4)/3) 결론 및 시사점 56

5/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기업 발전 58

1) 개요 58

2) 공기업과 경제개발 58

3) 산업화와 공기업 사례 60

4) 공기업소유 모델 60

Ⅲ. 국제시장에서의 공기업 63

1. 공기업의 국제투자 64

1) 공기업에 의한 국제투자 동향 64

2) 공기업 투자에 대한 국제 정책체계 70

3) 결론 71

2. 공기업과 국제무역 72

1) 글로벌 경제에서 점점 높아지는 공기업의 위상 72

2) 우려사항 73

3) 기존 및 신규 국제무역규정 75

4) 결론 76

〈표 Ⅰ-1〉 동아시아 국가들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회유/강경 정책 비교 9

〈표 Ⅱ-1〉 테마섹 산하 대기업들의 매출 순위 및 기본 사항, 2006 17

〈표 Ⅱ-2〉 1997년, 2006년, 2012년 공기업 이사회 의장/사장, CEO/상무이사직의 출신 비교 18

〈표 Ⅱ-3〉 1997년, 2006년, 2012년 테마섹 대기업들의 외부 이사 비율 비교 18

〈표 Ⅱ-4〉 2009년까지 잔존하는 정부 과반 수 이상 소유 공기업 30

〈표 Ⅱ-5〉 브라질 경제개발사회은행과 세계 주요 개발은행들과의 비교 32

〈표 Ⅱ-6〉 인도의 공기업 분류 기준 37

〈표 Ⅱ-7〉 인도의 마하라트나스 및 나브라트나 공기업(2014년 기준) 37

〈표 Ⅱ-8〉 마이클 포터의 4단계 경제개발모형 46

〈표 Ⅱ-9〉 1980년~2012년 중국 산업분야별 및 소유구조별 기업부문 분포 변화 48

〈표 Ⅱ-10〉 2010년 중국의 전체 서비스 부문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 51

〈표 Ⅱ-11〉 개혁 초창기와 현재의 중국 공기업 특징 비교 52

〈표 Ⅱ-12〉 2010년 중국 대규모 공기업의 인수합병(M&A) 53

〈표 Ⅲ-1〉 2012년 전 세계 국제인수합병의 산업분야별 분포 69

〈그림 Ⅱ-1〉 제조업 부문에서 공기업의 상태 변화(전체 제조업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50

〈그림 Ⅲ-1〉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유출량 64

〈그림 Ⅲ-2〉 정부완전소유 공기업의 국제인수합병 66

〈그림 Ⅲ-3〉 2012년 주요국의 국제인수합병 투자유출금액 67

〈그림 Ⅲ-4〉 2012년 주요국으로의 국제인수합병 투자유입금액 68

〈그림 Ⅲ-5〉/〈그림 Ⅲ-4〉 세계 산업분야별 공기업 비중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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