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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65
제1절 사업 개요 65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66
2. 사업의 추진경위 66
3. 사업내용 67
제2절 조사방법 70
1. 사업의 특징 70
2. 항목별 조사방법 70
제2장 기초자료 분석 73
제1절 탄소소재ㆍ부품의 개요 73
1. 탄소소재의 개념 73
2. 탄소복합재 76
제2절 탄소소재ㆍ부품 산업 84
1. 탄소섬유 및 복합재 산업/시장 동향 84
2. 탄소섬유 및 복합재 기술개발 동향 92
제3절 인조흑연 산업 101
1. 인조흑연 산업/시장 동향 101
2. 인조흑연 기술개발 동향 105
제4절 탄소소재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정책 현황 107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11
제1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111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11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17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25
제2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49
1. 기술추세 분석 149
2. 기술수준 분석 153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57
1. 사업수준의 중복성 157
2. 인프라 구축의 중복성 165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68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68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68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76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79
1. 재원조달 가능성 180
2.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182
제3절사업특수평가항목 185
1. 지역균형발전 185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86
제1절 비용 추정 186
1. 총사업비 개요 186
2. 기술개발 비용의 적정성 186
3. 시설 구축 비용의 적정성 188
4. 연구장비 구축 비용의 적정성 208
5.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의 적정성 213
6. 국제협력 비용의 적정성 216
7.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217
제2절 편익 추정 219
1. 편익 추정 개요 219
2. 편익 추정 결과 227
제3절 경제성 분석 229
1. 비용편익 분석 229
2. 민감도 분석 229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30
제1절 결론 도출을 위한 검토안 마련 230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230
2. 대안의 도출 231
3.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234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37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37
2. 종합평가 결과 238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244
1. 결론 244
2. 정책제언 245
참고문헌 247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50
[부록 2] 사업기획 변경 공문 262
〈표 1-1〉 동 사업의 사업기획 변경 내역 67
〈표 1-2〉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 내용 67
〈표 1-3〉 기술개발 분야의 과제 구성 68
〈표 1-4〉 인프라 구축 분야의 구성 69
〈표 1-5〉 총사업비 구성 69
〈표 2-1〉 탄소섬유의 특성 75
〈표 2-2〉 탄소복합재의 성형가공방법 78
〈표 2-3〉 탄소복합재 세계시장 전망(2015-2025) 86
