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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19
1. 연구목적 20
2.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논의 검토 21
3.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22
제2장 남부교류협력 거버넌스의 전개과정과 평가 28
1.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29
가) 1) 경제협력 거버넌스 29
나) 2) 사회문화협력 거버넌스 33
다) 3) 인도적 지원 협력 거버넌스 38
2.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43
라) 1) 경제협력 거버넌스 43
마) 2) 사회문화협력 거버넌스 45
바) 3) 인도적 지원 협력 거버넌스 46
3.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평가 및 개선방향 49
사) 1)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49
아) 2)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50
자) 3)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 51
제3장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의 모형화 54
1.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모형 구축의 기본전제 55
가) 1) 휴리스틱 프로세스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55
나) 2) 남북관계의 복원 혹은 개선에 대한 방향 설정 56
다) 3)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정책 설정 59
2.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모형화의 기본방향 61
라) (제목없음) 61
마) 1) 행위자-이슈별 모듈형 교류협력 거버넌스 61
바) 2) 정부, 지자체 간 분권형 교류협력 거버넌스 62
사) 3) 이원적 사업체계 기반 민간참여형 교류협력 거버넌스 64
아) 4) 지자체ㆍ민간단체 기반 정책실험형 거버넌스 66
자) 5) 탈평양 지역주도 매칭형 교류협력 거버넌스 66
차) 6) 제도기반형 교류협력 거버넌스 67
3.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모형 68
카) 1) 상호의존형 네트워크 교류협력 거버넌스 모형 68
타) 2) 부문별 클러스터 어프로치 모델 69
파) 3) 인도 지원과 개발지원의 연계 모델 71
제4장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의 운영방안 73
1.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운영의 기본방향 74
2. 지방정부 중심의 교류협력 추진 사례 75
3.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운영의 효율화 77
가) 1) 중간지원조직 개념의 도입 77
나) 2) 기존 거버넌스의 협력체계 강화 위한 협의체 운영 83
다) 3) 네트워크형 지자체 및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88
라) 4) 통일부의 역할 89
마) 5) 민간단체 역량강화 위한 거버넌스 운영 96
참고문헌 99
〈표 Ⅱ-1〉 (2000~08) 연도별 남북교역액 현황 29
〈표 Ⅱ-2〉 (2000~08) 연도별 남북교역 품목 수 현황 30
〈표 Ⅱ-3〉 1990~1997년 남북 사회문화 협력사업 승인 현황 33
〈표 Ⅱ-4〉 1998~2007년 남북 사회문화 협력사업 승인 현황 34
〈표 Ⅱ-5〉 사회문화교류와 경제적 파급효과 승인현황 36
〈표 Ⅱ-6〉 대북지원 현황 40
〈표 Ⅱ-7〉 정부의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현황 40
〈표 Ⅱ-8〉 민간차원 대북지원 현황 40
〈표 Ⅲ-1〉 유엔전략계획의 전략 우선순위 및 성과 목표 요약 58
〈표 Ⅳ-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지자체의 역할을 제한한 조항 92
〈표 Ⅳ-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선안 92
〈표 Ⅳ-3〉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선(안) 92
〈표 Ⅳ-4〉 지자체의 비 안보 분야 관련 협력사업의 특례(안) 93
〈표 Ⅳ-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선(안) 98
〈그림 Ⅰ-1〉 톰슨의 거버넌스 유형 24
〈그림 Ⅰ-2〉 양현모 외 연구의 거버넌스 유형 25
〈그림 Ⅰ-3〉 본 연구의 거버넌스 모형(안) 개념도 26
〈그림 Ⅰ-4〉 상호중첩 네트워크 포괄형 거버넌스 모델 운영방안 구상 (안) 개념도 27
〈그림 Ⅱ-1〉 남북경협 거버넌스 구조: 기업을 중심으로 32
〈그림 Ⅱ-2〉 사회문화 교류협력 거버넌스 관계 개념도 37
〈그림 Ⅱ-3〉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구성 43
〈그림 Ⅲ-1〉 남북교류협력의 시계열 관계도 56
〈그림 Ⅲ-2〉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의 행위자-이슈별 모듈형 메트릭스 62
〈그림 Ⅲ-3〉 모듈형과 지자체 특화프로그램 기반 분권형 거버넌스 구조 63
〈그림 Ⅲ-4〉 이원적 사업체계 기반 민간참여형 거버넌스 구조 65
〈그림 Ⅲ-5〉 상호의존형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 개념도 69
〈그림 Ⅲ-6〉 부문별 클러스터 어프로치 모델 개념도 70
〈그림 Ⅲ-7〉 부문별 클러스터 어프로치 모델의 세부 클러스터 개념도 71
〈그림 Ⅲ-8〉 인도 지원과 개발지원 연계 모형 개념도 72
〈그림 Ⅳ-1〉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개념도 79
〈그림 Ⅳ-2〉 중간지원조직 도입의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운영방안 개념도 8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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