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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Ⅰ. 서론 24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4
2. 연구 내용 및 범위 27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8
Ⅱ. 선행 연구 및 해외 사례 연구 분석 31
1. 사회문화 교류 선행연구 분석 31
1) 제도화 관련 연구 31
(1) 남북 합의서(협정) 31
(2) 법ㆍ제도 관련 34
(3) 거버넌스 구축 35
2) 인프라 관련 연구 37
(1) 기반 구축 37
(2) 교류ㆍ협력 거점 38
(3) 전문인력 양성 40
(4) 자료관리 41
3) 교류ㆍ협력 분야별 정책 연구 42
(1) 민족문화 관련 연구 42
(2) 저작권 교류 46
(3) 생활문화 관련 연구 47
2. 해외사례 분석 49
1) 독일 사례 : 동ㆍ서독 문화협정 49
(1) 문화협정체결 이전 49
(2) 문화협정 체결 이후 51
2) 양안 민간단체 교류ㆍ협력 분석 55
(1) 중국-대만 관계의 전개 55
(2) 중국-대만 교류ㆍ협력 규정 체계 60
3.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연구 시사점 62
Ⅲ. 남북 사회문화 교류 사업 현황 66
1. 2000년 이전의 사회문화 66
1) 광복 이후-1970년대 66
2) 1980년대~1990년대 68
2. 2000년 이후의 사회문화 교류와 대북정책 73
1) 김대중 정부 73
2) 노무현 정부 76
3) 이명박 정부 78
4) 박근혜 정부 80
5) 문재인 정부 84
3.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시사점 85
1) 평가 85
2) 한계 88
3) 시사점 92
Ⅳ. 사회문화 분야 주요 사례 분석 96
1. 학술분야 96
1) 언어분야 96
(1) 주요 사례 96
(2) 남북 언어 교류의 의미와 한계 97
2) 역사분야 98
(1) 주요 사례 98
(2) 남북 역사 교류의 의미와 한계 99
3) 저작권 교류 100
(1) 주요 사례 100
(2) 남북 저작권 교류의 의미와 한계 103
2. 종교분야 104
1) 주요 사례 104
(1) 종단별 교류 추진 107
(2) 남북 종교계의 주요 사업 111
2)/3) 남북 종교교류의 의미와 한계 113
3. 체육분야 114
1) 주요 사례 114
2) 남북 체육교류의 의미와 한계 116
4. 사회단체 교류 118
1) 남북공동 행사 118
(1) 남북공동행사의 시작과 정착 : 2000년~2003년 120
(2) 남북공동행사의 질적 변화 : 2005년~2006년 122
(3) 갈등하는 남북공동행사 123
2) 남북 사회단체 교류의 의미와 한계 124
5. 노동 분야 125
1) 주요 사례 125
2) 남북한 노동분야 교류의 의미와 한계 127
6. 인도적 협력 분야 127
1) 주요 사례 128
(1) 인도적 지원 및 개발 협력 128
(2) 이산가족 상봉 131
(3) 사회문화교류 주체들의 인도적 지원 133
2) 남북 인도적 협력사업의 의미와 한계 134
7. 여성분야 136
1) 주요 사례 136
(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136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138
(3) 민족공동행사 및 남북여성통일행사 140
(4) WOMEN CROSS DMZ 142
(5) 남북여성 학술교류 142
2) 남북 여성교류의 의미와 한계 143
8. 사회문화 교류 성패요인과 쟁점 146
1) 사회문화 교류의 성패 요인 146
(1) 사회문화 각 분야의 특성 147
(2) 공동의 이슈와 어젠다 147
(3)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지원의 연계 148
(4)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과 국제적 접근 148
2) 사회문화 교류의 남북 차이와 쟁점 149
(1) 사회단체 구성과 목표의 차이 150
(2) 남북 사회단체의 입장과 목표 차이 151
(3) '시민사회'의 기능과 역할 차이 152
(4) 정치적 이슈와 인식 차이 154
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추진 환경 157
1.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157
2. 교류ㆍ협력의 대외 환경 159
1) 북한의 핵ㆍ미사일 고도화와 대북제재 159
2) 한반도를 둘러싼 경쟁과 안보불안 161
3. 사회문화 교류 국내 환경 163
1)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안감 163
2) 반북의식 고조 164
3) 사회문화 교류ㆍ협력 주체의 역량 약화 166
4) 사회문화 교류ㆍ협력 민관협의체 부재 167
4. 사회문화 교류ㆍ협력을 위한 정책 과제 168
1) 북한 사회문화 정보 및 교류ㆍ협력 아카이브(archive) 구축 169
2) 사회문화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171
3) 사회문화 교류ㆍ협력의 채널 구축 172
4) 국민공감대 확산과 사회통합 역할 제고 174
Ⅵ. 사회문화 교류ㆍ협력 추진 방향 및 전략 176
1. 사회문화 교류ㆍ협력의 추진 원칙 176
1) 환경 진단 176
2) 중장기적 비전과 철학 177
3) 남북관계와 동북아 평화 협력의 연계 179
4)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교류ㆍ협력의 생태계 복원 180
5) 상호 주체의 인정 182
2. 사회문화 교류ㆍ협력 추진 전략 183
1) 제도적 안정화 전략 185
(1) 남북 간의 제도화(문화협력협정 체결) 185
(2) 남북 공동의 사회문화교류 협의체 가동 188
(3)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거점 확보 189
2) 남북 교류ㆍ협력을 위한 전담 기구 190
3) 민관협업체계의 구축과 강화 191
4) 사회문화 분야의 전문화와 역량 강화 193
5) 남북교류의 정보화 및 인프라 구축 194
3. 지속적인 사회문화 교류 추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 195
1) 교류ㆍ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향 195
2) 남북 교류ㆍ협력 거버넌스 전개 과정과 시사점 198
(1) 남북 교류ㆍ협력과 거버넌스 198
(2) 남북교류거버넌스 경험과 시사점 199
3) 교류ㆍ협력 거버넌스 발전 방향 202
4)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법제화 205
(1)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한 포괄적 규정 206
(2)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세부적 규정 207
(3) '남북 교류ㆍ협력 민관협의회' 설치 208
5) 교류환경 제도화 방향 208
(1) 교류ㆍ협력을 위한 법제도 개선 208
(2) 교류ㆍ협력 주체의 확대 214
Ⅶ. 결론 217
[부록 1] 동ㆍ서독 문화협정 221
[부록 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사회문화 교류ㆍ협력 조항 225
[부록 3] 남북 사이의 사회문화 분야 교류ㆍ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안) 227
[부록 4] 남북문화합의서(안) 230
[부록 5] 남북교류 연표 234
참고문헌 269
[표 1] 남북교류ㆍ협력 분과위원회 구성 70
[표 2]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87
[표 3] 남북 왕래 인원 90
[표 4] 사회문화 분야 남북왕래 인원(2008년~2016년) 91
[표 5] 남북공동행사 진행 상황 119
[표 6]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 총액 129
[표 7] 정부별 총 지원규모 및 지원분야 비중 변화 130
[표 8] 이산가족 교류 현황(2017.9. 기준) 132
[표 9]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주요 내용 137
[표 10]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남북합의서 185
[표 11]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공포된 남북합의서 현황 186
[표 12]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구성 표 201
[표 13] 남북 문화교류ㆍ협력 사업의 문제점 설문조사 203
[표 14] 남북 문화교류ㆍ협력 사업 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 추진 과제 설문 203
[표 15]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안(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211
[표 16] 개정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요건 및 신고 특례 효과 21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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