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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5
제1장 서언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18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변천과 역할 20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립과 변천 20
1) 제헌의회 선출을 위한 선거위원회 20
2) 제1공화국 선거위원회 21
3) 제2공화국 선거위원회 22
4) 제3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 23
5) 제4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 24
6) 제5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 25
7) 제6공화국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25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주요 성과 26
1) 헌법기관으로서의 태동, 공명선거 기반조성(1963~1971) 26
2) 선거관리기능의 위축(1972~1986) 28
3)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새로운 도전(1987~1993) 28
4) 통합선거법의 제정, 공명선거 기틀 마련과 정치발전(1994~1999) 30
5) 시민참여와 성숙기(2000~) 31
제3절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34
1) 선거관리기관의 유형화 34
2) 각국 선거관리기관의 비교 34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의 바람직한 과제 35
제3장 유권자 중심의 선거사무 구현 37
제1절 유권자 편의를 위한 사전투표소 확대 37
제2절 유권자 편의를 위한 이동투표소 운영 43
1) 이동투표소 운영의 필요성 43
2) 이동투표소 도입 기반 조성 44
3) 외국의 이동투표소 사례 44
4) 이동투표소 실시 방안 46
제3절 전자투표 및 인터넷 투표 도입 46
1) 전자투표 도입 46
2) 인터넷 투표 도입 59
제4절 개표의 신뢰성 강화 69
1) 개표의 현 실태 69
2) 개표관리 분석 70
3) 개표관리 신뢰성 확보 방안 72
제4장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선거 76
제1절 선거의 자유와 공정 76
1)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의미 및 근원 76
2)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관한 판례와 변천 78
3) 선거의 자유 확대를 위한 주요 방법과 논점 83
제2절 선거운동의 규제에서 선거비용의 규제로 90
1) 선거비용제한제도의 연혁과 외국사례 90
2) 선거비용 규제를 위한 주요 방법 93
제3절 변화하는 선거범죄 대응 조사시스템 구축 96
1) 법·제도적인 선거범죄 대응 장치 96
2) 선거범죄 조치 실태 101
3) 변화에 부응하는 선거범죄 조사시스템 103
제4절 언론의 공정성 확보방안 109
1) 현행 법·제도 및 운영 실태 109
2)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방안 114
제5장 건전한 정치문화 조성 116
제1절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구현 116
1) 정책선거의 필요성 116
2)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의의 116
3) 매니페스토 정책 추진상 제기된 문제점 118
4)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방안 119
제2절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122
1)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 122
2) 현황 및 문제점 123
3) 향후 추진 방향 125
4) 세부 실행계획 125
제3절 한국선거방송 활성화 방안 127
1) 설립 배경 및 필요성 127
2) 현재의 상황 127
3) 문제점 128
4) 활성화 방안 130
제4절 정치발전기금 설립 132
1) 논의 배경 132
2) 정치자금제도 개요 133
3) 정당의 자체 수입제도 134
4) 정당에 대한 공적지원제도 134
5) 정치자금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 정치발전기금 설립 136
제5절 선거자료 4.0 시스템 구축 140
