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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발명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 분석 [전자자료] : 최종보고서 / 대전세종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58
제어번호
NONB1201709515
주기사항
[제출처]: 특허청
연구수행기관: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책임: 정경석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과업 범위 및 주요 내용 14

제3절 연구방법 및 수행절차 15

제2장 일반 현황 18

제1절 지역 현황분석 19

1. 자연환경 19

2. 인문 및 사회환경 24

3. 경제 및 산업 33

제2절 상위 계획 검토 39

1. 국토 및 광역계획 39

2. 2030년 대전 도시기본계획 41

제3장 업무 분석 44

제1절 사례 분석 45

제2절 발명 관련 법ㆍ제도 분석 49

1. 발명진흥법 50

2. 특허보호 관련 법 51

3. 지식재산 기본법 54

4. 종합 55

제3절 발명 관련 직무 분석 57

1. 발명 관련 직무 분석 57

2. 직무 분석 종합 71

3. 시사점 도출 73

제4장 수요 추정 및 입지 분석 79

제1절 수요 추정 80

1. 전제 80

2. 수요 추정 81

제2절 입지 선정 기준 및 원칙 88

제3절 입지 후보지 검토 92

1. 대전시의 개발가용용지 분석 92

2. 발명테마파크 입지 후보지 검토 93

제4절 입지 후보지 평가 104

제5장 부지분석 및 건축계획 107

제1절 사업대상지 현황분석 108

1. 토지이용 현황 108

2. 주변 시설 연계 자원 110

제2절 기본구상 112

1. 기본방향 정립 112

2. 건립목표 설정 118

제3절 건축계획 120

1. 기본개념 정립: 발명플랫폼 + 특허서브 120

2. 기능구상 121

3. 시설구상 123

4. 시설배치 구상 134

제6장 총사업비 추정 및 타당성 분석 146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47

1. 사업 비용의 정의 147

2. 비용추정의 방향 148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49

1. 건축 공사비 149

2. 용지보상비 157

3. 부대비 159

4. 기타 투자비용의 산정 166

5. 예비비 172

6. 총사업비 종합 172

제3절 편익의 추정 174

1. 문화ㆍ과학시설의 가치추정 방법론 174

2. 발명테마파크의 사회적 편익 추정 176

제4절 경제성 분석 결과 180

1. 경제적 타당성 평가 180

2.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산정 182

3. 연차별 배분계획 183

4/3. 재무성 분석 결과 187

제7장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89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90

