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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7
II. 해외 각국의 스포츠 중재기관 운영현황 및 시사점 9
1. 스위스 스포츠 중재기관(Court of Sports Arbitration) 9
(1) 스포츠 중재기관의 구성 9
(2) 스포츠 중재기관의 운영 12
(3) 시사점 15
2. 일본 스포츠 중재기관(The Japan Sports Arbitration Agency) 16
(1) 스포츠 중재기관의 구성 16
(2) 스포츠 중재기관의 운영 21
(3) 시사점 27
3. 영국 스포츠 중재기관(Sport Resolutions) 28
(1) 스포츠 중재기관의 구성 28
(2) 스포츠 중재기관의 운영 34
(3) 시사점 37
4. 캐나다 스포츠 중재기관(SDRCC) 38
(1) 스포츠 중재기관의 구성 38
(2) 스포츠 중재기관의 운영 45
(3) 시사점 50
5. 호주 스포츠 중재기관(State Sport Dispute Center) 50
(1) 스포츠 중재기관의 구성 50
(2) 스포츠 중재기관의 운영 52
(3) 시사점 53
6. 뉴질랜드 스포츠 중재기관 (Sport Tribunal of New Zealand) 54
(1) 스포츠 중재기관의 구성 54
(2) 스포츠 중재기관의 운영 56
(3) 시사점 59
7. 프랑스 스포츠 중재기관(Comité National Olympique et Sportif Français) 60
(1) 스포츠 중재기관의 구성 60
(2) 스포츠 중재기관의 운영 66
(3) 시사점 69
8. 포르투갈 스포츠 중재기관 (Tribunal Arbitral do Desporto) 69
(1) 스포츠 중재기관의 구성 69
(2) 스포츠 중재기관의 운영 72
(3) 시사점 76
9. 브라질 스포츠 중재기관 77
(1) 스포츠 중재기관의 구성 77
(2) 스포츠 중재기관의 운영 81
(3) 시사점 83
10. 스페인 스포츠 중재기관 (Tribunal Español de Arbitraje Deportivo) 84
(1) 스포츠 중재기관의 구성 85
(2) 스포츠 중재기관의 운영 91
(3) 시사점 93
11. 독일 스포츠 중재기관(Deutsches Institut fuer Schiedsgerichtsbarkeit) 94
(1) 스포츠 중재 체계 94
(2) The German Institution of Arbitration (Deutsches Institut fuer Schiedsgerichtsbarkeit, DIS) 95
(3) German Football Association(DFB)에서의분쟁해결절차 99
(4) German Handball Association(DHB)에서의분쟁해결절차 103
(5) 시사점 106
12. 미국 스포츠 중재기관 107
(1) 스포츠 중재 체계 107
(2) MLS 분재해결절차 108
(3) MLB 분쟁해결절차 109
(4) NFL 분쟁해결절차 112
(5) NHL 분쟁해결절차 115
(6) 대학스포츠분쟁해결절차 119
(7) Olympics 분쟁해결절차 120
(8) 시사점 121
III. 스포츠 중재 전문기관 설립방안 122
1. 개요 및 각국의 스포츠 중재기관 설립모델 분석 122
2. 국내 스포츠 분쟁의 해결현황 126
(1) 구법제상벌위원회 (대한체육회산하) 126
(2) 도핑방지위원회 127
(3) 스포츠공정위원회 130
3. 국제 스포츠 분쟁의 해결 현황 131
(1) Olympic 관련 분쟁 132
(2) World Cup 관련 분쟁 132
(3) 그 외 국제 스포츠 분쟁 132
4. 구체적 분쟁해결의 모습 133
(1) 축구의 사례 133
(2) 야구의 사례 135
5. 스포츠 중재 전문기관의 필요성 136
(1) 스포츠 중재의 특성 및 유형 136
(2) 현행 제도의 한계 138
(3) 스포츠 중재 전문기관 도입의 효과 139
6.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사례 분석 140
(1) 연혁 140
(2) 폐쇄이유 141
7. 한국형 스포츠 중재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143
(1) 서론 143
(2) 각 모델에 대한 분석 143
(3) 소결: 한국형 스포츠 중재기관 형태 제안 148
(4)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 149
8. 스포츠 중재규칙 개요 151
IV. 스포츠 중재 활성화 방안 152
1. 스포츠 중재 인식 현황 152
2. 스포츠 단체 협력 강화 방안 153
(1) 중재기관 이용의 의무화 검토 153
(2) 스포츠 단체 정관 등 내부규칙 내 중재조항 삽입 여부 154
(3) 표준계약서 중재조항 삽입 여부 157
3. 스포츠 중재 홍보 방안 159
4. 전문 중재인 양성 방안 160
(1) 전문 중재인 양성의 중요성 160
(2)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필요성 161
(3) 중재기관과의 협력 163
(4) 교육기관과의 협력 165
(5) 각종단체와의 협력 166
5. 공정성 확보 방안 166
(1) 절차의 공정성 166
(2) 중재인의 공정성 168
V. 스포츠 중재 활성화를 통한 효과 및 국가지원의 필요성 169
1. 법의지배(Rule of Law)에 의한 공정한 스포츠 시스템 구축 169
2. 경제적 효과 169
(1) 올림픽 메달의 효과 169
(2) 중재절차 이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 - 분쟁해결비용 감소 및 분쟁해결기간 단축 170
(3) 법률무역적자해소에 기여 170
3. 비경제적 효과 172
(1) 국가브랜드 향상 172
(2) 통합과 법치의 실현 173
4. 해외 각국의 스포츠 중재 지원 현황 175
(1) 개요 175
(2) 구체적 사례 175
(3) 지원의 필요성 176
5. 예산지원 필요 금액 및 예산지원의 법률적 근거 176
(1) 개요 176
(2) 타 국가 스포츠 중재기관 예산과 비교 177
(3)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예산과 비교 179
(4) 적정예산 제안 180
VI. 결론 182
참고문헌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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