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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1)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13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도입 배경 14
3)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점 15
2. 연구의 목적 16
3. 연구의 의의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1) 1단계: 문헌검토 및 이론적 프레임워크 도출 18
2) 2단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 분석 18
3) 3단계: 공익신고자 인터뷰 및 전문가 설문조사 18
4) 4단계: 국내의 유사 기금 현황 및 운용 사례분석 18
5) 5단계: 해외 공익신고자 지원 기금 및 제도 분석 19
6) 6단계: 신고자 보호기금 설립 및 운용 방안 제시 19
2. 연구방법 19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프레임워크 도출 23
제1절 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제도의 이론적 배경 23
1. 공익신고의 개념 23
1) 공익신고 23
2) 내부고발 23
3) 공익신고의 기능 및 가치 24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도입 배경 및 과정 24
1) 공공부문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시행 24
2) 민간부문으로 신고자 보호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25
3)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25
제2절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주요 내용 27
1. 신고의 주체 27
2. 공익신고의 방법 및 절차 27
1) 공익신고 접수기관 27
2) 공익신고의 방법 28
3) 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28
4)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 29
3. 공익신고자 보호 31
1)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31
2)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 32
3) 공익신고자의 책임감면 32
4)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33
5)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34
4.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36
1) 공익신고 보상금 36
2) 공익신고 포상금 40
3) 공익신고자 구조금 42
제3절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선행연구 검토 44
1. 공익신고자 보호 수단 44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4
1) 공익신고의 대상 및 방법 44
2)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45
3)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위한 기금 설치 필요성 47
제4절 공익신고와 공익신고 보호기금의 기능: 이론적 프레임워크 49
1. 공익신고 발생 메커니즘 탐색을 위한 이론적 검토: 기대이론 49
2. 기대이론의 관점에서 본 『공익신고자 보호법』 51
3. 공익신고 발생 메커니즘과 공익신고자 보호기금의 기능 53
1) 공익신고 발생 메커니즘 53
2) 공익신고보호기금의 기능 56
제3장 국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 및 해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분석 59
제1절 국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 분석 및 추세 예측 59
1. 추세 예측 방법론 59
1) 연평균복합성장률(CAGR)의 적용 59
2) Holt 선형추세 기법 59
2. 공익신고 현황 분석 및 추세 예측 60
1) 공익신고 접수 현황 60
2) 공익신고 처리 현황 62
3) 공익신고 추세 예측(2018-2025년) 65
3.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 현황 및 추세 예측 67
1)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현황 67
2) 공익신고자 보상 현황 68
3)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자 수 및 지급액 추세 예측(2018-2025년) 70
4. 공익신고 보상대상가액, 예산, 및 지급액 현황 분석 및 추세 예측 72
1) 공익신고 보상대상가액, 예산, 및 지급액 현황 분석 72
2) 공익신고 보상대상가액, 예산, 및 지급액 추세 예측(2018-2025년) 73
3) 신고 분야별 보상금 지급액 분석 73
4) 포상금 지급 현황 분석 74
5)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 현황 분석 75
제2절 해외 주요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76
1. 미국 76
1) 공공부문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76
2)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79
3) 개별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81
2. 영국 82
1) 『공익신고법』(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82
