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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감사실시 개요 4
1. 감사배경 및 목적 4
2. 감사중점 및 대상 4
3. 감사실시 과정 5
4. 감사결과 처리 5
II. 감사대상기관 업무현황 및 실태 7
III.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10
1. 감사결과 총괄 10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1
(1)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소득조사 부적정(통보) 12
(2)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재산조사 부적정(통보) 17
(3)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누락(통보) 26
(4) 복지재정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환수(통보) 32
(5)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통보) 44
(6)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유예 관리 부적정(통보) 52
(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연계 등 운영 부적정(통보) 59
(8) 소득기준을 초과한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 미중지(통보) 67
(9) 주거급여(임차료)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통보) 70
(10)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부적정(통보) 74
(11) 행복e음 실습용 교육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부적정(주의요구 및 통보(시정완료)) 80
(12) 보육교사 임면사항 등 관리ㆍ감독 부적정(통보) 84
(13)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선정업무 처리 부적정(주의요구) 95
[표 1] 저소득층 대상 복지사업 현황 7
[표 2] 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별 지원내용 및 예산규모(2016년) 9
[표 3] 지적사항 총괄 10
[그림 1] 복지사업 업무처리 흐름도 8
[그림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성도 59
처분요구와 통보사항표목차
(1)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소득조사 부적정(통보) 13
[표 1] 정기 확인조사 시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의 기준시점과 이의제기 소명기간 13
[표 2] 매년 상ㆍ하반기 확인조사 시 상시근로소득 소명자 현황 14
[표 3] 2016년 하반기 확인조사시 소득을 0원으로 거짓소명한 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현황 15
(2)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재산조사 부적정(통보) 18
[표 1] 금융재산ㆍ자동차에 대한 공적정보 보유기관 및 요구범위 18
[표 2] 공적 금융정보와 달리 처리한 현황 19
[표 3] 공적 금융정보 반영 시 급여중지ㆍ감액 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현황 20
[표 4] 직권등록 금융기관 대출금 현황(2017년 3월 말 기준) 22
[표 5] 직권 등록 금융부채 제외 시 급여중지ㆍ감액 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현황 22
[표 6] 말소되지 않은 자동차 반영시 급여중지 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현황 24
(3)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누락(통보) 27
[표 1] 금융정보 조회 법적근거 및 범위 27
[표 2] 매년 상ㆍ하반기 확인조사시 금융조사 누락자 현황('15년~'17년) 29
[표 3] 금융정보 반영시 급여중지ㆍ감액 필요한 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30
(5)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통보) 45
[표 1] 연도별 확인조사에 따른 수급자격 탈락자 수 45
[표 2] 통합자격 복지사업의 예상 적격대상자 시뮬레이션 결과 47
[표 3] 개별자격 복지사업의 예상 적격대상자 시뮬레이션 결과 48
[표 4] 모의분석 대상 복지사업 개요 49
[표 5] 범정부 복지사업의 예상 적격대상자 시뮬레이션 결과 50
(6)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유예 관리 부적정(통보) 53
[표 1] 대학생 및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조건부과 유예기준 53
(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연계 등 운영 부적정(통보) 62
[표 1] 중복지급으로 의심되는 검토대상 추출 현황(2016년) 62
[표 2] 재가서비스 간 중복수급 현황 65
(8) 소득기준을 초과한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 미중지(통보) 68
[표 1]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 68
(9) 주거급여(임차료)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73
[표 1] 임대인이 사망자 및 수급 가구원으로 확인된 임차급여 지급 현황(통보) 73
[표 1] 자산형성지원사업 현황(2017년 4월 기준) 74
(11) 행복e음 실습용 교육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부적정(주의요구 및 통보(시정완료)) 81
[표 1] 행복e음 교육시스템 구축내역 81
[표 2] 행복e음 교육 횟수 및 이수자 현황 82
(12) 보육교사 임면사항 등 관리ㆍ감독 부적정(통보) 88
[표 1] 보육교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 현황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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