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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전자자료] / 한국지역진흥재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행정자치부,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29
제어번호
NONB1201710979
주기사항
[제출처]: 행정자치부
연구총괄: 전대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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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7

Ⅰ장. 연구의 개요 1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 목적 20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1

1. 연구 범위 21

2. 연구 방법 22

제3절 연구 추진체계 및 일정 23

1. 연구 추진체계 23

2. 연구 일정 24

Ⅱ장. 지역공동체 기본현황 및 여건분석 25

제1절 지역공동체의 개념 26

1. 지역공동체의 개념 26

2. 지역공동체의 구성요소 27

제2절 지역공동체 동향 및 여건 분석 28

1. 법령 및 제도 28

2.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 31

3. 지역공동체 관련 기관 및 조직 36

제3절 해외 사례 분석 42

1. 공동체 활성화 기반 법ㆍ제도 42

2. 지원조직 구축 46

3. 지역공동체기금 운영 48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 52

5. 요약 및 시사점 56

Ⅲ장. 지역공동체 마스터플랜 수립 59

제1절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스터플랜 기본구상 60

1. 비전 및 목표 60

2. 추진전략 62

제2절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계획 63

1. 법ㆍ제도 구축 63

2. 전담조직 신설 및 협업체계 강화 72

3.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80

4. 지역공동체 역량 및 전문성 강화 90

제3절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스터플랜 로드맵 97

Ⅳ장. 지역공동체 사업 활성화 방안 98

제1절 행자부 지역공동체 사업 활성화 방안 99

1. 지역공동체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99

2. 지역공동체 생활환경 개선 106

제2절 행자부 주민자치사업 연계 방안 114

1. 필요성 및 여건 114

2. 협업의 전략적 추진방안 114

제3절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연계 방안 116

1. 필요성 및 여건 116

2. 협업의 전략적 추진방안 117

제4절 농림부 농촌공동체 사업 연계 방안 119

1. 필요성 및 여건 119

2. 협업의 전략적 추진방안 119

제5절 문체부 문화공동체 사업 연계 방안 120

1. 필요성 및 여건 120

2. 협업의 전략적 추진방안 121

제6절 교육부 폐교재산 활용 촉진사업 연계 방안 124

1. 필요성 및 여건 124

2. 협업의 전략적 추진방안 124

참고문헌 127

〈표 Ⅰ-1〉 연구 범위 21

〈표 Ⅰ-2〉 연구 일정 24

〈표 Ⅱ-1〉 지역공동체 관련 법령 및 사업 현황(2015년) 28

〈표 Ⅱ-2〉 지역공동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15년) 29

〈표 Ⅱ-3〉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공동체 운영 현황(2016년) 31

〈표 Ⅱ-4〉 중앙부처 지원 지역공동체 사업 32

〈표 Ⅱ-5〉 부처별 지역공동체 사업 규모 34

〈표 Ⅱ-6〉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 유형 35

〈표 Ⅱ-7〉 지역공동체 사업 담당부서(광역/기초) 36

〈표 Ⅱ-8〉 지역공동체 사업별 담당부서 37

〈표 Ⅱ-9〉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행정자치부 소관 지역공동체 업무 담당 인력 현황 38

〈표 Ⅱ-10〉 중간지원조직의 현황 39

〈표 Ⅱ-11〉 일본 마을ㆍ사람ㆍ일 창생 종합전략 43

〈표 Ⅱ-12〉 지역활성화협력대 연도별 추이 55

〈표 Ⅱ-13〉 해외사례 주요내용 요약 56

〈표 Ⅲ-1〉 전담조직 인력 배치(안) 75

〈표 Ⅲ-2〉 크라우드펀딩 유형 86

〈표 Ⅲ-3〉 지역공동체자산의 유형 및 관리실태 88

〈표 Ⅲ-4〉 마스터플랜 로드맵 97

〈표 Ⅳ-1〉 농림부의 농산어촌 마을개발사업 현황 119

〈표 Ⅳ-2〉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폐교 활용 유형 및 사례 126

[그림 Ⅰ-1] 연구 추진체계 23

[그림 Ⅱ-1] 지역공동체의 구성요소 27

[그림 Ⅱ-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공동체 조례 제정 현황 30

[그림 Ⅱ-3] 설립연도별 지역공동체 사업 운영 현황 33

[그림 Ⅱ-4] 전국 지역공동체 사업 현황 33

[그림 Ⅱ-5] 유형별 지역공동체 사업 현황 35

[그림 Ⅱ-6] 영국 Coop UK 홈페이지 47

[그림 Ⅱ-7] 영국 Locality 홈페이지 47

[그림 Ⅱ-8] 영국 마이크로지니어스 온라인 플랫폼 49

[그림 Ⅱ-9] 일본 지역활성화 협력대 활동 55

[그림 Ⅲ-1]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스터플랜 기본구상 61

[그림 Ⅲ-2] 공동체사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안) 71

[그림 Ⅲ-3] 전담조직 설치 유형(안) 77

[그림 Ⅳ-1] 행자부 지역공동체과 및 자치제도과 협업 방안 115

[그림 Ⅳ-2] 행자부 마을기업 사업 및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협업 방안 117

[그림 Ⅳ-3]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123

[그림 Ⅳ-4] 폐교재산을 활용한 마을기업 운영 사례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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