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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

Ⅰ. 검토 배경 7

Ⅱ. 유럽의 선제적 자금지원체계 8

1. 유럽안정기구(ESM) 9

2. 스웨덴 : 안정기금(Stability Fund) 11

3. 그리스 : 금융안정기금(Hellenic Financial Stability Fund) 14

4. 러시아 : Bank Capitalization Program 16

5. 이탈리아 : Atlante Fund & GACS 17

6. 독일 : 금융시장안정화기금(SoFFin, '08.10~'15.12월) 19

Ⅲ. 일본 및 미국의 선제적 자금지원체계 20

1. 일본 20

가. 금융위기 대응조치 20

나. 체계적 처리 21

다. 금융기능 강화 22

2. 미국 24

가. 채무보증프로그램 24

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25

Ⅳ. 주요국의 선제적 자금지원체계 평가 27

Ⅴ. 시사점 28

[참고] EU의 정부보조금 규정(State-aid Rule) 적용 이슈 29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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