1. 산업연관모형 190

2.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190

제2절 지역별 파급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198

1. 지역별 파급효과 분석 결과 198

2.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결과 200

제8장 사업 추진 및 향후계획 201

제1절 사업 추진 방안 202

1. 국가 ㆍ지방재정투자 사업 추진 방안 202

2. 민간투자 대상 사업 추진 방안 203

3. 임대형민자사업(BTL) 재원 조달 방안 203

4/3. 임대형민자사업(BTL) 사업방식 시사점 207

제2절 BTL사업 추진 관련 정책 제언 208

제3절 향후 계획 208

1. 발명테마파크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208

2. 발명테마파크 민자사업 추진 209

제9장 부록 211

1. 복합용도개발 사례 213

2. 단일기능개발 사례 231

〈표 2-1〉 대전광역시의 수리적 위치 19

〈표 2-2〉 행정구역 현황(2015.12월 기준) 20

〈표 2-3〉 대전시 표고별 면적 현황 20

〈표 2-4〉 대전시 경사도별 면적 현황 21

〈표 2-5〉 관내 국가하천 현황 22

〈표 2-6〉 관내 지방하천 현황 22

〈표 2-7〉 기상 현황 24

〈표 2-8〉 인구 현황 24

〈표 2-9〉 인구 밀도 및 인구증가율 25

〈표 2-10〉 인구이동 26

〈표 2-11〉 용도지역 현황 27

〈표 2-12〉 토지 지목별 현황 28

〈표 2-13〉 대전광역시 공시지가 현황(2016년 기준) 29

〈표 2-14〉 대전광역시 소유자별 토지현황(2016년 기준) 30

〈표 2-15〉 대전광역시 건축물 용도별 현황 31

〈표 2-16〉 공원 현황 31

〈표 2-17〉 개발제한 구역 현황 32

〈표 2-18〉 대전광역시시 및 5개 구청 예산 규모 33

〈표 2-19〉 대전광역시 연도별 예산 규모 34

〈표 2-20〉 지방세 징수 현황 34

〈표 2-21〉 지방세부담 현황 34

〈표 2-22〉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35

〈표 2-23〉 업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35

〈표 2-24〉 대전광역시 문화재 현황 36

〈표 2-25〉 대전광역시 관광 자산 37

〈표 2-26〉 대전광역시 문화시설 현황 38

〈표 2-27〉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39

〈표 2-28〉 대전권 및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주요 내용 40

〈표 3-1〉 사례개요 : 발명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 12개 사례 46

〈표 3-2〉 복합용도개발 사례 종합 47

〈표 3-3〉 단일용도개발 사례 종합 48

〈표 3-4〉 한국발명진흥회 주요 프로그램 58

〈표 3-5〉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주요 프로그램 59

〈표 3-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요 프로그램 60

〈표 3-7〉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주요 프로그램(2013~2016) 61

〈표 3-8〉 한국특허정보원 주요 프로그램(2013~2016) 62

〈표 3-9〉 특허청 주요 업무 64

〈표 3-10〉 특허청 부서별 주요 업무 65

〈표 3-11〉 특허청 주요 프로그램 65

〈표 3-12〉 특허심판원 부서별 주요 업무 66

〈표 3-1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주요 프로그램 67

〈표 3-14〉 특허청 서울사무소 부서별 주요 업무 68

〈표 3-15〉 특허법원 부서별 주요 업무 69

〈표 3-16〉 특허법원 주요 프로그램 70

〈표 3-17〉 발명 관련 공공자원 주요 프로그램 72

〈표 3-18〉 솔로몬로파크 부서별 주요 업무 75

〈표 4-1〉 관광자원 유형 및 특성 81

〈표 4-2〉 계획일 집중률 82

〈표 4-3〉 동시체재율 83

〈표 4-4〉 적용 공간 원단위 83

〈표 4-5〉 관광개발면적 및 최대공급능력 84

〈표 4-6〉 관광개발 관련 신규 공급 가능 면적 84

〈표 4-7〉 대전시 관내 주요 관광지, 문화 및 집회시설의 연간 방문객 수 현황 85

〈표 4-8〉 대전광역시 유료 관광지 입장객 수 85

〈표 4-9〉 대전국립중앙과학관의 이용객 현황 86

〈표 4-10〉 지역별 인구구조와 거리 현황 87

〈표 4-11〉 후보지 검토 기준 89

〈표 4-12〉 후보지별 평가기준 90

〈표 4-13〉 개발불능지 선정 기준 98

〈표 4-14〉 개발억제지 선정 기준 98

〈표 4-15〉 협의시 개발가능지 선정 기준 99

〈표 4-16〉 대전시 주요 관광지별 방문객수 100

〈표 4-17〉 각 후보지별 입지특성 비교 103

〈표 4-18〉 후보지별 평가기준 104

〈표 5-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최근 3연간(2013~2015) 실적 115

