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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 정책 개요 8
Ⅰ. 입국현황 9
Ⅱ. 정착지원 정책의 원칙 10
Ⅲ. 정착지원 체계 및 지원 과정 10
1. 정착지원 정책은 중앙정부-지방정부-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 10
2. 지원과정은 해외공관 보호 및 국내 이송 → 합동신문(2~3개월) → 보호 결정 → 초기적응교육(12주, 하나원) → 거주지 보호(5년)로 진행 11
Ⅳ. 지역협의회 구성ㆍ운영 13
1. 목적 13
2. 근거 13
3. 구성원 13
4. 구성 방향 13
5. 주요사업(예시) 14
Ⅴ. 3종 보호담당관 제도 안내 17
Ⅵ. 지역적응센터 18
1. 사업목적 18
2. 관련근거 19
3. 교육(지원)대상 19
4. 업무추진체계 19
제2장 지역적응센터 설치ㆍ운영 21
Ⅰ. 설치기준 22
1. 입지조건 22
2. 구조 및 설비 22
Ⅱ. 지역적응센터 운영기관 지정 23
1. 지역적응센터 지정 23
2. 수탁기관 선정 23
3. 위탁계약 기간 : 최대 3년 24
4. 재지정 24
5. 협약서 체결 24
6. 위탁의 취소 24
7. 지역적응센터 예산지원 25
Ⅲ. 사업 관리 및 평가 25
Ⅳ. 지역적응센터 명칭 및 로고사용 26
Ⅴ. 지역적응센터 설치ㆍ운영 세부 추진일정 27
제3장 지역적응센터 운영 개요 28
Ⅰ. 조직 및 업무 29
1. 직위 구성 29
2. 인력 관리 30
3. 전문상담사 관리 32
4. 사례관리 34
Ⅱ. 직원 자격ㆍ임금ㆍ복무기준 35
1. 직원 자격기준 35
2. 직원의 임면 36
3. 임금 및 복무기준 37
4. 고용관리 38
Ⅲ. 직원 교육 40
1. 센터 직원 교육 40
2. 센터장 교육 40
Ⅳ.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40
1. 설치목적 40
2. 운영위원회의 구성 40
3. 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41
4. 운영위원회 개최 41
Ⅴ. 기타 운영사항 42
1. 지역적응센터(법인포함) 관련 문제발생 시 신속한 보고 42
2. 종사자 복무규정 등 제규정 제정 42
3. 시설관리 42
4. 인권침해 등 문제 예방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43
5. 서류관리 43
제4장 지역적응센터 프로그램 45
Ⅰ. 기본방향 46
Ⅱ. 프로그램 운영 방법 48
1. 초기집중교육 프로그램 : 기본교육프로그램 30시간 +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20시간 48
2. 초기집중교육 내용 48
3. 지역적응지원 48
Ⅲ. 교육대상 49
1. 초기집중교육 49
2. 지역적응지원 49
3. 교육 시 고려사항 50
4. 지역적응센터 프로그램 51
제5장 지역적응센터 평가 61
Ⅰ. 목적 62
Ⅱ. 기본방침 62
Ⅲ. 평가 개요 63
1. 평가대상 : 지역적응센터 63
2. 평가기간 : 1월 ~ 12월 63
3. 평가 주요 일정 63
4. 평가영역(변경가능) 63
5. 평가방법 65
6. 기관 자체평가 65
7. 외부기관 현장평가 65
8. 기관 컨설팅 보고서 작성 65
제6장 지역적응센터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66
Ⅰ. '17년 국고보조금 신청ㆍ교부 및 정산절차 67
1. 추진일정 67
2. 추진 절차 및 방법 68
Ⅱ.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70
1. 일반원칙 70
2. 사업진행 및 회계처리 기준 71
Ⅲ. 지자체 및 재단지원 사업 등 86
Ⅳ. 후원금 관리 86
1. 후원금의 접수 86
2. 후원금의 관리 87
Ⅴ. 지역적응센터 물품관리 88
1. 물품관리 88
2. 물품의 조사 및 처리 89
서식 & 주요지침 90
서식 91
[서식 1] 보조금 교부신청서 91
[서식 2] 2017년도 사업계획서 93
[서식 3] ㅇㅇ지역적응센터 ()분기 보조금 신청서 102
[서식 4] ㅇㅇ지역적응센터 ()분기 예산 청구서 104
[서식 5] ㅇㅇ지역적응센터 ()분기 보조금 정산서 105
[서식 6] ㅇㅇ시(도) ()분기 보조금 집행실적 108
[서식 7] ㅇㅇ지역적응센터 관리대상자 명단(보고용) 110
[서식 8] ㅇㅇ지역적응센터 ()분기 사업실적 보고서 111
[서식 9] ㅇㅇ지역적응센터 ()월 사업실적 보고서 115
[서식 10] ㅇㅇ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일정표 118
[서식 11] 제ㅇㅇ기 초기집중교육 출석부 119
[서식 12] 제ㅇㅇ기 초기집중교육 수료자 명단 120
[서식 13] 제ㅇㅇ기 초기집중교육과정 참가신청서 121
[서식 14] 제ㅇㅇ기 초기집중교육 운영일지 122
[서식 15] 제ㅇㅇ기 초기집중교육 수료증 123
[서식 16] 제ㅇㅇ기 초기집중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124
[서식 17] 분기별 초기집중교육 만족도 127
[서식 18] 제ㅇㅇ기 초기집중교육 교과목별 강사현황 128
[서식 19] 강사 이력서 129
