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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 신현규 12
발간사 / 황재도 13
요약 15
제1장 서론 26
제2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대책 32
1. 파리협정 발효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 32
1) 심화되는 기후위기 32
2) 신 기후체제의 출범 33
2.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과 평가 37
1) 국내 기후변화 영향 37
2)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정책 현황 38
3)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2030 온실가스 감축정책 39
4)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41
5)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평가 44
3. 석탄화력발전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 47
1)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48
2)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중보건 영향 51
3)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영향 58
4) 사회 경제적 영향 61
4. 정부 석탄화력발전 정책의 문제점 66
1) 과도한 전력수요 전망에 따른 설비 과잉 66
2) 저탄소 전원믹스에 역행하는 전력계획 68
3) 미세먼지 특별 관리대책의 한계 69
4) 청정 석탄화력발전 기술 방안의 한계 75
5. 결론 81
참고문헌 83
제3장 석탄화력 정책의 문제점과 에너지전환 과제 84
1. 들어가며 84
2. 석탄화력 현황 분석 87
1) 일반 현황 87
2) 민간석탄발전의 진출과 석탄화력의 수익구조 92
3) 석탄화력을 옹호하는 시장 96
3.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문제점과 5개발전공기업 99
1) 에너지 신산업ㆍ산업부문 감축계획 비판 99
2) 5개 발전공기업(석탄화력) 온실가스 감축 내용 103
3) 5개 발전공기업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문제점 108
4. 5개 발전공기업 신재생 확대 계획과 전망 113
1) RPS 제도 분석 113
2) 5개 발전공기업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검토 117
3) 신재생에너지를 폄하하는 이데올로기 120
5. 결론 127
참고문헌 130
제4장 화력발전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및 에너지정책 인식 132
1.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 13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2
2)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34
3) 실태조사 진행과정 137
2. 조사참여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139
3. 화력발전 노동자들의 일-휴식과 건강관련성 146
1) 평소 근무패턴 및 휴가사용 및 일-가정 균형 146
2) 작업장 유해위험 요인과 건강상태의 업무관련성 153
3) 건강이상 호소와 업무 연관성 158
4) 근무환경과 프리젠티즘(Presenteesm) 160
5) 노동자 건강보호 및 회사의 관심 정도 162
4. 석탄화력발전과 에너지 공공성에 대한 인식 166
1) 석탄화력발전과 기후변화의 관계 167
2) 석탄화력발전 규제 및 대체 효과성 169
3) 석탄화력발전의 미래와 고용 영향 173
4) 에너지 공공성과 노조의 역할에 대한 인식 177
5. 조사결과 정리와 향후 과제 181
참고자료 185
제5장 에너지전환의 쟁점과 해외 노동조합의 대응 186
1. 에너지 전환, 누가 어떻게? 186
2. 영국의 탈석탄화력 정책과 그 한계 187
1)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과 그 배경 187
2) 보수당 정부의 석탄화력 폐쇄 계획과 논란 189
3) 코빈의 에너지 재공영화 계획 190
3.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 193
1) 에너지 전환: 원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193
2) 석탄화력의 역할과 전환을 둘러싼 논란 194
3) 재공영화와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196
4. 석탄화력에 대한 국제 노동계의 논의 지형 199
1) CCS에서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로 199
2) 호주노총의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202
5. 국내 논의에의 함의 204
참고문헌 207
제6장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 210
1. 전력거래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211
2. 석탄화력 신규건설계획 전면 수정 213
3. 석탄ㆍ원자력 설비용량 및 발전량 상한제 도입 215
4. 가스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를 기저발전화 217
5. 발전ㆍ가스 공기업 에너지 장기 협약 220
6. 전력산업의 통합 또는 발전산업의 재편 222
7. 판매시장 개방 중단과 산업용 전력 소비 규제 226
8.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에너지전환 기구 설치 229
[참고자료 1]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 신화 깨기: 왜 개혁될 수 없으며 왜 모방되어서는 안 되는가 231
[요약] 왜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는 개혁될 수 없는가 234
[신화 1] EU ETS는 배출을 줄이고 있다 238
[신화 2] EU ETS는 청정기술과 저탄소 해법에 대한 주요한 투자 유인으로 작동한다 241
[신화 3] EU ETS는 의도대로 기능하고 있고 유연한 시스템이다 243
[신화 4] EU ETS는 비용 효율이 좋은 배출 감소 제도다 244
[신화 5] 긍정적인 것은 배출권 거래제도가 잘 작동한다는 것이다 247
결론 249
