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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방법 4
제2장 이산가족 문제 관련 종래 접근방안 및 한계 6
제1절 이산가족현황 관련 통계 6
제2절 이산가족 문제 관련 종래 접근방안의 한계 8
제3장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인권적 측면 10
제1절 국제법상의 가족권 10
제2절 국제법상 실향민의 권리 16
제4장 인권문제로서의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접근방안 19
제1절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법적 해결: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 19
1. 유엔인권이사회 관련 제도 20
2. 국제인권조약상 이행감독장치 활용 26
제2절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접근방안 29
제5장 결론 34
참고문헌 36
〈표 1〉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현황 6
〈표 2〉 생존자의 연령별 현황 6
〈표 3〉 이산가족 교류 현황 관련 통계 ('16.6.30 현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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