〈표 5-2〉 기능별 주요 도입시설 구상 123

〈표 5-3〉 기능별 개략적 매스규모 산정(안) 135

〈표 5-4〉 기능별 시설규모 구상(안) 138

〈표 6-1〉총사업비 항목 147

〈표 6-2〉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149

〈표 6-3〉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150

〈표 6-4〉 검토대상 사업 151

〈표 6-5〉 검토 대상 사업 152

〈표 6-6〉 건축공사비 산출을 위한 검토사례 목록 153

〈표 6-7〉 건축시설 관련 인증 등급별 기준 154

〈표 6-8〉 신재생에너지 목표량 산정 154

〈표 6-9〉 추가설치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155

〈표 6-10〉 원별설치규모(태양광발전용량 및 지열발전용량)의 추정 155

〈표 6-11〉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155

〈표 6-12〉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산출표 156

〈표 6-13〉 신재생에너지 원별 단가 기준 156

〈표 6-14〉 건축공사비 산출표 157

〈표 6-15〉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58

〈표 6-16〉 용지구입비 추정 159

〈표 6-17〉 용지보상비 산정 159

〈표 6-18〉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사례) 160

〈표 6-19〉 기타 용역비(사례) 161

〈표 6-20〉 건축설계 대가요율 162

〈표 6-21〉 건축물의 종별 구분 163

〈표 6-22〉 설계비 산정 164

〈표 6-23〉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164

〈표 6-24〉 감리비 산정 165

〈표 6-25〉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건축공사) 165

〈표 6-26〉 조사 및 측량비 산정 165

〈표 6-27〉 부대비 총합 166

〈표 6-28〉 소비자물가지수 보정지수 167

〈표 6-29〉 기타투지비용 항목 구성 167

〈표 6-30〉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167

〈표 6-31〉 유사사례의 단위면적당 전시공사 투자비 168

〈표 6-32〉 유사사례의 단위면적당 전시공사 투자비 169

〈표 6-33〉 전시공사 및 전시체험장비 투자비 추정 169

〈표 6-34〉 유사사례의 단위면적당 집기비품 투자비 170

〈표 6-35〉 집기비품 투자비 추정 170

〈표 6-36〉 개장 전 운영비 사례(국립항공박물관) 171

〈표 6-37〉 인건비 등 추정 사례(국립항공박물관) 171

〈표 6-38〉 기타투자비 총합 172

〈표 6-39〉 발명테마파크의 총사업비 산정결과 173

〈표 6-40〉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 방법론 174

〈표 6-41〉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상의 객단가 추정치 175

〈표 6-42〉 박물관 관련 속성별 한계 지불의사액 177

〈표 6-43〉 과학관 관련 속성별 한계 지불의사액 178

〈표 6-44〉 발명테마파크의 한계 지불의사액 추정 179

〈표 6-45〉 발명테마파크의 사회적 편익 추정 179

〈표 6-46〉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181

〈표 6-47〉 재투자비 산정 183

〈표 6-48〉 총사업비의 연차별 투입 비율 183

〈표 6-49〉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의 연차별 배분 계획 184

〈표 6-50〉 경제성 분석 결과 184

〈표 6-51〉 경제성 분석 흐름표 185

〈표 6-52〉 대전광역시 관광지 요금료 187

〈표 6-53〉 대전 소재 기업 입주공간 평균 임대료 현황 188

〈표 6-54〉 경제성 분석 결과 188

〈표 7-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192

〈표 7-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193

〈표 7-3〉 투자비 내역 198

〈표 7-4〉 지역경제 파급효과 199

〈표 7-5〉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00