3. 일본 84
1) 『공익통보자보호법』(公益通報者保護法) 84
제3절 소결론 86
1.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 및 추세에 대한 분석결과 86
2. 해외 주요국의 제도분석 결과의 시사점 87
1) 미국 87
2) 영국 88
3) 일본 89
4) 시사점 89
제4장 국내ㆍ외 유사기금 비교 91
제1절 기금의 개요 91
1. 기금의 개념 및 연혁 91
1) 기금의 개념 91
2) 기금의 연혁 91
2. 기금의 유형 및 재원 92
1) 기금의 유형 92
2) 기금의 재원조성 방식 93
제2절 국내 유사기금의 운영 현황 95
1.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95
1) 설치 배경 및 목적 95
2) 법적근거 95
3) 기금의 운용주체 96
4) 기금의 용도 96
5) 재원 조달방식 및 규모 99
6) 범죄피해보조기금 운용의 문제점 100
2. 임금채권 보장기금 101
1) 설치 배경 및 목적 101
2) 법적근거 102
3) 기금의 운용주체 102
4) 기금의 용도 103
5) 기금 재원조성 방식 및 규모 105
6)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의 문제점 107
3. 석면피해 구제기금 108
1) 설치 배경 및 목적 108
2) 법적 근거 108
3) 기금의 운용주체 109
4) 기금의 용도 110
5) 기금 재원조성 방식 및 규모 111
6)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의 문제점 114
제3절 해외 유사기금의 운용 현황 118
1. 미국 118
1) 신고자 지급기금(Informant Payment Fund) 118
2) 공익신고자 지원기금(Whistle-blower Support Fund) 120
3) 벤담 공익신고자 기금(Bentham IMF, Whistleblower-Fund) 121
2. 영국 122
1) Bank of England,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122
제4절 소결론 123
제5장 분석결과: 사례분석, 설문조사, 및 인터뷰 125
제1절 사례분석 결과 125
1) 부패ㆍ공익신고자 피해 사례 125
2) 분석결과 종합 127
제2절 공익신고자 심층 인터뷰 분석결과 129
1) 표본선정 및 조사방법 129
2) 분석결과 130
제3절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 분석결과 136
1) 설문조사 개요 136
2) 응답자의 인구구성학적 특성 136
3) 설문조사 분석결과 137
제6장 결론: 분석결과의 시사점 및 공익신고자 보호기금 조성 운용ㆍ방안 제시 150
제1절 분석결과의 시사점 150
1. 공익신고자들의 피해의 심각성 및 보호조치의 미흡함 150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의 개선 필요성 151
2)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도적 한계의 개선 필요성 151
3)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포상 및 구조제도의 불충분성의 개선 필요성 153
4)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에 비해 공익신고 보상금액이 적은 점은 개선 필요 154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기금 (가칭)' 운영 필요성 154
제2절 공익신고자 보호기금의 조성 및 운용 방안 156
1) 합목적성: 기금 재원과 목적사업간 연계성 156
2) 근거 법령 156
3) 기금 규모 157
4) 기금의 재원 158
5) 기금의 용도 159
6) 기금의 관리 및 운용 160
참고문헌 161
〈표 1-1〉 공익신고자 인터뷰 프로토콜 21
〈표 2-1〉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 26
〈표 2-2〉 공익신고 접수기관 27
〈표 2-3〉 공익신고 조사의 미실시, 중단 및 종료 사유 30
〈표 2-4〉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34
〈표 2-5〉 전문신고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 주요 내용 36
〈표 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37
〈표 2-7〉 공익침해행위자에 대한 부과 조치 38
〈표 2-8〉 공익신고 보상금 산정기준 39
〈표 2-9〉 공익신고자 보상금의 부정ㆍ과오 수급(환수사유) 39
〈표 2-10〉 보상금과 포상금의 지급대상 비교 40
〈표 2-11〉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유 및 기준 41
〈표 2-12〉 공익포상금 지급금액 42
〈표 2-13〉 구조금 지급신청 사유 및 산정기준 43
〈표 2-14〉 기대이론의 관점에서 본 공익신고자보호법 52
〈표 2-15〉 공익신고로 동기화 (예시) 55
〈표 2-16〉 침묵으로의 동기화 (예시) 56
〈표 2-17〉 공익신고자 보호기금 용도 57
〈표 3-1〉 연평균복합성장률 계산 원리 59
〈표 3-2〉 Holt 선형추세 기법의 추정 방정식 60
〈표 3-3〉 연도별 공익신고 접수 현황 61
〈표 3-4〉 분야별 공익신고 접수 현황 62
〈표 3-5〉 연도별 공익신고 처리 현황 63
〈표 3-6〉 분야별 공익신고 처리 현황 64
〈표 3-7〉 연도별 공익신고 조치 현황 65
〈표 3-8〉 공익신고자 추세 분석(2018-2025년) 66
〈표 3-9〉 연도별 보호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 67
〈표 3-10〉 연도별 처리 현황 68
〈표 3-11〉 공익신고자 보상금 신청 및 처리 현황 69
〈표 3-12〉 공익신고자 보상금 신청건수 및 지급액 추세 예측(2018-2025년) 70
〈표 3-13〉 공익신고 보상대상가액 및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 예산 현황 72
〈표 3-14〉 분야별 공익신고 처리 현황 74
〈표 3-15〉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현황 75
