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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NABO 경제동향 & 이슈 = NABO economic trends & issue. 통권 제51호 (2017.1) [전자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62
제어번호
NONB120170125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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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경제동향 3

Ⅱ. 2017년 경기 위축에 대응한 재정운용방향 검토 11

01. 경제 및 재정 여건 12

02. 2017년 경기 위축에 대응한 재정운용 점검 사항 14

가. 행정부의 재정운용방향 14

나. 재정조기집행 15

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17

Ⅲ.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및우리나라 금융안정성 점검 22

01. 미국의 금리인상 경과 및 최근 금융시장 동향 23

가. 미국의 금리인상 경과 23

나. 최근 미국 금리인상 전후의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25

02. 주요 신흥국 및 우리나라 금융안정성 분석 27

가. 과거 미국 정책금리 인상 사례 및 금융리스크 확산 경로 분석 27

나. 주요 신흥국 금융불안정성 분석 29

다. 국내 금융불안정성 분석 30

03. 시사점 32

Ⅳ.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배경과 전망 34

01. 국제 유가 동향 35

02. 국제유가 상승 배경 36

03. 국제유가 전망 38

가. 2017년 전망 38

나. 중장기 전망 40

Ⅴ. 장래인구추계(2015~2065)의주요 결과와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44

01. 장래인구추계(2015~2065)의 결과 45

가.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45

나. 인구구성 46

다. 인구감소 요인 47

02. 장기인구추계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49

Ⅵ. 개헌 논의 중 국가재정관련 주요 이슈 53

01. 논의배경 54

02. 주요 이슈 55

가.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55

나. 회계검사기관의 독립 56

다. 국회의 예산수정권 제한 폐지 57

라. 재정준칙의 도입 58

마. 기금 및 부담금 등의 헌법적 근거 마련 58

03. 시사점 59

판권기 61

Ⅰ. 경제동향 4

[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4

Ⅱ. 2017년 경기 위축에 대응한 재정운용방향 검토 12

[표 1]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12

[표 2] 총지출 예산 추이 및 증가율(본예산 기준) 13

[표 3] 재정지출 확대방향 14

[표 4] 재정 조기집행률 추이 15

[표 5] 최근 6년간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 16

[표 6]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주요 분야 재원배분 변화 19

Ⅳ.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배경과 전망 43

[표 1] 시나리오별 에너지 수요 전망 43

Ⅴ. 장래인구추계(2015~2065)의주요 결과와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46

[표 1] 생산가능인구 구성비(2016년 추계 중위가정 기준) 46

[표 2] 유소년 및 고령인구(중위가정 추계 기준) 46

[표 3] 학령인구(중위가정 추계 기준, 2035년) 47

[표 4] 출생과 사망에 대한 가정 비교(중위 기준) 47

[표 5] 국제순이동 2016년 추계(중위 기준) 추이 48

[표 6] 국제순이동 추계(중위 기준) 조정 48

[표 7] 핵심 근로 인구 추계 비교 51

[표 8] 사망률 가정 비교 52

[표 9] 정부 지출 노인복지예산 추이 52

Ⅵ. 개헌 논의 중 국가재정관련 주요 이슈 55

[표 1]/[표 2] 예산법률주의 도입 관련 의견 55

[표 2]/[표 3] 예산법의 성격에 따른 효력 56

[표 3]/[표 4] 회계검사기관의 독립 관련 의견 57

[표 4]/[표 5] 국회의 예산수정권 제한 폐지 관련 의견 57

[표 5]/[표 6] 재정준칙 도입 관련 의견 58

[표 6]/[표 7] 기금 및 부담금의 헌법적 근거 관련 의견 59

[표 7]/[표 8] 국가별 재정준칙 운용 현황 60

Ⅰ. 경제동향 5

[그림 1]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5

[그림 2]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 8

Ⅱ. 2017년 경기 위축에 대응한 재정운용방향 검토 13

[그림 1] 국세수입 추이 및 증가율 13

[그림 2]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14

[그림 3] 2014~2016년 국세수입진도율과 재정집행률 차이 및 단기 재원조달 추이 17

[그림 4] 2010~2020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추이 및 계획 18

Ⅲ.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및우리나라 금융안정성 점검 23

[그림 1] 양적완화에 따른 미 연준 자산 추이 23

[그림 2] 미국 실업률 추이 24

[그림 3] 미국 경제성률장 추이 24

[그림 4] 미 국채 금리 추이(10년물 기준) 25

[그림 5] 미 달러화 지수 추이 25

[그림 6] 주요국 통화의 절상ㆍ절하율 26

[그림 7] 주요 신흥국 주식시장 자금유출입 26

[그림 8] 미국의 정책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 27

[그림 9] 선진국ㆍ신흥국 경제성장률 추이 28

[그림 10]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 발생 Flow 28

[그림 11] 주요 신흥국의 금융안정성 분석 30

[그림 12] 한국 국고채 장기금리 추이 31

[그림 13] 원/달러 환율 추이 31

[그림 14] 한국 단기외채비중 및 외환보유고 추이 31

Ⅳ.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배경과 전망 35

[그림 1] 국제유가 추이 35

[그림 2] 2016년 국제유가 추이와 주요 이슈 36

[그림 3] 주요 OPEC 회원국 재정수지 추이 37

[그림 4] 원유 수급추이 및 전망 38

[그림 5] 원유개발 투자비용 추이 39

[그림 6] OPEC의 생산 쿼터와 실제 생산량 추이 40

[그림 7] 기관별 유가 전망 41

[그림 8]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액 추이 41

[그림 9] 전세계 에너지수요 비중 추이 및 전망 42

Ⅴ. 장래인구추계(2015~2065)의주요 결과와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45

[그림 1]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45

[그림 2] 유소년 및 고령인구 46

[그림 3] 고위, 중위, 저위 가정별 전체인구의 편차 비교 48

[그림 4] 인구비중 49

[그림 5] 부양비 변화 비교 50

[그림 6] 베이비부머세대: 2016년 인구추계 50

[그림 7] 학령인구 변화 비교 51

[그림 8] 고령인구 변화 비교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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