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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사회적 논란을 가져온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의 문제점들 1
2.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본방향의 분석 및 평가 3
3. 에너지 경제 측면에서의 "탈원전" 정책의 현실적 한계 5
(1) 전환비용 및 전력비 상승 문제 5
(2) 균등화발전비용(LCOE) 문제 8
(3) 미래 전력수요 전망 문제 11
4. 탈(脫)원전이 아닌 "탈원전" 정책, 탈(脫)석탄이 아닌 "탈석탄" 정책 13
5. 에너지 안보를 위한 국가전략의 우선순위: 탈원자력 vs. 탈석탄 16
6. 결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방향의 모색 21
표 1. 열량단가 6
표 2. 연료비단가 6
표 3.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원별 LCOE 비교 10
표 4. 최대전력 기준수요(BAU) 및 목표수요 전망 12
표 5. 탈원전 선언 국가들의 주요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 지표 (2015년도 기준) 20
그림 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본방향 4
그림 2.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원별 LCOE 전망 9
그림 3. 탈원전 로드맵: 원전의 단계적 감축계획 14
그림 4. 발전원별 발전 비중 및 확정 설비용량 15
그림 5. 통합된 전력망을 통한 유럽의 전력 수출입 지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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