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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내훈련개요 3
국문 요약 4
Ⅰ. 서론 11
1.1. 연구의 배경 11
1.2. 연구의 목적 11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Ⅱ. 우리나라 해양재난 관리 체계의 현황 15
2.1. 우리나라 해양 수색구조 제도 15
2.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5
2.1.2. 수난구호법 및 SAR 협약 16
2.2. 해양 수색구조 조직체계 및 운영 17
2.2.1. 구조본부의 조직 및 운영 17
2.2.2. 안전감독관과 SAR상황요원 18
2.3. 해양 수색구조 자산 19
2.3.1. 국가의 구조 자산 20
2.3.2. 민간의 구조 자산 27
2.4. 해양 수색구조 교육훈련 28
2.4.1.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교육훈련 28
2.4.2. 수색구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29
Ⅲ. 우리나라 해양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점 33
3.1. 우리나라의 해양 수색구조 제도 체계 33
3.1.1.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해양 수색구조 법ㆍ제도 33
3.1.2. 수난구호법 및 SAR협약상 해양 수색구조 관련 매뉴얼 33
3.2. 해양수색구조 조직 체계 및 운영상 문제점 35
3.2.1. 구조본부의 조직 및 운영상 상황 전파 35
3.2.2. 안전감독관과 SAR상황 요원의 역할 36
3.3. 해양수색 구조 자산 현황 및 문제점 39
3.3.1. 국가의 구조자산 현황 및 문제점 39
3.3.2. 민간의 구조 자산 현황 및 문제점 42
3.4. 해양수색 구조 교육훈련 42
3.4.1.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수색구조관련 교육훈련 43
3.4.2. 수색구조관련 종사자(122구조대, 특공대, 특수구조단)의 교육 훈련 44
Ⅳ. 세월호 침몰사고의 대응 분석 45
4.1. 세월호 사고의 개요 45
4.1.1. 세월호 사고의 시간대별 개요 46
4.1.2. 세월호 사고의 날짜 및 시간대별 정리 46
4.2.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매뉴얼 55
4.2.1. 세월호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비 매뉴얼 55
4.2.2.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 매뉴얼 57
4.3.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실제활동 59
4.3.1. 세월호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비 실제 활동 59
4.3.2.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실제 활동 63
Ⅴ. 우리나라 해양재난 관리 및 대응 체계 개선방안 68
5.1. 우리나라의 해양수색구조 체계의 기본 방향 68
5.1.1. 사례와 시사점 68
5.1.2. 기본 방향 73
5.2. 조직운영상 해양수색 구조의 신고체계 81
5.2.1. 사고 선박의 신고체계 81
5.2.2. 해양긴급신고전화 122제도 검토 82
5.3. 해양 수색구조 자산 확보 및 유지 83
5.3.1. 국가 구조자산의 확보 및 유지 83
5.3.2. 민간 협력체계 구축 87
5.4. 교육훈련 89
5.4.1. 교육 89
5.4.2. 훈련 92
Ⅵ. 결어 94
6.1. 비교분석과 종합적 논의 94
6.2. 정책적 제언 100
참고문헌 102
〈표 1〉 선행연구와 비교 14
〈표 2〉 2014년 해양경비안전본부 잠수 인력 현황 20
〈표 3〉 2014년 해양경비안전본부 심해잠수 인력 현황 20
〈표 4〉 2014년 해양경비안전본부 주요 구조장비 현황 21
〈표 5〉 해양경비안전본부 항공기 도입 계획 21
〈표 6〉 2014년 중앙소방본부 119구조대 설치 현황 23
〈표 7〉 2014년 중앙소방본부 특수구조대 설치 현황 23
〈표 8〉 2014년 중앙소방본부 보유 헬기 현황 23
〈표 9〉 2014년 중앙소방본부 소방정 및 구조정 현황 24
〈표 10〉 해군 해난구조대(SSU) 심해잠수사 교육 이수 현황 26
〈표 11〉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29
〈표 12〉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수색구조 관련 교육과정과 내용 29
〈표 13〉 안전감독관과 SAR상황요원의 교육훈련과정 30
〈표 14〉 수색구조훈련 기준 30
〈표 15〉 122 해양구조대 교육훈련 내용 31
〈표 16〉 주변해역 대형사고 대응 매뉴얼 단계 구분 34
〈표 17〉 세월호 사고의 초동조치 시 구조대별 현장 도착 시간 및 이동수단 40
〈표 18〉 세월호 사고 당시 국내 잠수 전문조직 비교 39
〈표 19〉 세월호 사고 당시 외국 유사기관과의 비교 41
〈표 20〉 해양경찰의 응급구조 교육 44
〈표 21〉 해경 3001함 건조시 제원 68
〈표 22〉 해경 3001함 탑재 구조장비 운용 현황(2004년 기준) 70
〈표 23〉 해경 3001함 동영상 교육기사 내용 70
〈표 24〉 해경 3001함과 해군 통영함 성능 비교 72
〈표 25〉 침몰선박 인양관련 규정 74
〈표 26〉 외국의 구조책임기관의 수중 잠수능력 75
〈표 27〉 민간 자율구조대의 수난구조 활동 76
〈표 28〉 선박사고 구조 현황(2009-2013) 79
〈표 29〉 연안사고 구조 현황(2009-2013) 80
〈표 30〉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업무 관련 주요 규정 85
〈표 31〉 외국의 수색구조업무에 민간단체 활용 현황 88
〈표 32〉 해양선진국의 SAR담당관 교육기관 90
〈표 33〉 세월호 사고 매뉴얼과 2015년 매뉴얼 변화 비교 96
[그림 1] 다목적 대형헬기(S-92A) 사양 22
[그림 2] 해군의 해난구조 지휘체계도 25
[그림 3] 해경 3001함과 탑재 장비 69
[그림 4] 동영상 교육 장면 71
[그림 5] 조난사고 처리 단계별 관련 국가기관 및 민간의 역할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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