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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의 필요성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 4
국회와 정부의 공수처 설치 논의상황 6
시사점과 과제 8
〈표 1〉 우리나라 권력층의 부패지수 2
〈표 2〉 한국과 주요국의 검찰권한 비교 2
〈표 3〉 OECD 사법제도 신뢰도 순위 3
〈표 4〉 검찰개혁의 방향에 관한 여론조사 5
〈표 5〉/〈표 4〉 주요국의 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 비교 6
〈표 6〉/〈표 5〉 정부의 공수처 설치안 주요내용 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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