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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4
영문요약 16
정책제안 18
제1장 서론 19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구 목적 및 범위 21
제2장 미국 통상법ㆍ정책 변천 및 통상정책 결정메카니즘 분석 24
제1절 미국 통상법ㆍ정책 변천 분석 24
1.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의 및 이론적 고찰 24
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의 24
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26
1) 보호무역주의 동향 관련 연구 26
2) 보호무역주의 관련 이론적 배경 연구 30
3) 보호무역주의 관련 효과 분석 연구 35
2. 미국 통상법ㆍ정책의 순환적 변동 추세 40
가. 미국 통상법의 변천 40
1) 개요 40
2)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조약체결에 대한 권한의 배분 42
3) 행정부 조직 측면에서의 변천 45
4) 통상정책 측면에서의 변천 46
나. 금융위기 이후의 통상법의 변화 48
1)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 48
① 무역특혜제도 49
② 미국무역집행효과법(AD/CVD 관세법 해당) 49
③ 무역조정지원제도 54
2)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 56
① AD/CVD 관세조치 회피 방지 57
② 환율조작 58
③ 지적재산권 및 추가집행 규정 60
다. 미국의 경기순환과 통상정책 61
라.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소속 정당별 통상정책의 변화 66
3. 소결과 시사점 70
제2절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메카니즘 분석 72
1.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통상입법 권한 분배 현황 72
가. 미국 의회의 통상권한 범위와 입법절차 72
나. 미국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상권한 통제: 무역증진권한 74
2.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구별 권한 및 역할 77
가. 대통령 77
나. 미 무역대표부(USTR) 77
다. 상무부 79
라.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 79
3. 미국의 통상법ㆍ정책 결정 메카니즘 81
가. 미국의 통상정책의 형성 81
나. 미국의 통상법/정책 결정 과정 82
4. 소결과 시사점: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통상정책 평가 86
제3절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 및 전망 88
1.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기조 88
가. 트럼프 행정부 통상 조직의 변화 88
1) 국가무역위원회(NTC) 설치 88
2) 국제협상특별대표 90
3) 통상 조직내 역학 관계 90
4) 트럼프 대통령과 지명된 인물들의 성향 91
① 트럼프 대통령 91
② 로스(Wilbur Ross) 상무부 장관 92
③ 나바로(Peter Navarro)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92
④ 라잇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USTR) 93
⑤ 그린블랏(Jason Greenblatt) 국제협상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for International Negotiations) 93
⑥ 므누친(Steven Mnuchin) 재무부 장관 93
⑦ 콘(Gary Cohn)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94
나.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 95
1) 개요 95
2) 미국 우선주의 98
3) 양자간 무역협상 우선주의 99
4) 제조업 회귀(reshoring) 정책 102
2.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 103
가. 무역구제조치 104
1) AD/CVD조치 104
① 불리한 가용 정보(AFA) 및 특별한 시장상황(PMS) 105
② AD/CVD 직권조사 105
③ 반우회 조사 및 AD/CVD 관세조치 회피 방지 106
④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107
2) 세이프가드 조사 108
나. 일방적 무역조치 108
1) 제301조 108
① 일반 제301조(1974년 무역법 제301조) 108
② 스페셜 제301조(1974년 무역법 제182조 및 1988년 종합무역법 제1303조) 111
③ 슈퍼 제301조(1974년 무역법 제310조 및 1988년 종합무역법 제1302조) 112
2) 지적재산권 침해조사(Section 337) 113
3) 국가안보 수입규제(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조) 114
4) 국제수지 위기 대응(1974년 무역법 제122조) 115
5) 1917년 적성국 교역법 및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 116
6) BHC 수정조항 환율조작국 대응(2015년 무역원활화 및 집행법 제701조) 117
7) 입안중인 국경세 119
다. 기체결 무역협정의 종료 또는 수정 FTA 정책 120
1) 미국의 기타결 무역협정 종료 또는 수정 120
2) WTO 탈퇴 또는 관세 조정 123
3) NAFTA 재협상 가능성 126
4) 한-미 FTA 개정 가능성 130
라. 미체결 또는 협상 진행 중인 무역협정 132
1) TPP 서명 철회 132
2) DDA 협상 및 복수국간 무역협상 134
마. 신규 협정 가능성 135
3. 소결과 시사점: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가능성 전망 137
제3장 최근 미국의 신보호주의 부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141
1.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신보호주의 부상 추이 및 현황 141
가.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사ㆍ발동 추이 및 현황 141
1) 대 세계 현황 141
2) 대 한국 현황 146