[참고자료 2] 민중에게 권력을: 전력 생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252
협동조합 255
재공영화와 공공적인 재생가능 에너지 257
에너지 전환과 기후 보호를 공공재와 공공사업과 연결하기 259
결론 261
[참고자료 3] 청정에너지 경제의 도전과 기회를 공유하기 : 석탄화력발전 부문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264
1.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국가적 전환을 계획ㆍ관리하는 독립적인 법정 기구 ETA 설립 266
2. ETA의 과제로서 온실가스 다배출 발전소 지역 및 주변 지역의 경제다변화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계획 수립 274
〈표 1〉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27
〈표 2〉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 35
〈표 3〉 2014년 연료연소에 의한 CO₂ 배출량 순위 38
〈표 4〉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기여방안(NDC) 내용 40
〈표 5〉 신ㆍ재생에너지 연간 발전량 통계 42
〈표 6〉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및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비교 43
〈표 7〉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률 46
〈표 8〉 부문별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13년 기준) 49
〈표 9〉 에너지산업 연소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3년 기준) 50
〈표 10〉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배출량 50
〈표 11〉 국민들의 공중보건 위험요소별 위험인식 수준 및 정보원 신뢰수준 51
〈표 12〉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과 잠정목표 52
〈표 13〉 국가별 미세먼지(PM2.5) 연간 관리기준 현황 53
〈표 14〉 2015년 대기오염물질별 환경기준 달성현황 54
〈표 15〉 충남 주민건강조사 대상자의 요중 비소 및 수은 조사 결과 58
〈표 16〉 온실가스 주요배출원 분석 결과 59
〈표 17〉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60
〈표 18〉 건설 중 계획 중 석탄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 61
〈표 19〉 발전원별 정산 단가 63
〈표 20〉 지역별 오염물질별 화력발전소 배출 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비용 66
〈표 21〉 6차ㆍ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수요 증가율 전망 및 실적 67
〈표 22〉 전력 설비 예비율 및 공급 예비율 추이 (2007~2016년) 68
〈표 23〉 제7차전력수급계획 전원구성 전망(정격용량 및 비중) 69
〈표 24〉 발전공기업 석탄발전 오염물질 저감대책 관련 연도별 투자계획 70
〈표 25〉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계획 71
〈표 26〉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발전량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2015년 기준) 72
〈표 27〉 탈질, 탈황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석탄화력발전소 72
〈표 28〉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및 폐지 설비계획 현황 73
〈표 29〉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관련 국민환경 의식조사 결과 74
〈표 30〉 석탄화력 기술별 효율, 발전량당 CO₂ 배출량, 석탄소비량 75
〈표 31〉 온실가스 감축 적극 도입에 따른 감축량 및 기술도입비용 분석 78
〈표 32〉 석탄화력 및 청정화력 기술개발 관련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80
〈표 33〉 부문별 유연탄 소비 현황 88
〈표 34〉 2015년 평균 전력거래 실적 91
〈표 35〉 제6~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허용한 신규석탄화력 94
〈표 36〉 최근 한전 및 발전공기업 당기순이익 현황 95
〈표 37〉 2030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전망 99
〈표 38〉 부문별 감축량 100
〈표 39〉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방출량 2014 VS 2016 정부 자료 비교 103
〈표 40〉 2030 5개 발전공기업 온실가스 감축 목표 104
〈표 41〉 남동발전 2030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방안 105
〈표 42〉 남부발전 2030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방안 105
〈표 43〉 동서발전 2030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방안 106
〈표 44〉 서부발전 2030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방안 107
〈표 45〉 중부발전 2030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방안 107
〈표 46〉 로드맵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감축효과 109
〈표 47〉 기술군별 투자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 110
〈표 48〉 석탄화력 폐지와 신규 용량 비교 113
〈표 49〉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설비비중 114
〈표 50〉 RPS 연도별 공급의무비율 재조정 115
〈표 51〉 REC 관리 기관과 업무 116
〈표 52〉 REC 가중치 116
〈표 53〉 발전공기업 신재생에너지 개발목표 및 투자계획 117
〈표 54〉 중부발전 RPS 이행실적 120
〈표 55〉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설비 비중 121
〈표 56〉 신재생에너지의 실효용량 121
〈표 57〉 발전소별 설문조사 수거 현황 138
〈표 58〉 응답자들의 성별 및 연령대 현황 140
