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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2
Ⅰ. 서론 2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2. 연구내용 24
3. 연구방법 24
Ⅱ. 현행 대학 재정지원 사업 및 대학평가체제 개관 27
1.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대학 육성 27
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의 필요성 27
나. 역대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및 대학 재정지원 사업 30
2. 현행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개관 및 지방대학 실태 39
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구조 39
나.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 57
다.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중도탈락율, 취업률 61
3. 현행 대학평가 체제 현황 65
가. 현행 대학평가체제 개관 65
나. 정부주도 주요 대학평가의 사업별 시행방식 및 평가지표 개관 67
4. 선행연구 결과 분석 100
Ⅲ. 대학 재정지원 사업 및 평가체제의 문제점: 설문조사 결과 106
1. 설문조사 개요 106
2. 설문 항목별 분석결과 109
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및 평가체제 전반에 대한 의견 109
나. 대학 재정지원 사업별 의견 124
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의견 128
3. 지방대학 개방형 설문 문항 응답결과 133
4. 요약 및 시사점 155
Ⅳ. 대학 재정지원 사업 및 평가체제의 문제점: 사례분석 결과 163
1. 사례분석 개요 163
2. 사례대학별 분석 결과 167
가. 사례대학 A: 거점 국립대학 167
나. 사례대학 B: 부산ㆍ경남권 중규모 사립대학 187
다. 사례대학 C: 중부권 중규모 사립대학 205
라. 사례대학 D: 호남권 대규모 사립대학 233
3. 요약 및 시사점 248
Ⅴ. 결론 및 제언 258
1. 결론 258
2. 제언 261
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 및 평가체제 개선방안 261
나. 추가적 고려가 필요한 몇 가지 근본적 문제들 270
참고문헌 283
[부록 1-1] 현행 대학 재정지원 사업 및 대학구조개혁평가에 관한 설문조사(지방대학용) 285
[부록 1-2] 현행 대학 재정지원 사업 및 대학구조개혁평가에 관한 설문조사 (수도권 대학용) 294
[부록 2] 수도권 대학 개방형 설문 응답결과 303
〈표 Ⅱ-1〉 참여정부의 지방대학 지원 주요 정책사업 31
〈표 Ⅱ-2〉 이명박 정부의 지방대학 지원 주요 정책사업 33
〈표 Ⅱ-3〉 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학 재정지원 사업 비교 38
〈표 Ⅱ-4〉 연도별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구분 39
〈표 Ⅱ-5〉 설립 유형별 대학 재정지원 현황 40
〈표 Ⅱ-6〉 대학 규모별 대학 재정지원 현황 40
〈표 Ⅱ-7〉 대학 권역별 대학 재정지원 현황 41
〈표 Ⅱ-8〉 설립유형별을 감안한 대학 규모별 대학 재정지원 규모 42
〈표 Ⅱ-9〉 설립유형별 대학 권역의 대학 재정지원 규모 43
〈표 Ⅱ-10〉 설립유형별 ACE 사업 대학 재정지원 현황 44
〈표 Ⅱ-11〉 대학 규모별 ACE 사업 대학 재정지원 현황 44
〈표 Ⅱ-12〉 대학 권역별 ACE 사업 대학 재정지원 현황 45
〈표 Ⅱ-13〉 ACE 사업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지원 현황 46
〈표 Ⅱ-14〉 ACE 사업의 권역별 현황 46
〈표 Ⅱ-15〉 설립 유형별 CK 사업 대학 재정지원 현황 47
〈표 Ⅱ-16〉 대학 규모별 CK 사업 대학 재정지원 현황 47