〈표 2-4〉 국가별 탄소복합재 시장규모 전망(2015-2025) 87
〈표 2-5〉 용도별 탄소복합재 세계시장 전망(2015-2025) 89
〈표 2-6〉 국가별 자동차 산업의 탄소섬유 시장(2006-2020) 90
〈표 2-7〉 송전선 탄소복합재 시장규모(2012-2025) 90
〈표 2-8〉 해외 탄소섬유 업체의 중합기술과 방사공정기술 93
〈표 2-9〉 국내 탄소섬유산업의 원천기술분야 경쟁력 97
〈표 2-10〉 국내 탄소섬유산업의 응용ㆍ상용화기술분야 경쟁력 97
〈표 2-11〉 국내 주요 기술개발 현황 98
〈표 2-12〉 리튬 이차전지(LIB) 및 흑연 세계시장전망 102
〈표 2-13〉 일본 내 음극재 생산업체 동향(2012년 기준) 103
〈표 2-14〉 국내 흑연시장전망 105
〈표 2-15〉 국내 인조흑연의 요소분야 경쟁력 106
〈표 2-16〉 탄소소재 R&D지원 현황 107
〈표 2-17〉 탄소소재별 정부 R&D 성과 현황 108
〈표 2-18〉 탄소소재관련 R&D 지원 현황 108
〈표 3-1〉 기획연구진의 구성 112
〈표 3-2〉 각 기획주체가 수행한 수요조사의 조사내용ㆍ일시ㆍ응답 수 113
〈표 3-3〉 부품소재기업의 시ㆍ도별 분포와 수요조사 대상기업의 분포 114
〈표 3-4〉 1차 기획변경 과정에서의 기획위원회 구성(경북 측) 115
〈표 3-5〉 장비 선정결과 117
〈표 3-6〉 탄소섬유 및 인조흑연 국내시장 현황 118
〈표 3-7〉 기획보고서 원안의 사업목표 설정 121
〈표 3-8〉 최종 변경된 사업목표 설정 122
〈표 3-9〉 지역발전위원회의 검토의견 125
〈표 3-10〉 기획보고서 원안의 기술개발 과제 126
〈표 3-11〉 1차 기획변경 후 제출된 기술개발 과제 128
〈표 3-12〉 2차 기획변경 후 제출된 기술개발 과제 131
〈표 3-13〉 기술개발 과제의 개요 132
〈표 3-14〉 가격관련 지표를 추가 제시한 과제 134
〈표 3-15〉 기술과제별 주요 검토의견 138
〈표 3-16〉 기획보고서 원안의 기반구축 계획 중 세부과제 간 비교 139
〈표 3-17〉 리사이클링 및 리페어링 인프라의 특성과 한계 140
〈표 3-18〉 기반구축 계획의 기획변경 과정 141
〈표 3-19〉 동 사업의 기반구축 내용 142
〈표 3-20〉 양 도 인프라별 장비 목록(소프트웨어 제외) 143
〈표 3-21〉 국제협력 계획의 기획변경 과정 147
〈표 3-22〉 세부과제별 시간적 선후관계 148
〈표 3-23〉 분야별 기술발전단계 분석 결과 152
〈표 3-24〉 첨단 소재기술(나노구조제어 무기ㆍ탄소소재) 분야의 국가별 기술수준 153
〈표 3-25〉 연구단계별 기술수준 및 인프라 구축수준 평가 결과 153
〈표 3-26〉 첨단 소재기술(나노구조제어 무기ㆍ탄소소재) 분야의 연구주체별 기술수준 154
〈표 3-27〉 국가별 주요 출원인 Top 10 155
〈표 3-28〉 특허 지표를 통한 분야별 기술수준 156
〈표 3-29〉 유사ㆍ중복가능성 검토 대상 연구개발사업 현황 158
〈표 3-30〉 탄소밸리 구축사업 기술개발 과제의 개발대상 159
〈표 3-31〉 나노탄소소재의 실용화 및 신뢰성기반구축 사업의 주요내용 160
〈표 3-32〉 사업의 중복성 부분 소명내용(2016.9.29.)과 재검토 결과 161
〈표 3-33〉 동 사업과 유사성이 높은 과제들 사이의 비교 (1) 162
〈표 3-34〉 동 사업과 유사성이 높은 과제들 사이의 비교 (2) 163
〈표 3-35〉 동 사업과 유사한 기능의 기존 인프라 166
〈표 3-36〉 인프라의 중복성 부분 소명내용(2016.9.29.)과 재검토 결과 167
〈표 4-1〉 부합성 조사 대상 상위계획 후보군 169
〈표 4-2〉 창조경제 전략의 과제 173
〈표 4-3〉 융복합 소재의 핵심기술 174
〈표 4-4〉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76
〈표 4-5〉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76
〈표 4-6〉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항목별 위험요인의 구분 179
〈표 4-7〉 사업기획 변경 내역 180
〈표 4-8〉 주관부처의 연차별 예산 현황 181
〈표 4-9〉 연차별 지방비 투입 계획 181
〈표 4-10〉 시설 구축 예정지의 지역 낙후도 185
〈표 5-1〉 부문별ㆍ연도별 사업비 현황 186
〈표 5-2〉 기술개발 과제의 부문별 연평균 사업비 187
〈표 5-3〉 구축 예정 시설의 개요 188
〈표 5-4〉 시설구축비 항목 산정 기준 188
〈표 5-5〉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A동의 주요 건립 내용 189
〈표 5-6〉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A동의 층별 시설계획 190
〈표 5-7〉 조달청 연구시설 유사사례 공사비 단가 192