[서식 20] 강의 확인서 130
응용서식 131
[서식 21] 북한이탈주민 초기상담일지 131
[서식 22] 과정 기록지 134
[서식 23] 사정 및 개입계획 135
[서식 24] 서비스 동의서 136
[서식 25] 재사정 기록지 137
[서식 26] 사례관리 종결보고서 138
[서식 27]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표 139
[서식 28] 사례관리 평가서 140
[서식 29] 사례 회의록(사례 슈퍼비전 일지) 141
[서식 30] 단위사업 평가서 142
[서식 31] 집단활동 일지 143
[서식 32] 제ㅇㅇ기 심리상담/건강관리 의뢰자 명단 145
[서식 33] 심리상담 의뢰서 146
[서식 34] 위촉장 147
[서식 35] 표준근로계약서 148
[서식 36] 교육 참가 보고서 149
[서식 37] 차량운행일지 150
[서식 38] ㅇㅇ지역적응센터 운영 규정안(예시) 151
[서식 39]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운영 협약서 182
주요지침 186
[주요지침 1]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보조사업 집행지침 186
[주요지침 2]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지침 192
[주요지침 3]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보호 지침(지역적응센터 등 위탁단체) 196
Ⅰ. 총칙 198
Ⅱ. 개인정보보호 추진 체계 199
Ⅲ.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201
Ⅳ. 개인정보 처기 204
Ⅳ-1/Ⅵ-1 .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204
Ⅳ-2/Ⅵ-2 .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보호 조치 209
Ⅳ-3/Ⅵ-3 .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파기 211
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212
Ⅵ. 개인정보 유출 대응 215
Ⅶ. 정보주체 권익보호 217
Ⅷ. 보칙 221
[별표 1]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222
[별표 2]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223
[별지 1]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225
[별지 2] 북한이탈주민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226
[별지 3] 북한이탈주민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227
[별지 4]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228
[별지 5]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장 229
[별지 6]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파일 신청서(등록, 변경등록) 230
[별지 7]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231
[별지 8]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파기 결의서 232
[별지 9]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요구서(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233
[별지 10] 북한이탈주민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존재확인, 열람) 234
[별지 11]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235
[별지 12]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동의 위임장 236
[별지 13]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237
[별지 14]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관리대장 238
외국인 강사 참여 다문화교육의 실태 및 효과
비대칭동맹 변환과 약소국요인 : 미국의 전쟁기 한미동맹 변화요인을 중심으로
인접지반 깊은 굴착 시 도시철도 구조물 및 궤도 안정성 평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따른 디자인 변화와 서비스 산업에서의 CMF 분석 연구 : 립 메이크업 CMF 분석을 중심으로
성서의 기호학적 접근 : 성서 다시 읽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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