나.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상 보호주의적 규정 도입 및 운영 현황 147
1)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상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 도입 및 적용 147
① AFA 규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 147
② 실제 적용 사례 148
2)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상 특별한 시장 상황(PMS) 규정 도입 및 적용 149
① PMS 규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 149
② 실제 적용 사례 150
다. 미국의 일방적 무역조치의 조사 및 발동 추이 150
1) 제310조에 기한 조사 150
2) 스페셜 301조 절차: 2017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핵심 사항 151
3) 슈퍼 제301조 운영 현황 153
4)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Section 337) 조사 현황 및 쟁점 153
5) 국가안보 이유 수입규제(Section 232) 조사 현황 154
6)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 발동 전망 등 157
7) 2015년 BHC 수정조항에 따른 환율조작국 지정 현황 158
라. 미국에서의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조치의 추이 159
마. 소결: 미국의 무역규제의 형태별 한국에의 영향 평가 162
바. 소결: 미국의 무역규제의 형태별 한국에의 영향 평가 163
2. 미국의 對韓 무역규제의 주요 산업별 현황 165
가. 철강 166
나. 자동차 170
다. 석유화학 173
라. 반도체 175
마. 전자 176
3. 한미 간 통상마찰 및 트럼프 행정부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177
가.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으로 인한 무역보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계무역 웹 이용 영향 분석 활용 177
나. 한미FTA 종료 시나리오에 따른 산업별 영향 179
1) 산업 전반: 제조업을 중심으로 180
2) 철강 183
3) 자동차 185
4) 석유화학 187
5) 가전 190
6) 반도체 등 ICT 192
7) 섬유 및 의류 193
8) 소결 195
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196
제4장 한국의 대미 통상 대응방안 및 전략 198
1.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통상법ㆍ정책 변천 및 통상정책 결정메카니즘 분석에 기초한 대미 통상 대응방향 수립에의 시사점 198
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통상법ㆍ정책 변천 관련 시사점 198
나.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 및 운영 관련 시사점 199
2. 대미 통상 현안 이슈별 대응 과제또는 방안 201
가. 한-미 FTA 개정협상 쟁점 및 대응과제 201
1) 개정협상 제기 경위 및 배경 201
2) 한-미 FTA 폐기 가능성 203
3) 개정협상 예상 의제 및 목표 204
4) 대응과제 210
나. 대미 무역수지 213
다.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215
3. 정부 차원의 대미 통상마찰 대응방안 216
가. 한미 간 통상ㆍ투자 이슈 및 현황에 대해 객관적 정보에 기초한 인식을 제고, 확산시킬 필요 216
나. 친한 우호그룹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필요 218
다. 무역규제 모니터링 강화 및 확대 219
라.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220
마. 국제통상규범 위반 조치에 대한 WTO DSB 제소 역량 강화 221
4. 기업 차원의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221
가. 현지화 전략 및 현지기업과의 협력 확대 221
나. 미국의 개정 무역구제법에 따라 바뀐 조사 방식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 222
다. 제소 대상 품목 업종별 공동 대응 모색 224
라. 중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 필요 224
마. 무역구제 당국의 부당한 판정에 대해서는 미 국제무역법원에서의 사범심사를 추구할 필요 225
5. 결론: 대응전략 및 과제 226
가. 트럼프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및 국내정치적 불안정 등에 비추어 양국간 통상 현안 논의를 최대한 늦추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 226
나.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국제공조 227
다. 對美 통상분쟁에 대한 WTO DSB 제소시 전략적 접근 필요 228
라. 미국 등의 무역ㆍ투자규제에 대한 대응체계의 체계화 및 제도화 필요 230
마.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다양하고 선제적인 경제협력 방향 231
바. 통상이슈와 외교안보이슈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 사드배치 사례를 중심으로 232
참고문헌 236
[부록 1] 미국의 통상법의 변천 246
[부록 2] 미국의 WTO/FTA 철회, 재협상 및 수정 관련 규정(White & Cases 보고서 발췌) 263
[표 2-1] G20 국가의 조치별 신규 무역제한조치 동향 28
[표 2-2] 무역자유화에 대한 CGE 분석 결과 정리 36
[표 2-3] 통관시간의 감소에 따른 수출의 증가 추정 39
[표 2-4] 미국 통상법의 변천: 요약 41
[표 2-5] 2015년 무역관련 법률 및 기존 법률 48
[표 2-6]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의 구성 49
[표 2-7] Title V. AD/CVD 관세법 구성 50
[표 2-8] 2015년 무역조정프로그램 55
[표 2-9] 2015년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의 구성 56
[표 2-10]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소속 정당과 연도별 무역구제조치 66