〈표 Ⅱ-17〉 대학 권역별 CK 사업 대학 재정지원 현황 48
〈표 Ⅱ-18〉 CK 사업(Ⅰ, Ⅱ)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지원 현황 49
〈표 Ⅱ-19〉 CK 사업(Ⅰ, Ⅱ)의 권역별 현황 49
〈표 Ⅱ-20〉 설립 유형별 LINC 사업 대학 재정지원 현황 50
〈표 Ⅱ-21〉 대학 규모별 LINC 사업 대학 재정지원 현황 50
〈표 Ⅱ-22〉 대학 권역별 LINC 사업 대학 재정지원 현황 51
〈표 Ⅱ-23〉 LINC 사업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지원 현황 51
〈표 Ⅱ-24〉 LINC 사업의 권역별 현황 52
〈표 Ⅱ-25〉 설립 유형별 BK21 Plus 사업 대학 재정지원 현황 52
〈표 Ⅱ-26〉 대학 규모별 BK21 Plus 사업 대학 재정지원 현황 53
〈표 Ⅱ-27〉 대학 권역별 BK21 Plus 사업 대학 재정지원 현황 54
〈표 Ⅱ-28〉 BK21 Plus 사업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지원 현황 54
〈표 Ⅱ-29〉 BK21 Plus 사업의 권역별 현황 55
〈표 Ⅱ-30〉 CORE 사업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지원 현황 55
〈표 Ⅱ-31〉 CORE 사업의 권역별 현황 56
〈표 Ⅱ-32〉 PRIME 사업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지원 현황 56
〈표 Ⅱ-33〉 PRIME 사업의 권역별 현황 57
〈표 Ⅱ-34〉 최근 4개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지원 현황(총괄) 58
〈표 Ⅱ-35〉 전국사립대학교 등록금 총액 59
〈표 Ⅱ-36〉 전국사립대학교 기부금 모금 총액 60
〈표 Ⅱ-37〉 전국사립대학교 교육비 60
〈표 Ⅱ-38〉 최근 3년간 학생정원 감축 현황 61
〈표 Ⅱ-39〉 최근 3년간 입학정원 감축 현황 61
〈표 Ⅱ-40〉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원 감축 현황 62
〈표 Ⅱ-41〉 신입생 충원율(수도권 vs. 비수도권) 62
〈표 Ⅱ-42〉 신입생 충월율(권역별) 63
〈표 Ⅱ-43〉 중도탈락률(수도권 vs 비수도권) 63
〈표 Ⅱ-44〉 중도탈락률(권역별) 63
〈표 Ⅱ-45〉 최근 3개년 취업률 현황 64
〈표 Ⅱ-46〉 대기업 취업률 64
〈표 Ⅱ-47〉 지역별 대학 → 직장 소재지 변화율 64
〈표 Ⅱ-48〉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평가 사업의 유형별 분류 66
〈표 Ⅱ-49〉 2016년 ACE 사업 선정평가지표 70
〈표 Ⅱ-50〉 LINC 사업: 단계별 평가절차, 방법 및 선정(안) 71
〈표 Ⅱ-51〉 LINC 사업: 대학 기본역량 포뮬러 지표(안) : 30% 72
〈표 Ⅱ-52〉 LINC 사업: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 포뮬러 지표(안) : 70% 72
〈표 Ⅱ-53〉 LINC 사업: 사업계획 평가지표 73
〈표 Ⅱ-54〉 LINC 사업: 산업체 설문조사 주요내용(예시) 74
〈표 Ⅱ-55〉 LINC 사업: 2014년 단계평가구성 75
〈표 Ⅱ-56〉 CK 사업: 사업 유형별 신청 사업단 및 신청 가능액(2014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76
〈표 Ⅱ-57〉 CK 사업: 선정평가 기본구조(안) 77
〈표 Ⅱ-58〉 CK 사업: CK-Ⅰ평가 세부지표(대학 자율 기준) 77
〈표 Ⅱ-59〉 CK 사업: 성과평가 내용-1ㆍ2차년도 사업 성과 및 실적 79
〈표 Ⅱ-60〉 CK 사업: 재선정평가 내용-대학과 사업단의 특성화 여건과 계획 79
〈표 Ⅱ-61〉 BK21 Plus 사업: 2013년 사업유형별 지원예산(안) 81
〈표 Ⅱ-62〉 BK21 Plus 사업: 세부사업 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81
〈표 Ⅱ-63〉 BK21 Plus 사업: 글로벌 인재양성 82