〈표 5-8〉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A동의 공사비 산정 193
〈표 5-9〉 부대비 산정기준 193
〈표 5-10〉 건축설계 대가요율 194
〈표 5-11〉 국가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출내역 196
〈표 5-12〉 사업비 내역 비교표(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A동) 197
〈표 5-13〉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B동의 주요 건립 내용 198
〈표 5-14〉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B동의 층별 시설계획 199
〈표 5-15〉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B동의 공사비 산정 200
〈표 5-16〉 사업비 내역 비교표(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B동) 202
〈표 5-17〉 탄소섬유 기술센터의 주요 건립 내용 203
〈표 5-18〉 탄소섬유 기술센터의 층별 시설계획 204
〈표 5-19〉 탄소섬유 기술센터의 공사비 산정 205
〈표 5-20〉 사업비 내역 비교표(탄소섬유 기술센터) 206
〈표 5-21〉 기획보고서와 검토안의 시설구축비 내역 비교(3개 구축항목 합계) 207
〈표 5-22〉 장비 검토 소명자료 재검토 결과 208
〈표 5-23〉 물적장비 구축 예산 검토결과 209
〈표 5-24〉 소프트웨어 장비별 중복성 및 적정가 검토 결과 212
〈표 5-25〉 센터별 소프트웨어 장비구축 예산 검토 결과 212
〈표 5-26〉 부품시험 평가센터의 연도별 직급별 인원투입 내역 213
〈표 5-27〉 인건비 검토 결과 214
〈표 5-28〉 유사 연구기관의 1인당 경상운영비 214
〈표 5-29〉 경상운영비 검토 결과 215
〈표 5-30〉 장비 유지보수비 검토 결과 216
〈표 5-31〉 국제협력사업의 예산 내역 216
〈표 5-32〉 원안과 검토안의 총사업비 비교 217
〈표 5-33〉 총비용 추정 218
〈표 5-34〉 기획보고서가 제시한 편익 종류 및 산출결과 219
〈표 5-35〉 기획보고서의 시장규모 예측과 문제점 220
〈표 5-36〉 기획보고서의 장비사용비용 저감 편익 산정과 문제점 221
〈표 5-37〉 사업주체가 제시한 장비사용비용저감 편익 대상 장비 24종 222
〈표 5-38〉 기획보고서의 시장규모 예측에 대한 수정방향 223
〈표 5-39〉 시장별 시장점유율 적용 224
〈표 5-40〉 시장별 사업기여율 및 부가가치율 225
〈표 5-41〉 편익대상 장비 검토 결과 226
〈표 5-42〉 기획보고서와 동 조사의 편익 추정 차이점 비교 227
〈표 5-43〉 연도별 총편익 추정 결과 228
〈표 5-44〉 동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29
〈표 5-45〉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229
〈표 6-1〉 기술개발 과제별 예산 조정내역 232
〈표 6-2〉 편익대상 장비 검토 결과 233
〈표 6-3〉 대안의 재원부담 주체별 연도별 사업비 소요액 234
〈표 6-4〉 동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34
〈표 6-5〉 총비용 및 편익 추정 235
〈표 6-6〉 동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35
〈표 6-7〉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236
〈표 6-8〉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내용 및 평점기준 240
〈표 6-9〉 AHP 9점 척도의 언어적 표현과 점수 241
〈표 6-10〉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42
〈표 6-11〉 동 사업의 대안에 대한 AHP 결과 243
〈표 6-12〉 사업계획서와 대안의 비교 요약 244
〈표 6-13〉 동 사업 대안의 총사업비 요약 245
[그림 2-1] 탄소산업의 Value Chain 73
[그림 2-2] 탄소섬유의 제조공정 74
[그림 2-3] 인조흑연의 제조공정 76
[그림 2-4] 탄소섬유강화복합재(CFRP) 77
[그림 2-5] CFRP의 용도 77
[그림 2-6] 사출성형(Injection Molding) 79
[그림 2-7] 프레스 성형 80
[그림 2-8] 수적층법(Hand lay-up) 80
[그림 2-9] 수지주입성형(RTM) 81
[그림 2-10] 필라멘트 와인딩(Filament winding) 82
[그림 2-11] 오토클레이브 83
