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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검토 배경 6
Ⅱ. EU 예금보험지침 (Deposit Guarantee Schemes Directive) 7
1 개요 7
2 「예금보험지침」 주요 내용 9
가. 예금보험제도의 개요 9
나. 보호대상 예금 및 신용기관 10
다. 보호한도(Coverage level) 등 11
라. 보험금 지급 13
마. 재원 조달 방법 14
바. 분담금의 산정 16
사. 예금보험기금의 사용범위 18
아. 국경 간 조정 20
자. 예금자 정보 제공 21
Ⅲ. 주요 회원국의 예금보험제도 22
1. 영국 24
가. 기본 체계 24
나. 주요 내용 24
다. 특징 26
2. 독일 27
가. 기본 체계 27
나. 주요 내용 28
다. 특징 29
3. 프랑스 30
가. 기본 체계 30
나. 주요 내용 30
다. 특징 32
4. 이탈리아 33
가. 기본 체계 33
나. 주요 내용 33
다. 특징 34
Ⅳ.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와의 비교 35
1. EU 예금보험지침과의 비교 35
2. 주요 회원국 예금보험제도와의 비교 37
〈표 1〉 EU 예금보험지침의 적용 국가 현황 6
〈표 2〉 '14년 예금보호지침 개정 추진 경과 7
〈표 3〉 분담금 산정 시 고려할 요소 16
〈표 4〉 위험범주별 최소 가중비율 및 핵심지표 17
〈표 5〉 예금보험기금의 부실예방 수단 활용 조건 19
〈표 6〉 영국 예금보험기구의 변천 24
〈표 7〉 FSCS의 금융서비스보상 대상 25
〈표 8〉 독일 예금보험제도 현황 27
〈표 9〉 프랑스 통합보호제도 개요 30
〈표 10〉 통합보호제도 가입기관 수('16년 말 기준) 30
〈표 11〉 EU 예금보험지침 및 국내 예금보험제도 35
〈표 12〉 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 예금보험기구 37
〈그림 1〉 EU 예금보험지침 상 예금의 분류 10
〈그림 2〉 EBA의 '분담금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분담금 산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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