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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의 배경 7
2. 연구 목적 및 내용 10
1) 연구 목적 10
2) 주요 연구내용 11
3. 연구수행 방법 12
제2장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사업 현황 13
1. 지역발전위원회 현황 13
1)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 13
2)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 14
2. 지역발전사업과 지역갈등 현황 17
1) 지역발전정책 개관 17
2) 지역발전사업과 지역갈등 22
제3장 현행 갈등관리 현황 및 조정제도의 문제점 고찰 36
1. 우리나라의 갈등상황 36
2. 현행 갈등관리와 갈등관리제도 현황 41
1) 우리나라 갈등관리제도의 개관 41
2) 지역발전사업과 관련된 갈등관리 제도현황 45
3) 지역발전사업 관련 갈등관리 제도의 문제점 52
3. 갈등조정(Mediation)의 중요성과 확산 필요성 53
1) 갈등조정(Mediation)의 개관 53
2) 갈등조정(Mediation)의 필요성 55
3) 갈등조정(Mediation) 확산을 위한 노력 58
4. 현(現) 분쟁조정위원회 현황과 한계 59
1) 현행 분쟁조정위원회의 근거 법령 및 소관부처 59
2)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61
3) 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 관련 규정 63
4) 분쟁조정위원회의 유형과 효력 64
5) 우리나라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 66
제4장 주요 지역발전사업 갈등 사례 분석 68
1. 지역발전사업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 사안 68
1)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련 갈등 68
2) 제2외곽순환도로건설사업김포~파주구간한강통과방식에관한갈등 72
3)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전환과 청주시 경유여부에 관한 갈등 83
4) Wyoming-Jackson Ferry 송전선 건설사업에 관한 갈등 95
2. 지역발전사업을 둘러싼 지자체내 갈등 사안 99
1) 종로구 북촌 관광안내소 건립 갈등 99
2)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삼성~동탄'구간 건설사업 분담 105
3) 새만금 제2 방조제(신항만) 관할권 갈등 110
4) 서남권 광역화장장 입지 및 진입도로 확장에 관한 갈등 117
5) 숲속의 청정마을 상품화 프로젝트 사업부지 선정갈등 129
6) 일본 록카쇼촌(六ケ所村)의 원자연료 사이클 시설 입지갈등 137
3. 지방자치단체 내의 공동체간 갈등 사안 142
1) 동서천농협과 장항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관련 지역 관할 142
4. 사례분석 소결 148
제5장 지역발전위원회의 갈등관리 역할 제안 155
1. 지역발전위원회의 갈등해결 및 갈등예방을 위한 위상과 역할 155
2. 지역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 개입 필요성 156
1) 중립적인 제3자로서의 역할 156
2) 지방자치단체 단위와의 상호작용 연결자 역할 159
3. 지역발전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제시 160
1) 갈등 사전심의자로서의 역할 160
2) 갈등영향분석자로서의 역할 162
3)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 163
4) 갈등조정지원자로서의 역할 165
4. 지역발전사업 관련 갈등관리를 위한 기구 설치안 168
1) 지역발전위원회에 설치하는 방안 169
2)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방안 170
3) 대안별 장단점 비교 171
5. 지역협력 인센티브 확대방안 173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차등지원 제도개선 173
2)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174
3)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개선 176
4) 지역혁신사업계정 제도개선 177
제6장 지역발전위원회를 위한 종합제안 180
1.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에 대한 기존 제도 고찰의 교훈 180
2.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들로부터의 교훈 182
3. 지역발전위원회의 갈등해결제도상 역할 가능성 184
4. 지역발전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제시 186
5. 지역발전사업 관련 갈등관리를 위한 기구 설치(안) 189
6. 갈등관리 전담부서를 위한 지역협력 인센티브 확대방안 191
참고문헌 195
〈표 2-1〉 역대 행정부별 지역발전정책 추진과정 20
〈표 2-2〉 제2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 하에 추진 중인 지역발전사업 21
〈표 2-3〉 지역갈등 발생유형 27
〈표 2-4〉 지자체간 갈등발생 현황(1997-2007년) 28
〈표 2-5〉 지자체간 갈등내용 현황(1997-2007년) 28
〈표 2-6〉 갈등유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발전사업(2016년 지역발전사업 기준) 30
〈표 3-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사례 47
〈표 3-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50
〈표 3-3〉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52
〈표 3-4〉 갈등해결방식의 구분 53
〈표 4-1〉 방조제 관할지역 결정에 관한 지자체별 주장(서울신문, 2014.09.19.) 113
[그림 2-1] 지역발전위원회 조직구성 16
[그림 3-1] 2016년 가장 심각했던 갈등 37
[그림 3-2] 2016년 갈등해결의 정도 38
[그림 3-3] 2016년 향후 우리사회의 갈등해결 전망 39
[그림 3-4] 향후 갈등의 증가 예상정도 40
[그림 3-5] 시민들이 선호하는 공공갈등 해결 방식 41
[그림 4-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갈등조정시스템 체계도 78
[그림 4-2]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갈등관리 절차 81
[그림 4-3] 청주경유노선을 주장하는 현수막(충청타임즈, 2017. 08. 04) 91
[그림 4-4]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갈등조정 절차 94
[그림 4-5]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평면도 112
[그림 4-6] 해남 공설추모공원 및 서남권 광역 화장장 조감도 118
[그림 4-7] 해남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 계획 경로 119
[그림 4-8] 숲 속의 청정식품 상품화 프로젝트 관련 3개 참여시ㆍ군 현황 13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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