1) 문제의 제기 140
2) 선거자료 4.0의 개요 141
3) 선거자료 4.0 시스템 구축방안 143
4) 조직관련 데이터(정보) 구축방안 145
5) 유권자 활용 선거자료 4.0 147
6) 소결 148
제6장 세계 민주주의의 확산과 통일한국에 대비한 준비 149
제1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149
1) 개발도상국 선거기관 역량 강화 149
2) 개발도상국 선거관계자 역량 강화 151
제2절 통일 한국 선거 실시에 대비한 준비 151
1) 추진배경 151
2) 조직 신설 153
3) 통일 전문 선거인력 양성 교육 대비방안 155
4) 통일선거연구인력 확보 대비방안 157
5) 정책네트워크 형성 대비방안 158
6) 선거관리 대비책 구축 방안 158
7) 향후 추진 방안 160
제7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체계 개선 161
제1절 선거관리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방향 161
1) 문제의 제기 161
2)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161
3) 기관의 명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위원회」로 변경 162
4) 헌법 제7장의 제목을 「선거위원회」로 정립 163
5) 규칙 제정권의 독립성 확보 163
제2절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체계 164
1)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 164
2) 위원회와 독임제 방식 165
3)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운영 165
4)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제도의 적합성 166
5) 독임제로 전환 및 개표심의위원회의 설치 167
제8장 요약 및 제언 168
참고문헌 175
〈표 Ⅱ-3-1〉 선거관리기관의 유형 35
〈표 Ⅱ-3-2〉 선거관리기관 현황 35
〈표 Ⅲ-1-1〉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수 43
〈표 Ⅲ-3-1〉 미국 투표방식 비중 변화(1980년~2012년) 56
〈표 Ⅲ-3-2〉 정당 경선 K-voting 지원현황 62
〈표 Ⅳ-2-1〉 각국의 선거비용 지출제한 국가 현황 93
〈표 Ⅳ-3-1〉 선거사범 단속 실효성 확보 장치 98
〈표 Ⅳ-3-2〉 선거사범 감시ㆍ단속 인력운용 현황(선거부정감시단 이후) 99
〈표 Ⅳ-3-3〉 선거별 단속인력(선거부정감시단 제도 시행 이전) 99
〈표 Ⅳ-3-4〉 최근 선거 Fake News 조치실적 103
〈표 Ⅳ-4-1〉 선거보도 심의기구 현황 110
〈표 Ⅳ-4-2〉 시ㆍ도별 인터넷언론사 현황 111
〈표 Ⅳ-4-3〉 최근 선거의 선거보도 조치 현황 112
〈표 Ⅳ-4-4〉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연도별 조치 현황 112
〈표 Ⅴ-1-1〉 공약의 비용추계에 대한 외국의 예 120
〈표 Ⅴ-2-1〉 민주시민의식 관련 사회지표 123
〈표 Ⅴ-2-2〉 예상문제점 126
〈표 Ⅴ-3-1〉 공공ㆍ공익방송 채널 인력현황 130
〈표 Ⅴ-4-1〉 최근 5년간 정당의 수입 133
〈표 Ⅴ-4-2〉 역대 기탁금 모금 현황 135
〈표 Ⅴ-4-3〉 최근 정당 국고보조금액 136
〈표 Ⅴ-4-4〉 기탁금 반환ㆍ귀속 현황 138
〈표 Ⅴ-4-5〉 당선자의 기탁금 반환 금액 및 선거비용 보전 금액 139
〈표 Ⅶ-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162
〈표 Ⅶ-1-2〉 『공직선거법』 위임 규정사항 164
〈표 Ⅶ-2-1〉 서울시 A구선거관리위원회 문서생산현황 166
〈그림 Ⅰ-2-1〉 연구의 내용 18
〈그림 Ⅱ-1-1〉 선거관리위원회 변천 20
〈그림 Ⅱ-1-2〉 제헌의회 중앙선거위원회의 구성 등 20
〈그림 Ⅱ-1-3〉 제1공화국 중앙선거위원회의 구성 등 21
〈그림 Ⅱ-1-4〉 제2공화국 중앙선거위원회의 구성 등 22
〈그림 Ⅱ-1-5〉 제3공화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23
〈그림 Ⅱ-1-6〉 제4공화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24
〈그림 Ⅱ-1-7〉 제5공화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25
〈그림 Ⅱ-1-8〉 제6공화국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25
〈그림 Ⅱ-2-1〉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26
〈그림 Ⅱ-2-2〉 공명선거 기반조성 27