〈표 Ⅱ-64〉 BK21 Plus 사업: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 -과학기술분야(지역) 84
〈표 Ⅱ-65〉 BK21 Plus 사업: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 -인문사회분야(지역) 85
〈표 Ⅱ-66〉 BK21 Plus 사업: 사업팀 -과학기술 분야 86
〈표 Ⅱ-67〉 BK21 Plus 사업: 사업팀 -인문사회 분야 87
〈표 Ⅱ-68〉 BK21 Plus 사업: 발전모델 예시 89
〈표 Ⅱ-69〉 CORE 사업: 공통 선정평가지표(100점) 91
〈표 Ⅱ-70〉 CORE 사업: 기초교양대학 모델 공통 선정평가지표(100점) 92
〈표 Ⅱ-71〉 CORE 사업: 모델별 선정평가지표(30점) 93
〈표 Ⅱ-72〉 PRIME 사업 유형 94
〈표 Ⅱ-73〉 PRIME 사업: 선정평가지표 95
〈표 Ⅱ-74〉 대학구조개혁 평가: 일반대학-2단계 평가(3개 항목 6개 지표, 총점 40점) 96
〈표 Ⅱ-75〉 대학구조개혁 평가: 일반대학-1단계 평가(4개 항목 12개 지표, 총점 60점) 97
〈표 Ⅱ-76〉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급구분 기준 및 학교 수 99
〈표 Ⅱ-77〉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급별 정원 감축비율 99
〈표 Ⅱ-78〉 대학구조개혁 평가: 평가 등급별 구조개혁 조치 계획 99
〈표 Ⅲ-1〉 설문조사 항목 및 주요 내용 107
〈표 Ⅲ-2〉 설문조사 응답자 분석 108
〈표 Ⅲ-3〉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의견 109
〈표 Ⅲ-4〉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기여도에 대한 의견 1 111
〈표 Ⅲ-5〉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기여도에 대한 의견 2 112
〈표 Ⅲ-6〉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 1 114
〈표 Ⅲ-7〉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 2 115
〈표 Ⅲ-8〉 대학 재정지원 사업 시행방식의 문제점 1 117
〈표 Ⅲ-9〉 대학 재정지원 사업 시행방식의 문제점 2 118
〈표 Ⅲ-10〉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향후 시행방식 의견 120
〈표 Ⅲ-11〉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지표 의견 122
〈표 Ⅲ-12〉 대학 재정지원 사업별 정량, 정성 평가지표의 문제점 123
〈표 Ⅲ-13〉 대학 재정지원 사업별 사업목적 달성 정도 124
〈표 Ⅲ-14〉 대학 재정지원 사업별 사업의 지속 필요성 126
〈표 Ⅲ-15〉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의견 128
〈표 Ⅲ-16〉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시행방식 130
〈표 Ⅲ-17〉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평가지표 132
〈표 Ⅳ-1〉 면담일정 및 면담 대상자 현황 164
[그림 Ⅱ-1] 지방대학 육성방안 35
[그림 Ⅱ-2] 4년제 대학 소재지별 연평균 등록금 추이 59
[그림 Ⅱ-3] 4년제 대학 소재지별 평균 학생정원 추이 59
[그림 Ⅱ-4]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의 기부금 모금액 비교 60
[그림 Ⅱ-5] ACE 사업 선정절차 69
[그림 Ⅱ-6] CK 사업 재선정 절차 80
[그림 Ⅱ-7] BK21 Plus 사업 중간평가 과정 88
[그림 Ⅱ-8] CORE 사업 선정 평가 절차 및 방식 90
[그림 Ⅴ-1]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주의 질 보장 체제 개혁방안 개요 28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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