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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138
제1절 사업 개요 138
1. 사업 개요 139
2. 추진 경위 141
제2절 조사방법 142
1. 기술적 타당성 분석 142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143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144
제2장 기초자료 분석 146
제1절 금속소재 개요 146
1. 금속의 개념 146
2. 비철금속의 개념 149
제2절 경량소재 151
1. 경량소재의 개념 151
2. 경량소재 분야별 현황 153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75
제1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175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75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81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91
제2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215
1. 기술추세 분석 215
2. 기술수준 분석 223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228
1. 중복성 조사 대상 사업의 발굴 228
2. 사업 단위 유사ㆍ중복 가능성 조사 229
3. 과제 단위의 유사ㆍ중복 가능성 236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239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239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239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247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51
1. 재원조달 가능성 251
2.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253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57
제1절 비용 추정 257
1. 연구개발 비용의 적정성 분석 262
2. 장비구축 비용의 적정성 분석 및 추정 265
3. 운영비 및 기타 비용 추정 265
4. 주관부처의 총비용 추정 270
5.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271
제2절 편익 추정 275
1. 편익 추정 개요 275
2. 편익 추정 결과 286
제3절 경제성 분석 287
1. 비용편익 분석 287
2. 민감도 분석 287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88
제1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288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288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사 결과 290
3. 대안의 도출 302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312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312
2. 종합평가 결과 313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320
1. 결론 320
2. 정책제언 321
참고문헌 323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328
[부록 2] 사업계획 변경공문 340
〈표 1-1〉 총사업비 구성 141
〈표 2-1〉 공업 일반 분야에서 금속의 전형적인 분류체계 147
〈표 2-2〉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부품목 중 비철금속 관련 항목 149
〈표 2-3〉 Mg, Al, Zn, 플라스틱 소재의 특성 비교 170
〈표 3-1〉 동 사업의 기획연구진 및 자문위원 집단의 소속ㆍ지역 분포 176
〈표 3-2〉 동 사업의 '전략사업'별 기획 전문가 소속 기관 177
〈표 3-3〉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 '전략사업1'의 활동 구분 179
〈표 3-4〉 동 사업의 논리모형 184
〈표 3-5〉 동 사업의 '전략사업'별 목표 185
〈표 3-6〉 자동차 구조재별 물성 및 소요 비용 187
〈표 3-7〉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기술개발 세부과제별 수혜 가능 기업 189
〈표 3-8〉 '전략사업1' 중 '(세부1) 타이타늄 상공정 상용화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예산 계획 195
〈표 3-9〉 세계 스펀지 타이타늄 생산량 199
〈표 3-10〉 주관부처가 제시한 스펀지 타이타늄의 국내 수요 200
〈표 3-11〉 재료연구소에서 개발된 자동차용 알루미늄 합금판재의 기계적 특성 207
〈표 3-12〉 '전략사업1'의 기술개발 로드맵 210
〈표 3-13〉 '전략사업2'의 기술개발 로드맵 212
〈표 3-14〉 '전략사업4'의 기술개발 로드맵 213
〈표 3-15〉 유효특허 데이터 선별결과 216
〈표 3-16〉 특허출원사무소 기준 국가별 세부기술 성장단계 요약 222
〈표 3-17〉 특허 기반의 기술수준 지표 정의 223
〈표 3-18〉 전략사업1의 유관특허 분석에 의한 국가별 기술수준 분석결과 224
〈표 3-19〉 전략사업2의 유관특허 분석에 의한 국가별 기술수준 분석결과 225
〈표 3-20〉 동 사업 AC분야 유관특허 분석에 의한 국가별 기술수준 분석결과 225
〈표 3-21〉 나노ㆍ소재 분야 주요 5개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226
〈표 3-22〉 '융복합 소재' 산업 관련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227
〈표 3-23〉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의 개요 230
〈표 3-24〉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개요 231
〈표 3-25〉 WPM 사업과 동 사업과의 차별점에 대한 주관부처의 설명 233
〈표 3-26〉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개요 234
〈표 3-27〉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의 개요 235
〈표 3-28〉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동 사업의 세부과제 단위의 유사ㆍ중복성 검토 237
〈표 4-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추진과제 중 동 사업 해당부분 241
〈표 4-2〉 제3차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정책 241
〈표 4-3〉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244
〈표 4-4〉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247
〈표 4-5〉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247
〈표 4-6〉 동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251
〈표 4-7〉 동 사업 관련 전략물자ㆍ기술 256
〈표 5-1〉 동 사업의 사업비 구성 257
〈표 5-2〉 동 사업의 '세부사업' 단위 연차별ㆍ비목별ㆍ재원별 투자 계획 258
〈표 5-3〉 '전략사업'별 연도별 정부지원금 및 민간 투자액 261