〈그림 Ⅱ-2-3〉 선거관리위원회 기능 위축 28
〈그림 Ⅱ-2-4〉 최초 위반행위단속 적용 등 29
〈그림 Ⅱ-2-5〉 최초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에 관한 확인ㆍ조사 실시 등 30
〈그림 Ⅱ-2-6〉 통합선거법 제정ㆍ공포 등 31
〈그림 Ⅱ-2-7〉 선거제도와 위원회 역할 변화 33
〈그림 Ⅲ-1-1〉 2010년ㆍ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비교 37
〈그림 Ⅲ-1-2〉 2012년ㆍ2016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비교 38
〈그림 Ⅲ-1-3〉 2012년ㆍ2017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비교 38
〈그림 Ⅲ-1-4〉 2014년ㆍ2016년ㆍ2017년 선거의 사전투표율 변화 추이 39
〈그림 Ⅲ-1-5〉 2013년ㆍ2014년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율 변화 추이 39
〈그림 Ⅲ-3-1〉 시기별 전자투표 도입 기반 조성 48
〈그림 Ⅲ-3-2〉 전자투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국민의식 50
〈그림 Ⅲ-3-3〉 해외 전자투표 실시 모형 현황 51
〈그림 Ⅲ-3-4〉 브라질의 전자투표 52
〈그림 Ⅲ-3-5〉 인도의 전자투표기 53
〈그림 Ⅲ-3-6〉 전자투표 단계별 추진방안 59
〈그림 Ⅲ-3-7〉 K-voting의 다양한 투표방식 60
〈그림 Ⅲ-3-8〉 K-voting 참여 증가 추세 61
〈그림 Ⅲ-3-9〉 위탁선거 만족도 :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사유 62
〈그림 Ⅲ-3-10〉 인터넷 투표 실시 모형 63
〈그림 Ⅲ-3-11〉 에스토니아의 인터넷 투표 참여자 증가 추이 64
〈그림 Ⅲ-3-12〉 에스토니아의 총유권자와 투표자 대비 인터넷투표율 증가 추이 65
〈그림 Ⅲ-3-13〉 스위스의 인터넷 투표의 세 가지 종류 66
〈그림 Ⅲ-3-14〉 인터넷투표 단계별 도입 방안 68
〈그림 Ⅲ-4-1〉 개표 진행절차 69
〈그림 Ⅲ-4-2〉 광학판독개표기(OMR) 모형 등 72
〈그림 Ⅲ-4-3〉 영국의 다채널 투표방식 도해 73
〈그림 Ⅲ-4-4〉 필리핀의 광학스캔투표기 및 투표결과지 74
〈그림 Ⅲ-4-5〉 광학판독개표기 단계별 추진 방안 75
〈그림 Ⅳ-3-1〉 선거사범 단속실적 변동추이 100
〈그림 Ⅳ-3-2〉 인터넷 선거사범 단속실적 추이 102
〈그림 Ⅳ-3-3〉 선거사범 과학조사 프로그램 프로우 차트 108
〈그림 Ⅴ-1-1〉 매니페스토 순환주기 118
〈그림 Ⅴ-2-1〉 허브화된 추진체계 126
〈그림 Ⅴ-3-1〉 한국선거방송 주요 프로그램 127
〈그림 Ⅴ-3-2〉 한국선거방송의 주요 내용 128
〈그림 Ⅴ-4-1〉 최근 5년간 정당의 수입 133
〈그림 Ⅵ-1-1〉 한국선거시스템 전파 150
〈그림 Ⅵ-1-2〉 ODA 사업 단계별 추진과정 150
〈그림 Ⅵ-1-3〉 국제선거참관단 운영 향후 추진 방안 151
〈그림 Ⅵ-2-1〉 통일 사전 대비 방안 152
〈그림 Ⅵ-2-2〉 통일 관련 정부부처 조직 현황 153
〈그림 Ⅵ-2-3〉 통일관리과 산하 팀제 154
〈그림 Ⅵ-2-4〉 통일관리과 신설 방안 및 통일 관련 부서 업무분장 156
〈그림 Ⅵ-2-5〉 통일대비 선거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157
〈그림 Ⅵ-2-6〉 통일선거인력 확보 대비 방안 157
〈그림 Ⅵ-2-7〉 통일 선거관리 물적ㆍ인적 구축 방안 159
〈그림 Ⅵ-2-8〉 단계별 민주시민교육 내용 160
〈그림 Ⅵ-2-9〉 향후 추진 방안 160
〈그림 Ⅶ-1-1〉 역대 헌법상 선거담당기관 변천 상황 163
〈그림 Ⅶ-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조직체계 166
〈그림 Ⅷ-1-1〉 선거관리위원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168
〈그림 Ⅷ-2-1〉 유권자 중심 선거사무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169
〈그림 Ⅷ-3-1〉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170
〈그림 Ⅷ-4-1〉 건전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171
〈그림 Ⅷ-5-1〉 세계민주주의 확산과 통일한국을 위한 제도적 장치 173
〈그림 Ⅷ-6-1〉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17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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