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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 과제 및 방향 [전자자료] / 노영훈 인기도
발행사항
대구 :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연구개발실 정책연구부, 2017
수록지명
부동산 포커스. 제108호 (2017년 5월)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1
제어번호
NONB120172205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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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전월세시장의 안정과 주택임대소득 과세정상화 2

1. 전세가 급등과 전세의 월세화 2

2. 전세에 대한 간주임대소득과세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3

Ⅲ. 아파트 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정비 6

1. 조합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입법정책의 변화 6

2. 조합원입주권의 취득과 주택양도 8

Ⅳ. 요약 및 결론 10

참고문헌 11

〈표 1〉 2년 이상 보유 다주택 증과세율 개정 연혁(2014.1.1. 이후 중과폐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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