[그림 2-12] 세계 탄소섬유 수요량 84
[그림 2-13] 국가별 탄소섬유 생산능력 85
[그림 2-14] 기업별 탄소섬유 생산능력 85
[그림 2-15] 탄소복합재 세계시장 전망(2014-2025) 86
[그림 2-16] 국가별 탄소복합재 시장규모 전망(2015-2025) 87
[그림 2-17] 탄소복합재 수요산업의 구성 88
[그림 2-18] 응용분야별 탄소섬유 수요량 88
[그림 2-19] 응용분야별 탄소복합재 세계시장 전망(2015-2025) 89
[그림 2-20] 탄소섬유 국내시장 전망(2013-2023) 92
[그림 2-21] ORNL의 저가 탄소섬유 개발 현황 94
[그림 2-22] 일본 NEDO의 탄소복합재를 통한 차량 경량화 달성계획 95
[그림 2-23] 일본의 고성능 시멘트 복합체(HPFRCC) 적용사례 96
[그림 2-24] 인조흑연 제품 101
[그림 2-25] 인조흑연 세계시장 수급전망 102
[그림 2-26] 리튬이온 전지의 소재분야 원가구조 103
[그림 2-27] 탄소섬유 관련 정부지원 연구동향 109
[그림 2-28] 탄소복합재 관련 정부지원 연구동향 109
[그림 3-1] 기획 추진체계 112
[그림 3-2] 응용분야별 탄소복합재 수요 전망 118
[그림 3-3] 사업주체가 제시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 119
[그림 3-4] 탄소섬유 및 탄소섬유 복합재 시장의 업체별 시장점유율 120
[그림 3-5] 수송기기 분야에서 목표로 하는 차량부품 132
[그림 3-6] 경북지역 탄소산업 부품 상용화 기반 및 관련업체 137
[그림 3-7] 경북-전북지역 인프라의 기능적 유사성 145
[그림 3-8] 기술성장단계(포트폴리오) 분석 모형 149
[그림 3-9] '융복합 탄소부품' 분야의 특허출원 동향 150
[그림 3-10] '융복합 탄소부품' 분야의 기술성장단계 150
[그림 3-11] '전도성 탄소소재' 분야의 특허출원 동향 151
[그림 3-12] '전도성 탄소소재' 분야의 기술성장단계 151
[그림 3-13] 중분류 분야별, 지역별 특허출원 추세선 152
[그림 3-14] 주요 출원인별 각국 특허출원 건수 154
[그림 4-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성과목표 및 추진전략 170
[그림 4-2]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171
[그림 4-3]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중점 정책 172
[그림 4-4] 융복합 소재 분야의 목표 및 추진전략 175
[그림 4-5] 동 사업의 추진체제 177
[그림 4-6] WTO 조치가능보조금 분석틀 183
[그림 5-1] 기술개발 과제별 예산 수준 187
[그림 5-2]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A동의 조감도 191
[그림 5-3]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A동의 평면도(1층) 191
[그림 5-4]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A동의 조감도 199
[그림 5-5]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B동의 평면도(1층) 200
[그림 5-6] 탄소섬유 기술센터의 평면도(1층) 204
[그림 6-1] AHP를 이용한 평가절차 238
[그림 6-2]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239
〈표 1〉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AHP 평가항목 252
[그림 1]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251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254
[그림 3] 기술적 타당성 제2계층 중요도 평가 255
[그림 4] 기술적 제3계층의 중요도 평가 :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256
[그림 5] 정책적 타당성 제2계층 중요도 평가 257
[그림 6] 정책적 타당성 제3계층의 중요도 평가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계 하위 항목 258
[그림 7] 정책적 타당성 제3계층의 중요도 평가 :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하위 항목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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