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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위원회 위원회 구성 경과 3

1. 구성목적 3

2. 구성일 3

3. 위원 구성 3

4. 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 4

5. 직원명단 4

Ⅱ. 위원회 활동경과 5

1. 활동기간 5

2. 활동경과 5

Ⅲ. 위원회 활동내용 8

1. 전체회의 8

(1) 제1차 전체회의 8

(2) 제2차 전체회의 9

(3) 제3차 전체회의 17

(4) 제4차 전체회의 27

(5) 제5차 전체회의 44

(6) 제6차 전체회의 45

(7) 제7차 전체회의 54

2. 소위원회 55

(1) 제1차 제도개선소위원회 55

Ⅳ/Ⅵ. 위원회 활동성과 85

1. 법률안 발의(12건) 85

2. 예산ㆍ행정 관련 개선의견 제시(29건) 88

Ⅴ. 참고자료 91

1.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발의 법률안(12건) 91

2. 민간 일자리창출을 위한 토론회 자료('16.08.31.) 166

3. 미래사회 전망과 일자리 대책을 위한 토론회 자료('16.09.05.) 265

4.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료('16.12.20.) 340

5.「미래일자리 창출 어떻게 가야하나」토론회 자료('17.03.15.) 405

[발표 1]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벌위주 산업 생태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 김성혁 181

〈표 1〉 완성차 업체 수익성 비교 181

〈표 2〉 현대차와 폴크스바겐의 재료비/매출 비율 비교 182

〈표 3〉 자동차업체 계층별 영업이익률 추이 184

〈표 4〉 조사대상업체 185

〈표 5〉 부품업체 영업이익률 추이 186

〈표 6〉 부품매입총액과 대당부품액 추이 187

[발표 2] 신직업 발굴 및 창직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방안 / 김종진 197

〈표 1〉 제1차 및 제2차 정부육성지원 신직업 61개 197

[발표 3] / 노민선 213

〈표-1〉 종업원 규모별 청년 취업자 수 현황(15~29세) 213

〈표-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제조업, 2015년 평균) 215

〈표-3〉 OECD 국가별 근속기간 1년 이하 근로자 비중(2015년 기준) 216

〈표-4〉 법인세법상 성과급의 범위(시행령 제20조 제1항) 219

[발표 6] 민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개혁 / 이원덕 253

〈표 1〉 유연근로시간제 활용기업 비율 국제 비교 253

[발표 4] 미래변화와 일자리 창출과 배분 / 이광형 326

〈표 1〉 개인정보보호 수준 국가별 비교 326

미래일자리를 위한 글로벌 아젠다와 국가전략 / 임채원 372

〈표 1〉 연도별 문헌상 세계화 등장 빈도 372

〈표 2〉 연도별 문헌상 글로벌 거버넌스 등장 빈도 373

〈표 3〉 연도별 세계화, 글로벌 아젠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절대적 사용 빈도 373

미래일자리 전략 / 황기돈 387

〈표 1〉 고용관련 주요 지표 389

〈표 2〉 연령대별 고용률 및 실업률 390

〈표 3〉 실질 경제성장률 당 취업자 수 증감 391

〈표 4〉고령화와 주요 경제지표의 과거 대비 전망 394

〈표 5〉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394

[발표 2] 신직업 발굴 및 창직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방안 / 김종진 196

〈그림 1〉 신직업 발굴 절차 196

〈그림 2〉 신직업(창직) 발굴 및 육성지원 체계도 208

[발표 3] / 노민선 214

[그림-1]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13~29세) 214

[발표 6] 민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개혁 / 이원덕 247

〈그림 1〉 OECD주요국의 고용률과 생산가능인구 대비 실업 관련 급여 수급률(2007/2008) 247

〈그림 2〉 OECD가 평가한 파견근로 규제의 국제 비교 252

〈그림 3〉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국제 비교(제조업, 근속 1년 미만 초임=100) 255

〈그림 4〉 연령-임금 및 연령-생산성 곡선 256

〈그림 5〉 토요다자동차의 임금체계 혁신 257

[발표 4] 미래변화와 일자리 창출과 배분 / 이광형 321

〈그림 1〉실업률에 따라 증가하는 조세부담율 321

〈그림 2〉 불평등 해소 전략: 부의 배분과 일자리 배분 323

〈그림 3〉 기존 생산방식 324

〈그림 4〉 제4차산업화: 데이터 중심의 재구성, 예: 유니클로, GE 325

〈그림 5〉 생산에서 서비스로 확대 발전, 예: 프린터토너, 자동차캐피털, 아파트전설임대업, 선박유지관리〉 325

미래일자리를 위한 글로벌 아젠다와 국가전략 / 임채원 372

〈그림 1〉 연도별 문헌상 글로벌 아젠다 등장 빈도 372

〈그림 2〉 세계화와 글로벌 아젠더의 사용 빈도 374

〈그림 3〉 GDP와 CO2 배출량 간의 상관성 384

〈그림 4〉 기후 변화와 지구온난화 384

〈그림 5〉 기후 변화 협약 이후의 글로벌 아젠더와 국가 전략 선택 385

미래일자리 전략 / 황기돈 392

[그림 1] 실질임금과 GDP 추이 392

[그림 2]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의 장기 추이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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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_TI]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전자자료] : 제20대 국회 /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 자료명/저자사항 [TI]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전자자료] : 제20대 국회 /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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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기호 [CC]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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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구분 [Contents]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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