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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적 관점에서의 접근방안 [전자자료] / 서수정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6
제어번호
NONB12017078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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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방법 4

제2장 이산가족 문제 관련 종래 접근방안 및 한계 6

제1절 이산가족현황 관련 통계 6

제2절 이산가족 문제 관련 종래 접근방안의 한계 8

제3장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인권적 측면 10

제1절 국제법상의 가족권 10

제2절 국제법상 실향민의 권리 16

제4장 인권문제로서의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접근방안 19

제1절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법적 해결: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 19

1. 유엔인권이사회 관련 제도 20

2. 국제인권조약상 이행감독장치 활용 26

제2절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접근방안 29

제5장 결론 34

참고문헌 36

〈표 1〉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현황 6

〈표 2〉 생존자의 연령별 현황 6

〈표 3〉 이산가족 교류 현황 관련 통계 ('16.6.30 현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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