〈표 5-4〉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동 사업의 세부과제 단위의 유사ㆍ중복성 검토 263
〈표 5-5〉 주관부처가 제시한 연차별 장비구축 계획과 소요예산 266
〈표 5-6〉 장비 운영유지비요율 산정기준 268
〈표 5-7〉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인력투입 계획 269
〈표 5-8〉 동 사업 기반구축 활동의 소요 인건비 원안 검토 결과 269
〈표 5-9〉 주관부처의 동 사업 총비용 추정 270
〈표 5-10〉 총사업비 원안검토 271
〈표 5-11〉 동 사업 총비용에 대한 주관부처 사업계획 원안검토 결과 273
〈표 5-12〉 전략사업별 목표시장의 정의 및 근거 277
〈표 5-13〉 주관부처의 사업기여율 추정 검색키워드 280
〈표 5-14〉 항공기 부품 유형에 따른 타이타늄 사용 범위 282
〈표 5-15〉 보잉 787기의 소재별 적용 비율 283
〈표 5-16〉 사업주체와 본 보고서의 편익 계산 차이점 비교 285
〈표 5-17〉 동 사업 원안 검토안의 총편익 추정 286
〈표 5-18〉 동 사업 원안검토 결과 추정된 비용/편익 287
〈표 5-19〉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287
〈표 6-1〉 주관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요 변경 내역 290
〈표 6-2〉 사업계획 변경 전후 비교(상세) 290
〈표 6-3〉 주관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안 중 장비구축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 296
〈표 6-4〉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인력투입 계획 296
〈표 6-5〉 동 사업 기반구축 활동의 소요 인건비 원안 검토 결과 297
〈표 6-6〉 사업계획 변경안의 총사업비 검토 결과 297
〈표 6-7〉 주관부처 사업계획 변경안의 비용검토 결과 298
〈표 6-8〉 동 사업 계획변경안 총편익 검토 결과 300
〈표 6-9〉 주관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301
〈표 6-10〉 주관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안의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301
〈표 6-11〉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요약 305
〈표 6-12〉 사업계획 변경안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사업비 비교 306
〈표 6-13〉 세부과제별 사업비의 사업계획 변경안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비교 306
〈표 6-14〉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연차별 투자계획(총괄) 307
〈표 6-15〉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비용검토 결과 308
〈표 6-16〉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총편익 309
〈표 6-17〉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309
〈표 6-18〉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비용편익 비율의 민감도 분석 결과 310
〈표 6-19〉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311
〈표 6-20〉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내용 및 평점기준 315
〈표 6-21〉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317
〈표 6-22〉 동 사업에 대한 AHP 결과 318
〈표 6-23〉 동 사업 대안의 사업비 요약 320
〈표 6-24〉 사업계획 대안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321
[그림 2-1] 주기율표상 금속과 비금속의 구분(원문불량) 146
[그림 2-2] Boeing 787기의 소재 적용 부위 및 무게비중 152
[그림 2-3] 동 사업의 경량소재의 정의와 범주 153
[그림 2-4] 타이타늄 스펀지 154
[그림 2-5] 타이타늄 소재의 흐름도 및 대표적 활용산업 156
[그림 2-6] 타이타늄 스펀지의 국가별 생산량 추이 157
[그림 2-7] TiCl₄의 원자구조(좌)와 타이타늄 스펀지(우) 160
[그림 2-8] 알루미늄 합금의 계통도 162
[그림 2-9] 알루미늄합금 자동차부품 적용분야 163
[그림 2-10] 자동차 소재별 적용비중 동향 전망 165
[그림 2-11] 북미 자동차용 알루미늄 합금 적용 변화 추이 166
[그림 2-12] 마그네슘 원광 169
[그림 2-13] 전세계 마그네슘 수요산업 추이(원문불량) 169
[그림 2-14] 마그네슘합금 자동차부품 적용분야(USAMP, 2006)(원문불량) 173
[그림 2-15] 다이캐스팅 마그네슘합금의 적용 사례(POSCO, 2014) 174
[그림 3-1]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동 사업의 비전과 목표 183
[그림 3-2] 타이타늄의 material flow 192
[그림 3-3] 동 사업의 '전략사업2'가 타이타늄 material flow에서 차지하는 범위 196
[그림 3-4] 타이타늄 material flow에서 '전략사업1'의 구축대상 장비의 범위 202
[그림 3-5] 경량소재 개발사업 분야의 기술 전체 연도별 특허동향 217
[그림 3-6] 동 사업의 기술성장단계(종합)(원문불량) 217
[그림 3-7] 경량소재 주요국별 기술성장단계(원문불량) 218
[그림 3-8] Ti 상공정 상용화 기반 기술개발 분야 기술성장 단계(Total) 221
[그림 3-9] 고강도 초경량 항공용 경량합금 개발(AB) 분야 기술성장 단계(Total) 221
[그림 3-10] 미래차용 초경량 알루미늄ㆍ마그네슘 합금 개발(AC)분야 기술성장 단계 222
[그림 4-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목표 240
[그림 4-2]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의 비전 및 목표(원문불량) 242
[그림 4-3]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 비전 및 추진전략(원문불량) 245
[그림 4-4] 제조업 혁신 3.0 3대 전략과 6대 과제 246
[그림 4-5] 국가전략소재 개발사업 사업단 추진 체계도(안) 249
[그림 6-1]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314
〈표 1〉 「경량소재 개발사업」의 AHP 평가항목 330
[그림 1] 「경량소재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329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332
[그림 3] 기술적 타당성 제2계층 중요도 평가 333
[그림 4] 기술적 타당성 제3계층의 중요도 평가 :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하위 항목 334
[그림 5] 정책적 타당성 제2계층 중요도 평가 335
[그림 6] 정책적 타당성 제3계층의 중요도 평가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하위 항목 336
[그림 7] 정책적 타당성 제3계층의 중요도 평가 :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하위 항목 33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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