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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5
제2절 연구의 범위 5
제2장 공공디자인 조례의 의의와 체계 7
제1절 공공디자인 표준조례 제정의 의의와 제정의 방향 7
제2절 공공디자인 진흥 지역계획 및 지역위원회 12
제3절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진흥 사업 15
제3장 표준조례안 조문별 해설 23
(1) 목적 23
(2) 정의 25
(3)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7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9
(5)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지역계획)의 수립 등 30
(6) 주민참여 등 32
(7)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4
(8)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지역위원회)의 운영 38
(9) 전담부서의 설치 등 42
(10)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44
(11)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46
(12) 공공디자인 시범 및 공모사업의 시행 47
(13) 시행규칙 49
(14) 부칙 50
(15) 별표 52
[부록 1] 광역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조례 조문대비표 56
[부록 2] 기초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조례 조문대비표 79
[부록 3] 광역지자체 조례상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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