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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4
제2장 서울지하철과 수도권 대중교통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17
1. 서울지하철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17
1) 서울지하철의 운영현황 17
2) 서울지하철의 운영의 문제점 22
3) 소결 36
2. 수도권 대중교통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37
1) 운영현황 37
2) 문제점 40
3) 소결 50
제3장 해외 대중교통체계 운영 현황 및 노조와 시민 참여 52
1. 들어가며 52
2. 사전 연구 및 분석의 이론적 틀 55
1) 교통 거버넌스와 운영체계에 영향 요인들 55
2) 노동조합의 영향력 행사 수준과 방식(통로) 59
3. 광역교통통합관리기구의 거버넌스 : 일드프랑스교통조합(STIF)과 런던교통본부(TfL) 60
1) 개괄 60
2) 거버넌스의 구성 64
3) 재정구조 67
4) 이사회 구성 70
5) 거버넌스에 노조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73
4. 교통사업체에서의 노조 참여 78
1) 사업체 거버넌스의 관계: 공기업 노동이사 80
2) 노사기관 및 노동자참여기관 86
3) 교섭 87
5. 서울시와 프랑스의 대중교통 거버넌스 시민참여 비교 87
6. 광역교통통합기구의 거버넌스와 이해관계자(노조ㆍ시민) 참여에 대한 시사점 92
1) 광역교통통합기구 거버넌스 관련 92
2) 광역교통기구와 사업체에 노조 참여에 대해 93
3)/2) 이용자 참여의 시사점 95
제4장 서울시 대중교통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해외 대중교통재정구조 분석 97
1. 들어가며 97
2. 서울시 대중교통 재정구조의 특징 99
1) 기존 지하철 공사의 재정구조 특징 99
2) 서울시 대중교통 재정구조의 현황과 특징 105
3. 중앙정부 대중교통 재정구조의 현황 및 한계 108
1) 특별회계 중심의 중앙정부 교통재정의 한계 109
2)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편성 필요 114
4. 해외 주요도시 대중교통 재정구조 사례 116
1) 런던 TfL 116
2) 파리 STIF/RATP 119
3) 뉴욕 대중교통공사 120
5. 대중교통공사를 위한 대안적인 재정구조 제안 123
1) 통합적인 대중교통 기관의 필요 124
2) 해외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시사점 126
3) 새로운 공공교통을 위한 재정구조 개편의 방향 129
제5장 결론: 지하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조의 중장기 역할 136
1. 광역화와 통합화 및 이해관계자들의 거버넌스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안 136
2. 공공교통 재정구조 재편을 통한 공공교통담론 강화 139
참고문헌 142
[부록 1] 일드프랑스지역 대중교통자문위원회관련 시행령 145
[부록 2] 해외 실사 일정 및 인터뷰 명단 148
[부록 3] 해외실사 녹취록(파리일정) 149
[부록 4] RATP 소개 자료 180
〈표 1〉 서울시 지하철 공사 운영현황 (2016년 기준) 18
〈표 2〉 서울지역 지하철 수송인원 연도별 변화 18
〈표 3〉 서울메트로의 재무 및 손익구조 변화 추이 19
〈표 4〉 서울도시철도공사 재무 및 손익구조 변화 추이 19
〈표 5〉 서울시 지하철 양공사의 채무현황 20
〈표 6〉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조직별 인원 현황 (2016년 기준) 22
〈표 7〉 서울메트로 수입 및 지출예산현황 (2016년 기준) 22
〈표 8〉 서울도시철도공사 수입 및 지출예산현황 (2017년 예산안) 23
〈표 9〉 서울지하철 양공사 공익서비스 손실금 현황 23
〈표 10〉 서울메트로 정ㆍ현원 변동 현황 24
〈표 11〉 서울도시철도공사 정ㆍ현원 변동 현황 25
〈표 12〉 서울메트로 본사와 현업의 인력 변화 27
〈표 13〉 서울 도시철도공사 연도별 직종별 정원과 현원 현황 27
〈표 14〉 서울메트로 외주용역 현황 (2014년 까지) 28
〈표 15〉 서울도시철도공사 외주용역 현황 29
〈표 16〉 서울 지하철 안전 설비 외주 현황 및 직영화 대상 분야 30