[표 2-11]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소속 정당 구성별 연도별 무역구제조치 68
[표 2-12] 2015년 및 2002년 무역증진권한의 비교 75
[표 2-13] 민간자문위원회 84
[표 2-14]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산하 기관 89
[표 2-15] 트럼프와 지명된 인물들 배경 94
[표 2-16]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행정명령 및 대통령 각서 96
[표 2-17]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기본 원칙, 세부 목표, 우선과제 97
[표 2-18] 미국의 FTA 현황 101
[표 2-19] 미국 행정부의 사용가능한 무역규제 조치 103
[표 2-20] 주요 무역 상대국 평가 현황 118
[표 2-21] 무역증진권한 122
[표 2-22] 미국의 WTO 분쟁 판결 건수 비교 123
[표 2-23]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WTO 분쟁 판결 건수 비교 124
[표 2-24] 미국의 대멕시코 주요 수입품목 129
[표 2-25] TPP 회원국의 GDP 규모와 비중(2013년 기준) 132
[표 3-1] 미국의 대 세계 AD 및 CVD 규제현황(상위 10개국) 145
[표 3-2] 전 세계 국가별 對 한국 수입규제현황(2017.5 기준) 146
[표 3-3] 미국의 對 한국 수입규제의 연도별 추이 147
[표 3-4]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보호주의적 무역규제의 형태별 한국에의 영향 정도 및 대응 수준 평가 종합 164
[표 3-5] 미국의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2017년 4월 12일 기준) 165
[표 3-6] 미국 및 전세계의 對 한국 산업별 수입규제 현황 비교(2017년 5월 기준) 166
[표 3-7] 주요 수입국별 대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 제소 추이 166
[표 3-8] 미국의 주요 철강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형태별 제소 현황 167
[표 3-9]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주요 수입국별 제소 현황 167
[표 3-10] 미국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개황 168
[표 3-11] 미국에서의 금융위기 이후 연도별 수입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168
[표 3-12] 국내 철강 對美 현지투자 현황 170
[표 3-13] 한-미 자동차 교역 현황 171
[표 3-14] 한국의 국별 자동차 수입 동향 171
[표 3-15] 현대기아차 대미수출 및 미국 현지 생산 동향 172
[표 3-16] 주요 외국계 자동차 업체의 미국 투자 현황 173
[표 3-17] 국가별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2017.5월 기준) 174
[표 3-18]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 175
[표 3-19] 한국의 對美 세탁기 수출입 추이 176
[표 3-20] 2016년 미국의 제조업 업종별 대한국 수입규모 및 평균관세율 181
[표 3-21] 2016년 한국의 제조업 업종별 대미국 수입규모 및 평균관세율 182
[표 3-22] 2016년 한국의 대미국 대세계 교역 현황 183
[표 3-23] 2016년 미국의 대한국 주요 철강 수입품목 184
[표 3-24] 2016년 한국의 대미국 주요 철강 수입품목 184
[표 3-25] 2016년 미국의 대한국 주요 자동차 수입품목 186
[표 3-26] 2016년 한국의 대미국 주요 자동차 수입품목 187
[표 3-27] 2016년 미국의 대한국 주요 석유화학 수입품목 188
[표 3-28] 2016년 한국의 대미국 주요 석유화학 수입품목 189
[표 3-29] 2016년 미국의 대한국 주요 가전 수입품목 190
[표 3-30] 2016년 한국의 대미국 주요 가전 수입품목 191
[표 3-31] 2016년 미국의 대 한국 주요 ICT 수입품목 192
[표 3-32] 2016년 한국의 대미국 주요 ICT 수입품목 193
[표 3-33] 2016년 미국의 대한국 주요 섬유ㆍ의류 수입품목 194
[표 3-34] 2016년 한국의 대미국 주요 섬유ㆍ의류 수입품목 195
[표 4-1] NAFTA 재협상 관련 미국 측의 우선관심 사항 종합 205
[그림 2-1] G20국가의 신규 무역제한조치 동향 27
[그림 2-2] 2008년 10월 이후 G20국가의 누적 무역제한조치 29
[그림 2-3] '대공황'과 '보호무역주의' 인터넷 검색 기록의 변화 32
[그림 2-4] 미국 GDP 성장률과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 변동 추이 62
[그림 2-5] 미국의 상품무역수지 적자 규모와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전세계) 63
[그림 2-6] 미국의 대중국 상품무역수지 적자 규모와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 64
[그림 2-7] 미국의 대한국 상품무역수지 적자 규모와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건수 65
[그림 2-8] 미 의회의 입법과정 73
[그림 2-9] 미국 통상정책 형성 81
[그림 2-10] 2015년 TPA 절차 82
[그림 2-11] 통상관련 자문구조 68
[그림 3-1] 전 세계의 수입규제 조치별 조사 개시 건수 추이 현황 142
[그림 3-2]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별 조사 개시 추이 142
[그림 3-3] 전 세계수입규제(반덤핑) 조사개시 추이 143
[그림 3-4] 금융위기 이후 CVD 및 SG의 주요 이용국 현황 비교 144
[그림 3-5] 미국의 대 세계 반덤핑 및 상계조치 이용 추이 145
[그림 3-6] 미국의 WTO에의 TBT, SPS 통보 추이(1995~2016년간) 160
[그림 3-7] WTO 회원의 TBT 통보 건수 순위(1995-2014년/2015년) 161
[그림 3-8] WTO 회원별 TBT STCs 제기 건수(1995-2014, 2015) 162
[그림 3-9] 주요 무역경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2015년) 178
[그림 3-10] 상호 무역보복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영향(2015년) 179
[그림 3-1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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