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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필요성 15
제3절 연구의 내용 16
제2장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19
제1절 선거의 일반원칙 19
1. 보통선거의 원칙 19
2. 평등선거의 원칙 21
3. 직접선거의 원칙 24
4. 비밀선거의 원칙 26
5. 자유선거의 원칙 26
제2절 선거운동의 개념과 문제점 27
1. 선거운동의 개념 27
2. 선거운동 개념의 문제점 30
제3절 선거운동의 주체와 선거권 32
1. 선거권의 법적 성격 32
가. 자연권설 33
나. 공무설 33
다. 권한설 34
라. 이원설 34
마. 판례 35
2. 선거권의 내용 36
가. 선거권의 대상인 선거 36
나. 선거권의 향유주체 37
1) 국민 37
2) 외국인 38
가)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 38
나) 위헌론 38
다) 합헌론 38
3. 선거권 제한 39
가. 연령에 의한 제한 39
나. 결격사유에 의한 제한 41
다. 재외국민의 선거권 43
제3장 정당과 정치자금 50
제1절 정당의 구성과 운영 50
1. 의의 50
2. 정당의 개념 및 헌법상 지위 50
가. 정당의 개념 50
나. 정당의 법적 지위 51
3. 정당의 설립과 복수정당제도 52
4. 정당의 조직과 당원 53
가. 정당의 조직 53
나. 당원 55
5. 정당활동의 자유 56
제2절 정치자금법제의 개관 및 문제점 57
1. 정당과 정치자금 57
가. 의의 57
나. 헌법과 국고보조 57
2. 정치자금법제의 개관 58
가. 의의 58
나. 정치자금의 종류 60
1) 당비 60
2) 후원금 60
3) 기탁금 61
4) 국고보조금 61
다. 정치자금 기부 관련 주요 내용 62
1) 후원회 지정권자 및 후원회 회원 62
2)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 및 모금한도 63
3) 후원금의 회계 및 보고, 공개 63
3. 현행 정치자금법의 특징과 문제점 64
가. 강한 사전적 규제 64
나. 법인, 단체의 기부금지 64
다. 문제점 65
제4장 개별 쟁점연구 67
제1절 선거운동 주체 제한에 대한 합헌성 여부 67
1. 현행 규정 67
2. 포괄적 허용 69
3. 예외적 금지 71
가. 자연인 7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71
2) 미성년자 72
3)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76
4) 공무원 77
5) 언론인 80
6) 지방자치단체의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83
7) 교원 84
나. 단체 85
4. 결론 - 선거운동 주체의 과도한 제한 88
제2절 선거운동기간 전 말로 하는 선거운동 문제 89
1.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긍정적 측면 89
2. 부정적 측면에 대한 고려 92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한 평가 95
제3절 선거 당일 온라인 선거운동 문제 97
1. 인터넷상 선거운동의 성격 97
2. 비판적 검토 100
가.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의 경우 100
나. 외국의 사례 103
다. 소결 104
제4절 선거기간 중 의정활동 보고 허용규정의 합헌성 여부 105
1. 긍정적 입장 105
2. 비판적 관점 110
3. 인터넷상 선거운동 문제와 관련한 검토 114
제5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규제의 합헌성 여부 117
1. 현행 117
가. 「공직선거법」 규정 117
나. 헌법재판소 결정 118
2. 죄형법정주의 위반여부 118
가.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19
나.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리 119
1) 관습형법 금지원칙 119
2)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 120
3)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원칙 120
4) 유추해석 금지원칙 120
5) 명확성 원칙 121
다. 명확성 원칙 위반여부 121
3.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여부 125
4. 결론 127
제6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ㆍ도화 배부 규제의 합헌성 여부 127
1. 현행 127
가. 「공직선거법」 규정 127
나. 헌법재판소 결정 129
2.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검토 130
3.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133
가. 직업의 자유의 의의 133
나. 직업의 자유의 법적 성격 133
다. 직업의 자유의 제한 134
라. 광고 금지의 위헌성 134
4. 결론 135
제7절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규정의 합헌성 여부 136
1. 의의 136
2. 정책ㆍ공약의 비교평가나 결과 공표시 금지되는 서열화 범위 138
3. 정책ㆍ공약의 서열화 금지의 합헌성 138
제8절 선거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선거운동 방식의 합헌성 여부 140
1.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140
가. 의의 141
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의 제한 범위 142
다. 소결 143
2. 연설ㆍ대담의 차량ㆍ확성장치에 의한 소음발생행위 144
가. 의의 144
나. 확성장치 사용 등 사용제한 기준 145
다. 소결 147
제9절 당원 자격 제한에 대한 합헌성 여부 148
1. 의의 148
2. 당원 자격 제한의 합헌성 149
3. 소결 151
제10절 법인ㆍ단체에게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한 규정의 합헌성 여부 153
1. 의의 153
2. 법인ㆍ단체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의 합헌성 154
3. 소결 156
제5장 결론 157
참고문헌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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