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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우리나라 R&D 활동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전자자료] / 황인학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keri),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KERI brief ; 17-07
면수
16
제어번호
NONB120170854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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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R&D 투자와 지원제도, 이대로 충분한가? 2

Ⅱ. 우리나라 R&D 투자와 조세지원제도의 특징과 쟁점 4

1. 우리나라 R&D 투자 현황과 특징 4

2. 우리나라 R&D 조세유인제도의 특징과 쟁점 6

Ⅲ. 글로벌 주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비교 12

Ⅳ. 요약 및 시사점 14

참고문헌 16

〈표 1〉 R&D 투자 세액공제의 항목별 추이: 2010-2016 7

〈표 2〉 조특법 제10조: 대기업ㆍ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변화 추이 8

〈표 3〉 주요국의 민간 R&D 투자 대비 조세지원 비율 11

〈표 4〉 주요국 R&D 50대 기업의 평균 R&D 투자금액 비교 12

〈표 5〉 주요국 R&D 50대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집약도 비교 13

〈표 6〉 2015년 주요 국가별 R&D 10대 기업의 R&D 투자액 및 집약도 13

〈그림 1〉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비와 GDP 대비 비중의 변화 추이: 2005-2015 4

〈그림 2〉 세계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금액과 GDP 대비 비중 4

〈그림 3〉 기업 R&D 투자 규모 및 매출액 대비 비중 추이: 2006-2015 5

〈그림 4〉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기업의 R&D 집약도 추이: 2006-2015 5

〈그림 5〉 일본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 개요 9

〈그림 6〉 주요국의 GDP 대비 R&D 보조금 및 조세 지원 비중 비교: 2013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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