〈표 8-1〉 본 사업 관련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202

〈표 8-2〉 BTO와 BTL 사업추진방식(기획재정부) 204

[그림 1-1] 발명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주요 목표 13

[그림 1-2] 본 과업 연구수행 절차 16

[그림 2-1] 표고 현황 20

[그림 2-2] 경사도 현황 21

[그림 2-3] 인구분포 현황 25

[그림 2-4] 용도지역 현황 27

[그림 2-5] 지목현황 29

[그림 2-6] 지가현황 29

[그림 2-7]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30

[그림 2-8] 건축물 용도별 현황 30

[그림 2-9] 공원 및 녹지 현황 33

[그림 2-10] 개발제한구역 현황 33

[그림 2-11] 공간구조 구상도 41

[그림 2-12] 대전시의 비전 41

[그림 2-13] 도시축의 설정 42

[그림 2-14]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42

[그림 2-15] 생활권 구상도 42

[그림 3-1] 사례 유형 분류 개념도 46

[그림 3-2] 발명 및 특허 관련 법제도 49

[그림 3-3] 발명 및 특허 관련 법제도 요약 56

[그림 3-4] 발명 관련 조직 현황도 57

[그림 3-5]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직도 59

[그림 3-6] 지식재산연구원 조직도 60

[그림 3-7]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조직도 61

[그림 3-8] 특허정보원 조직도 62

[그림 3-9] 특허정보진흥센터 조직도 63

[그림 3-10]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배치도 67

[그림 3-11] 특허소송 구조도 70

[그림 3-12] 발명관련 공공자원 현황 종합 71

[그림 4-1] 사업대상 후보지 입지 분석 흐름도 91

[그림 4-2] 대전시 개발가용용지 분석 결과 92

[그림 4-3] 고속도로IC에서의 접근성 분석 93

[그림 4-4] 철도역과의 접근성 분석 93

[그림 4-5] 버스터미널에서의 접근성 분석 94

[그림 4-6] 지하철역과의 접근성 분석 94

[그림 4-7] 트램(예정)역에서의 접근성 분석 95

[그림 4-8] 버스노선과의 접근성 95

[그림 4-9] 일반시민의 이용 접근성 96

[그림 4-10] 연계가능 시설과의 접근성 96

[그림 4-11] 2만㎡ 이상의 국공유지 및 시유지 분포 현황 97

[그림 4-12] 개발불능지역 99

[그림 4-13] 개발억제지역 99

[그림 4-14] 지가현황 100

[그림 4-15] 주요관광지별 입장객 현황 100

[그림 4-16] 접근성 측면 종합 101

[그림 4-17] 부지확장 및 연계성 측면 종합 101

[그림 4-18] 개발용이성 측면 종합 102

[그림 4-19] 사업성 측면 종합 102

[그림 4-20] 후보지별 위치 102

[그림 5-1] 국계법상 토지이용현황 108

[그림 5-2] 특구법상 토지이용현황 108

[그림 5-3] 사업구역 용도지역 현황 109

[그림 5-4] 사업구역 용도구역 현황 109

[그림 5-5] 연계 가능한 주변시설 자원 110

[그림 5-6] 대덕 과학문화 어울림 길 조성 사업(예시안) 110

[그림 5-7]/[그림 5-1] 혁신비즈니스 생태계 및 가치사슬 구조 속에서의 지식재산(IP)의 역할 112

[그림 5-8]/[그림 5-2] 지식재산권의 분류 113

[그림 5-9]/[그림 5-3] 발명 테마파크 건립에 관한 기능적 요구사항 요약 114

[그림 5-10]/[그림 5-4] 발명/특허/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간 업무연계 구조 116

[그림 5-11]/[그림 5-5]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현황 117

[그림 5-12]/[그림 5-6] 한국발명진흥회 주요 입주기관 현황 (위치: 서울시 강남구) 117

[그림 5-13]/[그림 5-7] 발명테마파크의 계획의 기본원칙 118

[그림 5-14]/[그림 5-8] 발명테마파크 건립의 기본방향 120

[그림 5-15]/[그림 5-9] 발명테마파크 도입기능 구상도 121

[그림 5-16]/[그림 5-10] 미국 샌프란시스코 익스플로러토리움(Exploratorium): 테마별 전시공간/체험공간 배치도 및 실내전경 124