〈표 3-16〉 연도별 공익신고자 구조금 접수 및 지급 현황 75
〈표 3-17〉 주요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비교 90
〈표 4-1〉 예산과 기금의 비교 94
〈표 4-2〉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용도 97
〈표 4-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 및 지원형태 98
〈표 4-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 구조 99
〈표 4-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규모 및 항목별 구성비 100
〈표 4-6〉 임금채권보장기금 관리ㆍ운용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3
〈표 4-7〉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내역 104
〈표 4-8〉 사업주 부담금 비율 105
〈표 4-9〉 임금채권보장기금 규모 및 항목별 구성비 106
〈표 4-10〉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 항목 및 규모 106
〈표 4-11〉 일반체당금 연령별 월정 상한액 107
〈표 4-12〉 각 위원회별 위원의 자격요건 110
〈표 4-13〉 석면피해구제기금 세부사업 111
〈표 4-14〉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수입ㆍ지출 규모 및 항목별 구성비 112
〈표 4-15〉 석면피해구제기금 지출 항목 및 규모 113
〈표 4-16〉 요양생활수당 지급 비율 및 한도 113
〈표 4-17〉 특별유족조위금 지급 비율 및 한도 114
〈표 4-18〉 국내 유사기금 운용현황 요약 116
〈표 5-1〉 인터뷰 대상자 129
〈표 5-2〉 공익신고자 인터뷰 프로토콜 130
〈표 5-3〉 응답자의 인구구성학적 특성 137
〈표 5-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 137
〈표 5-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138
〈표 5-6〉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보상금, 포상금)의 충분성 139
〈표 5-7〉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구조금)의 충분성 140
〈표 5-8〉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충분성 및 기여도 141
〈표 5-9〉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 필요성 142
〈표 5-10〉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 개선 143
〈표 5-11〉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문항별 빈도분포 144
〈표 5-12〉 공익신고자 보호기금 설립 146
〈표 5-13〉 공익신고자 보호기금에 대한 문항별 빈도분포 147
〈표 5-14〉 공익신고자 보호기금 설립으로 인한 효과(중복응답) 148
〈그림 1-1〉 연구 단계별 내용 및 방법 17
〈그림 1-2〉 연구방법 20
〈그림 2-1〉 기대이론 49
〈그림 2-2〉 기대이론의 관점에서 본 조직구성원의 특정 업무수행으로의 동기화 50
〈그림 2-3〉 공익신고 발생 메커니즘 54
〈그림 2-4〉 공익신고보호기금의 기능 58
〈그림 3-1〉 공익신고 접수 추이: 국민권익위원회 61
〈그림 3-2〉 공익신고 접수 추이: 타 기관 61
〈그림 3-3〉 공익신고자 수 추세 예측(2018-2025년) 66
〈그림 3-4〉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및 인용 추이 67
〈그림 3-5〉 공익신고자 보상금 신청 및 인용 추이 69
〈그림 3-6〉 공익신고자 보상금 신청건수 추세 예측(2018-2025년) 71
〈그림 3-7〉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액 추세 예측(2018-2025년) 71
〈그림 3-8〉 공익신고 보상대상가액 및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 예산 현황 72
〈그림 3-9〉 공익신고 보상대상가액 추세 예측(2018-2025년) 73
〈그림 5-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 138
〈그림 5-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138
〈그림 5-3〉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보상금, 포상금)의 충분성 139
〈그림 5-4〉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구조금)의 충분성 140
〈그림 5-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충분성 및 기여도 141
〈그림 5-6〉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 필요성 142
〈그림 5-7〉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 개선 143
〈그림 5-8〉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강화가 필요한 항목 145
〈그림 5-9〉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도입이 필요한 항목 145
〈그림 5-10〉 공익신고자 보호기금 설립 146
〈그림 5-11〉 공익신고자 보호기금을 통해 지원해야 할 사항 147
〈그림 5-12〉 공익신고자 보호기금 설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 148
〈그림 5-13〉 공익신고자 보호기금 설립으로 인한 효과(중복응답) 14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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