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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배경 17
2. 연구목적 1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1
1. 연구범위 21
2. 연구방법 22
제2장 인구구조변화와 지역발전 환경변화 24
제1절 한국의 인구구조변화 25
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감소 25
2. 생산가능인구와 젊은여성인구 감소 27
3. 만혼ㆍ비혼 증가와 출산율 저하 31
4.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 심화 32
5. 지역별 인구위축 격차 확대 34
제2절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 환경변화 40
1. 인구사회적 변화 40
2. 경제적 변화 44
3. 공간적 변화 49
제3장 한국의 지역발전 관련정책분석 52
제1절 한국의 지역발전정책 변천과 평가 53
1. 2000년대 이전 지역발전정책 53
2. 노무현정부 지역발전정책 58
3. 이명박정부 지역발전정책 61
4.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 64
제2절 균형발전정책과 지역발전특별회계 67
1. 균특법에 의거한 균형발전정책 67
2.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 70
제3절 인구사회정책 75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75
2. 브릿지 플랜 76
제4절 인구감소시대 관련정책의 한계 81
1. 국토공간정책의 한계 81
2. 균형발전정책의 한계 83
3. 인구사회정책의 한계 84
제4장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 86
제1절 지역발전정책 트렌드 분석 87
1. 일본의 지방창생전략 87
2. 국제기구의 포용적 지역발전정책 92
3. 한국의 지역발전정책 트렌드 98
제2절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 104
1. 비전 및 기본방향 104
2.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106
제5장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110
제1절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체계 개편 111
1. 지역발전체계 개편의 필요성 111
2. 지역발전체계 개편의 의미 121
3. 지역발전체계 전면개편방안 125
4. 지역발전체계 부분개편방안 135
5. 지역발전체계 부분조정방안 144
제2절 인구감소지역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149
1. 인구감소지역 지원의 필요성 149
2. 인구감소지역 선정기준 153
3. 인구감소 대표유형 154
4.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시책 156
5. 종합적 추진조직 설치 159
6.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정책 재정지원 161
제3절 인구ㆍ지역활력 특별법 제정 164
1. 특별법 제정의 개요 164
2. 주요내용 164
3. 법률(안) 167
참고문헌 169
〈표 2-1〉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추세 및 전망(1965~2065년) 25
〈표 2-2〉 OECD 주요국의 인구성장률 전망(2015~2065) 27
〈표 2-3〉 생산가능인구 전망(2015~2065년) 28
〈표 2-4〉 연령계층별 인구 전망(2015~2065년) 29
〈표 2-5〉 출산율과 평균출산연령(1985~2015년) 31
〈표 2-6〉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전망(2005~2050년) 31
〈표 2-7〉 사망률과 기대수명 전망(2015~2065년) 32
〈표 2-8〉 고령인구 추세와 전망(2015~2065년) 33
〈표 2-9〉 전세계 및 주요국가의 연령계층별 인구비율 현황 및 전망 33
〈표 2-10〉 10년간 전체인구의 10%이상 감소한 시ㆍ군ㆍ구(2005~2015) 34
〈표 2-11〉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비율과 고령화지수(2015년) 37
〈표 2-12〉 시군구별 고령인구 비율(2010년) 38
〈표 2-13〉 기초자치단체별 총인구 감소율 41
〈표 2-14〉 기초자치단체별 가임여성인구 감소율 42
〈표 2-15〉 총부양비 추세 및 전망(2015~2065년) 49
〈표 2-16〉 학령인구(6~21세) 추세 및 전망(2015~2065년) 50
〈표 3-1〉 1960-2000년대 지역발전정책의 개요 55
〈표 3-2〉 2000년대 이후 지역발전시스템의 변화 66
〈표 3-3〉 성장촉진지역 69
〈표 3-4〉 지역유형별 포괄보조사업의 보조율(2016년) 70
〈표 3-5〉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편성체계 72
〈표 3-6〉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규모 추이 74
〈표 3-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주요내용 76
〈표 3-8〉 인구감소도시의 실제 인구와 도시계획 기준인구 비교 82
〈표 4-1〉 World Development Report 개관(2000~2017년) 96
〈표 4-2〉 지역발전정책의 트렌드 99
〈표 5-1〉 중앙 - 지방 총괄 관리의 이원화 136
〈표 5-2〉 인구감소시대 지특회계 개편방안(예시) 138
〈표 5-3〉 인구활력촉진지역 사업 예시 147
〈표 5-4〉 인구감소지역 선정기준(예시) 154
〈표 5-5〉 인구감소 대표유형(예시) 155
〈표 5-6〉 (가칭) 인구ㆍ지역활력 특별법의 통합 편제안 167
〈표 5-7〉 (가칭) 인구ㆍ지역활력 특별법의 장(章)별 편제안 168
〈그림 1-1〉 연구흐름도 23
〈그림 2-1〉 총인구 추세 및 전망(1965~2065년) 26
〈그림 2-2〉 OECD 주요국가별 생산가능인구 비율변화 28
〈그림 2-3〉 20~39세 여성인구비중 추이 30
〈그림 2-4〉 20~39세 여성인구비중의 지역별 분포 30
〈그림 2-5〉 시도별 연평균 인구성장률(2006~2015년) 35
〈그림 2-6〉 2040년 시도별 인구성장률 전망 36
〈그림 2-7〉 한국의 인구구조변화의 특징 39
〈그림 2-8〉 저성장시대의 특성 45
〈그림 2-9〉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발전의 환경변화 51
〈그림 3-1〉 2000년대 전후 난립한 유사ㆍ중복 지역발전정책 현황 57
〈그림 3-2〉 노무현정부의 통합적 지역발전 추진체계 구조 59
〈그림 3-3〉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지역유형 구조 73
〈그림 3-4〉 보건복지부의 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 경위 77
〈그림 3-5〉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브릿지 플랜 2020)의 비전과 목표 78
〈그림 3-6〉 저출산대책의 핵심 추진방향 79
〈그림 3-7〉 고령사회대책의 핵심 추진방향 79
〈그림 3-8〉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장기정책방향 80
〈그림 3-9〉 인구감소시대 관련정책의 한계 85
〈그림 4-1〉 일본의 인구 저밀도화와 지역편재 88
〈그림 4-2〉 국가와 지방의 지방창생 비전 및 종합전략 90
〈그림 4-3〉 창생종합전략의 주요 추진시책 91
〈그림 4-4〉 세계은행의 지역발전 트렌드 94
〈그림 4-5〉 최근 우리나라의 지역발전 트렌드 103
〈그림 4-6〉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 109
〈그림 5-1〉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지역유형 구조 120
〈그림 5-2〉 현행 지역발전체계 구조 122
〈그림 5-3〉 현행 지역발전 추진체계 123
〈그림 5-4〉 현행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체계 124
〈그림 5-5〉 일본의 지역활성화통합본부 조직 131
〈그림 5-6〉 이원화된 분권형 지역발전 추진체계 137
〈그림 5-7〉 전면개편방안과 부분개편방안의 지역구분 개편(안) 142
〈그림 5-8〉 부분조정방안의 지역구분 개편(1안) 146
〈그림 5-9〉 부분조정방안의 지역구분 개편(2안) 146
〈그림 5-10〉 한국의 메가트렌드 변화 149
〈그림 5-11〉 지역발전정책의 변화 151
〈그림 5-12〉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내용 153
〈그림 5-13〉 인구감소지역 발전정책의 추진체계(안) 160
〈그림 5-14〉 인구지역활력 종합발전계획 수립절차 16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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