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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4
1. 연구 목적 5
2. 연구 범위 및 방법 7
Ⅱ. 운영시스템 9
1.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갈등관리시스템 혁신 10
1) 기존의 갈등관리방식의 한계 10
2) 새로운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2
2.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운영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15
1)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운영시스템 15
2) 행정안전부의 갈등관리 운영시스템 16
3) 국민권익위원회의 갈등관리 운영시스템 16
4) 개별부처의 갈등관리 운영시스템 17
5) 서울시의 갈등관리 운영시스템 17
6) 행정형 ADR 조직 및 운영실태 18
3. 해외의 국민 참여 기반 갈등관리시스템 21
1) 프랑스 : 국가공공토론위원회 21
2) 미국 :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21
3) 영국 : 공공참여제도와 공공개입제도 22
4) 독일 : 계획확정절차와 공공참여제도 22
5) 해외 사례의 시사점 및 적용 가능성 22
4. 갈등관리 운영시스템 개선방안 26
1) 갈등관리 체계 개선방안 26
2) 갈등관리 전담기구 설립방안 38
3)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운영시스템 개선방안 44
4)/3) 법적ㆍ제도적 혁신방안 52
5)/4) 문화적ㆍ행태적 혁신방안 53
Ⅲ. 입법 추진 55
Ⅳ.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과 ADR 64
1.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 65
1) 참여적 의사결정의 개념 65
2)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 요약 67
3)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의 활용 68
4)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과 사례연구 74
5) 법, 제도, 그리고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 77
2. 대안적 갈등해소 기법(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78
1) ADR의 개념 78
2) ADR 기법의 특징 요약 79
3) ADR 기법의 활용 80
4) ADR 기법의 적용 방법 82
Ⅴ. 전문기관 84
1.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85
2. 갈등관리지원센터의 기본설계 86
3.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방안 89
Ⅵ. 매뉴얼 92
1. 공공갈등의 유형 93
2. 공공갈등의 유형에 따른 2017년 공공갈등 관리과제 101
Ⅶ. 결론 106
참고문헌 114
〈표 1-1〉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유형 14
〈표 1-2〉 해외 사례의 특징 및 국내 적용가능성 25
〈표 1-3〉 공론화 준비조직 대안별 장ㆍ단점 비교 42
〈표 1-4〉 갈등관리 지원기구 대안별 장ㆍ단점 비교 43
〈표 1-5〉 행정협의회 제도 현행과 개선안 비교 48
〈표 2-1〉 갈등조정토론위원회 법안과 갈등관리기본법 권고안 비교 60
〈표 3-1〉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과 적용분야 66
〈표 3-2〉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 요약 67
〈표 3-3〉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 적용 방법 73
〈표 3-4〉 25대 공공갈등 관리 과제와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 (예시, '17.8월말 기준) 76
〈표 3-5〉 ADR 기법의 특징 79
〈표 3-6〉 협상 기법의 적용절차 80
〈표 3-7〉 조정 기법의 적용절차 81
〈표 3-8〉 협상 기법의 적용 방법 82
〈표 3-9〉 조정 기법의 적용 방법 83
〈표 4-1〉 갈등관리지원센터 조직 구성 87
〈표 4-2〉 갈등관리 지원기구 대안별 장ㆍ단점 비교 91
〈표 5-1〉 갈등주체에 따른 공공갈등의 유형 94
〈표 5-2〉 정책특성에 따른 공공갈등의 유형 94
〈표 5-3〉 공간적인 점유형태에 따른 공공갈등의 유형 95
〈표 5-4〉 정책특성 및 공간적인 점유형태에 따른 공공갈등의 유형 96
〈표 5-5〉 갈등원인에 따른 공공갈등의 유형 97
〈표 5-6〉 갈등성격 및 접근방법에 따른 공공갈등의 유형 97
〈표 5-7〉 공공갈등의 발생요인별 갈등요인 100
〈표 5-8〉 공공갈등 유형에 따른 2017년 공공갈등 관리과제 검토('17.8월말 기준) 101
〈그림 1-1〉 서울시의 갈등관리시스템 17
〈그림 1-2〉 서울시의 주요사업 갈등진단 절차 및 결정방법 18
〈그림 1-3〉 우리나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갈등관리시스템 20
〈그림 1-4〉 갈등관리 절차 체계도 26
〈그림 1-5〉 공공갈등 진단표(서울시 예시) 30
〈그림 1-6〉 국가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의 진행 절차(예시: 공공토론의 경우) 41
〈그림 1-7〉 지방정부간 협력제도 현황 48
〈그림 2-1〉 갈등관리기본법안에서의 공론화 절차 59
〈그림 3-1〉 합의회의 적용절차 68
〈그림 3-2〉 시민배심원 적용절차 69
〈그림 3-3〉 시나리오 워크숍 적용절차 70
〈그림 3-4〉 규제협상 적용절차 71
〈그림 3-5〉 공론조사 적용절차 72
〈그림 4-1〉 국조실 산하 부설조직으로 설치 방안 90
〈그림 4-2〉 온실가스 정보센터 조직도 9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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