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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회기반시설 중심의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 추진 [전자자료] : 최종보고서 /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환경부,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기후변화 적응 ; 2016-001-06
면수
159
제어번호
NONB1201715119
주기사항
[제출처]: 환경부
연구책임자: 정선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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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사업 개요 11

1. 사업배경 12

2. 사업내용 13

제2장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16

1.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 기반 현황 17

가. 적응대책의 근거 17

나. 관련 계획과의 관계 19

다.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주체 19

라. 공공기관 적응대책의 수립 범위 21

마.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 체계 21

바. '16년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추진 현황 22

2.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23

가. 적응대책 수립 지원 23

나.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43

다. 해외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사례집 발간 56

제3장 유류ㆍ자원관리, 교통ㆍ도시기반, 용수공급, 상수도시설 리스크 평가도구 개발 59

1. 공공기관 기후변화 리스크평가도구(체크리스트) 개발 60

가. 리스크평가도구(체크리스트) 개요 60

나. 리스크평가도구(체크리스트) 대상 공공기관 현황조사 및 시설 선정 63

다. 리스크평가도구(체크리스트) 개발방법 66

라. 리스크평가도구(체크리스트) 자문단 구성ㆍ운영 및 활동 68

마. 리스크평가도구 최종 결과물(부록 참조) 70

2. 리스크평가도구(체크리스트) 평가기준(안) 마련 72

가. 리스크평가도구(체크리스트) 평가기준(안) 개요 72

나. 리스크평가도구(체크리스트) 평가기준(안) 결과물 73

3. 유류ㆍ자원관리, 교통ㆍ도시기반, 용수공급, 상수도시설 관련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범사업 수립 지원 75