〈표 59〉 응답 노동자들의 연령대와 근속년수 140
〈표 60〉 응답 노동자들의 근무처 및 원하청 여부 141
〈표 61〉 응답 노동자들의 담당 직군 142
〈표 62〉 응답 노동자들의 교대제 근무 여부 143
〈표 63〉 응답 노동자들의 연봉 및 주당노동시간 144
〈표 64〉 자유로운 휴가사용에 제약요인 151
〈표 65〉 근무형태별 자유로운 휴가사용 제약요인 비교 151
〈표 66〉 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57
〈표 67〉 석탄화력발전 및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건강상태 157
〈표 68〉 건강이상 증상 호소율과 업무연관성에 대한 인식 158
〈표 69〉 석탄화력발전 및 전체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만족 정도 160
〈표 70〉 지난 1년 동안 몸이 아파도 출근해서 일을 한 경험(presenteesm) 162
〈표 71〉 특수건강검진 여부 164
〈표 72〉 석탄화력발전이 미세먼지 및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68
〈표 73〉 주요변수별 석탄화력발전 규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 170
〈표 7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에 대한 인지 정도 171
〈표 75〉 IGCC/CCS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효과 171
〈표 76〉 석탄화력 중단 이후 향후 대체 에너지원 173
〈표 77〉 에너지 공공성에 대한 화력발전 노동자들의 인식 178
〈표 78〉 석탄화력발전 노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견해 179
〈표 79〉 향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전망 180
〈표 80〉 독일 정부의 배출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195
〈표 81〉 영국과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 비교 199
〈표 82〉 민간 복합화력 사업자들의 지난 5년간 수익 211
〈표 83〉 제6~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허용한 신규석탄화력 213
〈표 84〉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원구성비 전망 216
〈표 85〉 발전기별 급전순위 현황 219
〈표 86〉 2011년 이후 발전회사들의 천연가스 사용량 221
〈표 87〉 에너지 공공성에 대한 조합원 인식 조사 결과 224
〈표 88〉 전력공기업들의 당시순이익 현황 225
〈표 89〉 전력산업의 공공적 구조개편 시나리오 225
〈표 90〉 전력 판매량 변화 추이 228
[그림 1] 한국의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현황 26
[그림 2] 국내 미세먼지(PM2.5) 배출기여도 48
[그림 3] 미세먼지와 오존 노출에 의한 국가별 조기사망률 전망 56
[그림 4] 전과정평가를 통한 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의 원별 외부비용 평가 65
[그림 5] 로드맵 시나리오별 감축량과 국가 감축목표 비교 77
[그림 6] 2015년 Energy Balance Flow 89
[그림 7] 2016년 11월 2일 기준, 발전원별 설비용량 90
[그림 8] 2016년 11월 2일 기준 발전회사별 설비용량 현황 92
[그림 9]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37% 100
[그림 10] 산업부문 주요 업종별 감축량 및 감축률 101
[그림 11] 2030 부문별 이산화탄소 목표 감축량 104
[그림 12] 로드맵 시나리오별 감축량과 국가 감축목표 비교 109
[그림 13] 남동발전 2025년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 119
[그림 14] 신재생 발전 보급 목표 122
[그림 15] 신재생에너지와 백업전원의 문제 123
[그림 16] 원전건설과 계속 운전 중단 시 전력수급 124
[그림 17] 스페인의 풍력과 CCGTs 상관관계 125
[그림 18] 보조금을 제외한 미국 신규발전 균등화 비용 전망(2011) 126
[그림 19] 임금 및 복지에 대한 만족도 145
[그림 20] 주요 변수별 임금만족도와 복지만족도 비교 145
[그림 21] 노동자들의 평소 근무패턴 148
[그림 22] 평상시 노동강도 정도 149
[그림 23] 휴가유형별 사용하는데 자율성 정도 150
[그림 24] 업무 중 개인시간 할애와 일-가정 균형에 대한 견해 152
[그림 25] 주요변수별 개인시간 할애와 일-가정균형의 차이 153
[그림 26]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들에 대한 노출 정도 155
[그림 27] 발전소의 업무와 장소가 건강/안전에 위험이 되는 정도 156
[그림 28] 화력발전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 간의 건강이상 증상호소율 비교 160
[그림 29] 안전관련 정보제공과 위험요인 교육 정도 163
[그림 30] 주요변수별 특수건강검진 받는 비율 비교 165
[그림 31] 회사의 노동자들의 건강 및 작업환경에 대한 관심 166
[그림 32] 주요변수별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식 차이 168
[그림 33] 석탄화력발전 규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 169
[그림 34] 화력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견해 174
[그림 35] 화력발전 축소로 인한 고용불안 및 전직수용 여부에 대한 인식 175
[그림 36] 주요변수별 고용불안 및 전직수용 여부에 대한 인식 176
[그림 37] 환경운동 및 지역주민들과의 적대성과 소통 가능성에 대한 인식 177
[그림 38] 2029년까지 전력설비예비율 전망 214
[그림 39] 발전설비용량 현황(2017년 2월 1일 기준) 218
[그림 40] 에너지공공성에 대한 5개 발전노동자들 인식 224
[그림 41] 판매시장 개방 로드맵 227
박스목차
[박스1]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 기본 내용 237
[박스2] 과잉할당과 초과 이윤 240
[박스3] 석탄 발전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NER300 24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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