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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개요 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5
1.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배경 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수행 흐름도 7
제2장 국내ㆍ외 리츠 및 유사제도 분석 8
제1절 국내 리츠제도 및 현황 분석 8
1. 국내 리츠의 도입배경 및 관련 법령의 변천과정 8
2. 국내 리츠의 종류 및 현황 18
3. 국내 리츠 사고사례 검토 29
제2절 국내 유사금융제도 비교ㆍ분석 33
1. 부동산펀드 현황 33
2. 유사제도 관련 법규 검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
3.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 41
4. 유사 금융제도 사고사례(부산저축은행) 49
제3절 전문가 개별심층 면접조사 52
1. 설문조사 개요 및 주요 내용 52
2. 조사결과 정리 53
제3장 리츠 내ㆍ외부 관리 강화방안 59
제1절 기존 관리감독 강화방안 검토 59
1. 기존 관리감독 강화방안 검토 배경 59
2. 기존 관리감독 강화방안의 세부적 검토 60
제2절 내부 관리 강화방안 63
1. 준법감시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63
2. 임직원 윤리교육의 강화 64
제3절 외부 관리 강화방안 66
1. 검사의 전문성 제고 66
2. 리츠 영업인가 및 변경인가 개선방안 74
3.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개선방안 77
4. 리츠 감정평가의 개선 방안 82
5. 인가 취소 및 해산 사유 확대 84
6. 자산보관시점의 명확화 85
7. 리츠 업무담당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85
참고문헌 88
〈표 1-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법령의 주요 내용 10
〈표 1-2〉 부동산투자회사법 1차 개정의 주요 내용 11
〈표 1-3〉 부동산투자회사법 4차 개정의 주요 내용 12
〈표 1-4〉 부동산투자회사법 7차 개정의 주요 내용 14
〈표 1-5〉 부동산투자회사법 12차 개정의 주요 내용 15
〈표 1-6〉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령 개정 주요 내용 요약 17
〈표 2-1〉 국내 리츠의 종류 및 특징 18
〈표 2-2〉 국내 운영중인 리츠사 현황 21
〈표 2-3〉 연도별 국내 리츠 자산규모 및 자산 변동규모 21
〈표 2-4〉 리츠 유형별 연평균 배당 수익률 22
〈표 2-5〉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투자대상 유형별 현황 23
〈표 3-1〉 리츠와 일반기업의 상장요건 비교 26
〈표 3-2〉 리츠와 일반기업의 관리종목 지정요건 비교 27
〈표 3-3〉 리츠와 일반기업의 주권상장 폐지요건 비교 28
〈표 4-1〉 자기관리리츠 사고사례 개요 29
〈표 4-2〉 자기관리리츠 자산보관 점검결과 29
〈표 5〉 부동산펀드와 리츠 비교 34
〈표 6-1〉 검사 조치사항 43
〈표 6-2〉 금융투자업자 검사항목 44
〈표 6-3〉 경영 실태 평가시 부문별 평가항목 47
〈표 6-4〉 종합평가의 평가등급별 평가기준 48
〈표 7〉 설문조사 주요 내용 52
〈표 8-1〉 2011년 추진된 리츠 관리감독 강화방안 60
〈표 8-2〉 리츠 경영진 윤리교육 개요 65
〈표 8-3〉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커리큘럼 65
〈표 8-4〉 부동산투자회사 검사항목 및 세부내용 예시(1) 69
〈표 8-5〉 부동산투자회사 검사항목 및 세부내용 예시(2) 70
〈표 8-6〉 자산관리회사 검사항목 및 세부내용 예시 71
〈표 8-7〉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기준 검사항목 및 세부내용 예시 72
〈표 8-8〉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검사항목 및 세부내용 예시 73
〈표 8-9〉 자산보관회사 검사항목 및 세부내용 예시 73
〈표 8-10〉 사무수탁회사 검사항목 및 세부내용 예시 73
〈표 8-11〉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 검사항목 및 세부내용 예시 74
〈표 8-12〉 변경인가 제도개선(예시) 77
〈표 8-13〉 개발사업 사업계획서 평가의견 79
〈표 8-14〉 사업계획서 타당성 및 적정성 평가 항목 예시 80
〈표 8-15〉 J-리츠 감정평가 근거규정 82
〈표 8-16〉 리츠 감정평가 목적별 기대효과 83
〈표 8-17〉 관리방안의 적용대상 구분 87
〈그림 1〉 연구수행 흐름도 7
〈그림 2-1〉 자기관리 리츠의 일반적인 구조도 19
〈그림 2-2〉 개발전문자기관리 리츠의 구조도 20
〈그림 2-3〉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CR) 리츠의 구조도 20
〈그림 2-4〉 리츠 유형별 연평균 배당 수익률 현황 23
〈그림 2-5〉 리츠 투자형태별 자산규모 및 평균수익률 24
〈그림 3〉 증권거래소 상장절차 흐름도 25
〈그림 4〉 부동산펀드 기본구조 34
〈그림 5〉 검사업무 절차도 4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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