[그림 5-17]/[그림 5-11] 싱가포르 Art Science Museum 외부전경(左) 및 내부 전시관 사진(右) 124

[그림 5-18]/[그림 5-12] 마리나 베이 샌즈의 주요 시설 및 사진 125

[그림 5-19]/[그림 5-13] 미국 테크숍 내 작업실 전경 126

[그림 5-20]/[그림 5-14] 테크샵(TechShop) 공간배치 및 시설(예시) 126

[그림 5-21]/[그림 5-15] 대전 솔로몬로파크의 주요 시설 현황 127

[그림 5-22]/[그림 5-16] 다양한 입주수요에 기초한 창업공간 및 지원공간 조성 예시 128

[그림 5-23]/[그림 5-17] 콘텐츠코리아랩 창업(지원)공간 구성 현황 129

[그림 5-24]/[그림 5-18] 영국 런던시청 회의장(Assembly Chamber) 전경 및 단면도 132

[그림 5-25]/[그림 5-19] 기능별 면적배분 구상 135

[그림 5-26]/[그림 5-20] 도입기능ㆍ시설 배치에 관한 기본구상 136

[그림 5-27]/[그림 5-21] 개략적인 시설규모에 기초한 배치구상 및 조감도(안) 139

[그림 5-28]/[그림 5-22] 대안1(기능연계형) 배치구상(안) 140

[그림 5-29]/[그림 5-23] 대안1(기능연계형) 단계별 매스구상(안) 141

[그림 5-30]/[그림 5-24] 대안2(기능분리형) 배치구상(안) 142

[그림 5-31]/[그림 5-25] 대안2(기능분리형) 단계별 매스구상(안) 142

[그림 5-32]/[그림 5-26] 대안3(대지순응형) 배치구상(안) 143

[그림 5-33]/[그림 5-27] 대안3(대지순응형) 단계별 매스구상(안) 144

[그림 8-1] BTL사업 추진 절차 205

[그림 8-2] DBFO컨소시엄 205

[그림 8-3] FCDO컨소시엄 206

〈표 1〉 누리꿈 스퀘어 공간구성 및 주요 시설 현황 214

〈표 2〉 누리꿈 스퀘어 주요 운영 프로그램 215

〈표 3〉 누리꿈 스퀘어 총 사업비 216

〈표 4〉 누리꿈 스퀘어 운영예산 216

〈표 5〉 디지털파빌리온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 217

〈표 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간구성 및 주요 시설 현황 219

〈표 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 운영 프로그램 220

〈표 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총 사업비 221

〈표 9〉 플랫폼 창동 61 공간구성 및 주요 시설 현황 225

〈표 10〉 플랫폼 창동 61 주요 운영 프로그램 226

〈표 11〉 문화창조융합센터 공간구성 및 주요 시설 현황 229

〈표 12〉 문화창조융합센터 주요 운영 프로그램 230

〈표 13〉 국립광주과학관 공간구성 및 주요 시설 현황 232

〈표 14〉 국립광주과학관 주요 운영 프로그램 233

〈표 15〉 국립광주과학관 운영 조직 및 업무 234

〈표 16〉 부처별 무한상상실 운영현황 235

〈표 17〉 국립대구과학관 공간구성 및 주요 시설 현황 237

〈표 18〉 국립대구과학관 주요 운영 프로그램 238

〈표 19〉 책 테마파크 공간구성 및 주요 시설 현황 240

〈표 20〉 책 테마파크 주요 운영 프로그램 241

〈표 21〉 시민안전 테마파크 공간구성 및 주요 시설 현황 243

〈표 22〉 시민안전 테마파크 주요 운영 프로그램 244

〈표 23〉 삼성 딜라이트 공간구성 및 주요 시설 현황 246

〈표 24〉 삼성 딜라이트 주요 운영 프로그램 247

〈표 25〉 삼성 딜라이트 방문객 자료 247

〈표 26〉 삼성 이노베이션뮤지엄 공간구성 및 주요 시설 현황 249

〈표 27〉 삼성 이노베이션뮤지엄 주요 운영 프로그램 250

〈표 28〉 LG사이언스홀 공간구성 및 주요 시설 현황 252

〈표 29〉 LG사이언스홀 주요 운영 프로그램 253

〈표 30〉 SK텔레콤 T.um 공간구성 및 주요 시설 현황 255

〈표 31〉 SK텔레콤 T.um 주요 운영 프로그램 256

[그림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직도 221

[그림 2] 국립광주과학관 운영 조직도 234

[그림 3] 대전국립중앙과학관 무한상상실 개념도 235

[그림 4] 국립대구과학관 조직도 238

[그림 5] SK텔레콤 T.um 공간 컨셉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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