〈표 17〉 현재 서울메트로 외주용역 현황 (2016년 이후) 31
〈표 18〉 1~4호선 전동차 도입현황 32
〈표 19〉 5~8호선 전동차 도입현황 32
〈표 20〉 서울메트로 노후시설 재투자 및 안전관리 투자비용 계획 33
〈표 21〉 서울도시철도공사 재투자 및 안전관리 투자비용 계획 34
〈표 22〉 수도권 통행량현황 (2014년 기준) 38
〈표 23〉 수도권 노선버스 현황 (2015년 기준) 38
〈표 24〉 도시별 버스준공영제 운영현황 (2014년 기준) 38
〈표 25〉 수도권 (광역)철도 운영현황 39
〈표 26〉 항목별 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46
〈표 27〉 시도별 시내버스 교통사고 발생추계 (2008년~2014년) 48
〈표 28〉 광역교통거버넌스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59
〈표 29〉 노조의 영향력 행사와 수준 60
〈표 30〉 세계 주요 도시 교통관리체계와 노조참여 61
〈표 31〉 광역교통통합관리기구 비교 63
〈표 32〉 수도권 내 지역별 교통부담금 비율(2017년 4월 1일) 69
〈표 33〉 STIF 이사회 구성 72
〈표 34〉 대중교통자문위원회 구성 74
〈표 35〉 공공기관의 종업원의 대표권 (OECD국가) 80
〈표 36〉 RATP 그룹의 2014-19 이사회 구성 83
〈표 37〉 지하철 사업체의 이사회 구성 85
〈표 38〉 RATP의 노동자참여기관(IRP) 86
〈표 39〉 서울메트로 예산 현황 100
〈표 40〉 서울도시철도공사 예산 현황 101
〈표 41〉 서울시 지하철 운송원가 산정 방식 102
〈표 42〉 서울시의 대중교통 수단별 재정지원규모 104
〈표 43〉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예산 현황 105
〈표 44〉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구성 현황 106
〈표 45〉 2017년 기준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수입 108
〈표 46〉 국토교통부 2017년 예산 110
〈표 47〉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ㆍ세입현황 111
〈표 48〉 교통시설특별회계 분배기준 112
〈표 49〉 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 현황 113
〈표 50〉 (광역)교통세의 구조 120
〈표 51〉 공공교통예산 혹은 비용을 충당하는 다양한 방법 124
〈표 52〉 서울, 런던, 파리의 대중교통의 정책적 환경 126
〈표 53〉 이동관련 세금과 보조금 비율 (개인당) 131
〈표 54〉 이동관련 세금과 보조금 비율 (이동거리당) 131
〈표 55〉 승용차외부비용과 세금부담의 차이 132
〈표 56〉 교통시설 건설시 직간접 편익항목 133
〈표 57〉 차량운행비 현황 133
〈표 58〉 수도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 (2009년 기준) 134
〈표 59〉 대기오염비용 및 온실가스 원단위 (2009년기준) 134
〈표 60〉 도로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 (2009년) 135
〈그림 1〉 서울메트로 조직도 21
〈그림 2〉 서울도시철도공사 조직도 21
〈그림 3〉 욕조곡선(Bathtub Curve) 32
〈그림 4〉 정산기관별 담당운송기관 40
〈그림 5〉 수도권 정산체계 40
〈그림 6〉 출근 과정에서 접근시간, 대기시간, 차내시간, 환승시간 흐름 43
〈그림 7〉 경기↔서울 간 광역통행수요증가 47
〈그림 8〉 연도별 광역버스운행대수 47
〈그림 9〉 STIF의 구성 64
〈그림 10〉 런던교통본부의 자회사 구조 66
〈그림 11〉 STIF의 수입 67
〈그림 12〉 TfL 수입 원천 (2017/18) 69
〈그림 13〉 교통분야에서 정치와 노동과의 연계 75
〈그림 14〉 RATP 그룹 조직도 81
〈그림 15〉 교통정책과 사업체 운영에 대한 노조의 영향 93
〈그림 16〉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별 현황 113
〈그림 17〉 2017년 기준 뉴욕대중교통공사 재정구조 12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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