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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접근방식 3

1. '정책공조' 게임 3

2. '무임승차' 게임 5

Ⅲ. '통계기반정책평가' 강화방안 8

1. '소극적 이행' 문제 → "Identifying Real Needs" 8

2. '통계활용' 사후관리 문제 → "Building Long-term Partnership" 9

3. '적용대상 제한' 문제 → "Putting Recommendations into Practice" 10

Ⅴ. 결론 13

참고문헌 14

표목차

〈표 1〉 2016년 부처 '통계기반정책평가' 활용 현황 10

〈표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평가 지표 12

〈표 3〉 정부 영향평가 제도 및 사후관리 13

그림목차

〈그림 1〉 '통계기반정책평가'와 '정책공조' 게임 5

〈그림 2〉 '통계기반정책평가'와 '무임승차(free-riding)' 게임 7

〈그림 3〉 '플로우데이터' 사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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