가. 시범사업 개요 및 절차 75

나. 시범사업 지원 내용 77

다. 시범사업 대상기관 리스크평가 지원도구 개발 87

4. '17년도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워크숍 89

가. 워크숍 개요 89

나. 워크숍 결과 91

다. 워크숍 설문 및 추진계획조사 92

제4장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보고제추진기반 마련 96

1.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 해외사례 조사 97

가. 국가별 적응대책 97

나. 영국 적응보고제도(ARP) 112

다. 해외사례와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비교 124

2.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침 개정 130

가. 제1차 지침 개정 130

나. 제2차 지침 개정 132

3.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재선정 135

가. 제1차 대상기관 재선정 135

나. 제2차 대상기관 재선정 141

다. 최종 대상기관 재선정 및 지침 개정(안) 145

4.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검토기준(안) 마련 146

가. 목적 및 개요 146

나. 검토기준(안) 결과물(부록8 참고) 147

5. '17년도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대상기관 가이드라인 보완 148

제5장 결론 149

1. 연구 결과 150

2. 향후 추진방향 153

참고문헌 156

표 1-1. '17년도 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14

표 2-1.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 주체 20

표 2-2. '16년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추진 현황 23

표 2-3. 간담회 만족도 설문조사 구성내용 26

표 2-4. 추진현황조사 구성내용 28

표 2-5. '16년 적응대책 수립 추진 기관 목록 30

표 2-6. 제1차 추진현황조사-주요 의견사항 30

표 2-7. 제2차 현황조사-적응대책 수립 형태 32

표 2-8. 제2차 추진현황조사-주요 의견사항 32

표 2-9. 제3차 추진현황조사-적응대책 초안 제출 시기 34

표 2-10. 제3차 추진현황조사-주요 의견사항 35

표 2-11. 협의체 구성 기관 36

표 2-12. 협의체 세부일정 37

표 2-13. 협의체 회의 참석 인원 38

표 2-14. 법제화 및 관할기관 관련 주요 논의사항 38

표 2-15. 리스크평가 및 체크리스트 관련 주요 논의사항 39

표 2-16. 컨설팅단 명단 45

표 2-17. 한국동서발전 리스크평가도구(체크리스트) 검토 항목 50

표 2-18. 컨설팅단 주요활동 내용 54

표 2-19. 적응대책 초안 검토 절차 55

표 3-1. 2017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61

표 3-2. 대상 공공기관 유형 선정 65

표 3-3. 리스크평가도구(체크리스트) 자문단 명단 69

표 3-4. 평가기준 구성항목 72

표 3-5. 시범사업 대상기관 주요시설 및 기후변화 취약시설 77

표 3-6. 한국석유공사 취약시설별 기후영향요소 도출 79

표 3-7. 한국철도공사 취약시설별 기후영향요소 도출 79

표 3-8. 한국석유공사 「기후영향요소-시설」 인과관계 분석 81

표 3-9. 한국철도공사 「기후영향요소-시설」 인과관계 분석 82

표 3-10. 시범사업 지원 관련 주요 회의 현황 84

표 3-11.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표준과업지시서 85

표 3-12. 시범사업 지원 관련 주요 회의 현황 90

표 3-13. 워크숍 만족도 설문조사 구성내용 93

표 3-14. 워크숍 추진계획조사 구성내용 93

표 3-15. 워크숍 추진계획조사 응답 결과 95

표 4-1. 제1차 ARP 부문별 보고기관 분포 114

표 4-2. 2차보고 접근법 요약 118

표 4-3. 1차보고와 2차보고 비교 123

표 4-4. 적응보고제도 2차보고와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비교 126

표 4-5. 해외 리스크평가도구와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간 비교 128

표 4-6. 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목록 조정 131

표 4-7. 변경 전 대상 공공기관 목록 137

표 4-8. 논의 대상기관 목록 138

표 4-9. 개정된 수립 대상기관 목록 140

표 4-10. 자문회의를 통해 수립 대상기관 목록 조정 145

그림 2-1.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관리 체계 22

그림 2-2.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간담회 전경 25

그림 2-3.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간담회 질의응답 25

그림 2-4.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간담회 설문조사 양식 26

그림 2-5. 추진현황 조사 양식 28

그림 2-6.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추진현황조사 제1차 공문('16.06.10) 30

그림 2-7.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추진현황조사 제2차 공문('16.08.11) 33

그림 2-8.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추진현황조사 제3차 공문('16.10.05) 35

그림 2-9. 협의체 회의 참석요청 공문 37

그림 2-10. (좌)협약서 서명사진, (우)협약식 단체사진 42

그림 2-11.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업무 협약서 43

그림 2-12. 컨설팅단 기능 및 역할 47

그림 2-13. 컨설팅단 구성ㆍ운영 알림 공문 48

그림 2-14. 한국동서발전 검토요청 및 KEI 검토의견 송부 51

그림 2-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검토요청 및 KEI 검토의견 송부 52

그림 2-16. 한국남동발전 리스크평가 현장방문 전문가 참석요청 53

그림 2-17. 영국 ARP제도 사례집 58

그림 3-1. 당해 연도 리스크평가 지원도구 개발 분야 60

그림 3-2. 연구 흐름도 62

그림 3-3. 연도별 과제 추진 현황 및 연구체계도 63

그림 3-4. 대상 공공기관 유형별 시설 선정 절차 65

그림 3-5. 대상 공공기관 리스크평가 지원도구 개발 절차 66

그림 3-6. 표준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체크리스트 개발 방법 예시 68

그림 3-7. 리스크평가 지원도구 표준분류체계 및 표준체크리스트 71

그림 3-8. 시범사업 지원 절차 76

그림 3-9.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프로세스 76

그림 3-10. 「기후영향요소-시설」 인과관계 분석 방법 80

그림 3-11. 17년도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워크숍 개최 안내 및 협조 요청 90

그림 3-12. '17년도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워크숍 전경 91

그림 3-13. '17년도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워크숍 질의응답 91

그림 3-14. '17년도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워크숍 설문조사 양식 94

그림 4-1. 영국의 적응정책체계 98

그림 4-2. 기준 적용을 통한 영역 분류 115

그림 4-3. 기준 적용을 통한 영역 분류 118

그림 4-4. ARP 추진계획 119

그림 4-5. 지침 개정(안) 및 안내공문 132

그림 4-6. 적응대책 이행현황 관리 133

그림 4-7. 결과물 제출 및 프로세스 134

그림 4-8. 제2차 지침 개정(안) 및 공문 135

그림 4-9.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검토기준(안)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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