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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Ⅰ. 서론 8
Ⅱ. 한ㆍ중ㆍ일 경제 여건 전망과 한국 경제 14
1. 거시경제 안정성 측면 16
2. 성장 측면 17
Ⅲ. 2015년 한국 경제정책과제 19
1. 거시경제 안정성 운용 20
가. 물가안정목표제 개선 20
나.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 강화 및 재정건전성 유지 22
다. 안정적인 외환시장 24
2. 내부 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25
가. 시장경쟁의 확대 26
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교육서비스의 개선 29
다. 공공부문의 역할 정립 및 효율성 제고 30
라. 복지 제도의 확충 및 개선 31
Ⅳ. 한국의 대응전략 33
1. 경기 하락에 대한 대응 및 가계부채 조정 34
2. 시장경쟁 확대 35
3. 종합적 복지시스템 구축 39
가.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결합을 통한 자립지원시스템 구축 39
나. 보육, 아동 복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제고와 확대로 가족구조와 역할의 변화를 보완 42
다. 복지 정책 간 정합성 제고와 성과평가체계 확립 43
Ⅴ. 결론 46
참고문헌 50
Abstract 52
〈표 1〉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주요 지표 28
〈표 2〉 가구주의 직업훈련 경험 40
[그림 1] 물가안정목표의 변경 추이와 물가상승률 21
[그림 2]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추이 24
[그림 3] OECD 국가와 비교한 0-2세 보육시설 이용률 4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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