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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공디자인진흥 표준조례안 개발연구 [전자자료] : 최종보고서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07
제어번호
NONB1201711903
주기사항
[제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책임자: 황승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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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5

제2절 연구의 범위 5

제2장 공공디자인 조례의 의의와 체계 7

제1절 공공디자인 표준조례 제정의 의의와 제정의 방향 7

제2절 공공디자인 진흥 지역계획 및 지역위원회 12

제3절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진흥 사업 15

제3장 표준조례안 조문별 해설 23

(1) 목적 23

(2) 정의 25

(3)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7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9

(5)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지역계획)의 수립 등 30

(6) 주민참여 등 32

(7)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4

(8)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지역위원회)의 운영 38

(9) 전담부서의 설치 등 42

(10)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44

(11)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46

(12) 공공디자인 시범 및 공모사업의 시행 47

(13) 시행규칙 49

(14) 부칙 50

(15) 별표 52

[부록 1] 광역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조례 조문대비표 56

[부록 2] 기초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조례 조문대비표 79

[부록 3] 광역지자체 조례상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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