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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조사배경 및 개요 5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및 업무취급제한제도 개요 7
2014년~2017년 취업제한 제도 운영 현황 11
1.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 현황 11
2.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 현황 14
3. 2014년~2017년 임의취업 퇴직공직자 일제조사 결과 19
4. 2014년~2017년 업무취급제한 제도 운영 현황 23
결론 26
판권기 28
[표 1]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 전체 현황 11
[표 2]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 취업제한심사 전체 현황 12
[표 3] 2014년~2017년 취업제한심사 결과 취업가능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기관 (매년 평균 취업제한심사 대상자가 3명 이상인 기관 대상) 13
[표 4] 2014년~2017년 취업제한심사 결과 취업가능 비율이 가장 낮은 5개 기관 (매년 평균 취업제한심사 대상자가 3명 이상인 기관 대상) 13
[표 5]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 현황 15
[표 6]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 결과, 취업승인 결정이 내려진 사유별 현황 17
[표 7]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결과 적발 현황 및 그 처분 현황 20
[표 8]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일제조사 결과 임의취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 현황 21
[표 9] 2014년~2017년 임의취업 퇴직공직자에 대해 과태료 등 제재가 면제된 경우, 그 사유별 현황 21
[표 10]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취급승인심사 현황 23
[표 11]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24
[표 12] 2014년~2017년 업무취급제한 사항 위반이 의심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의 전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한 목록 24
[그림 1] 현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임의취업 퇴직공직자 일제조사 9
[그림 2] 2014년~2017년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전체 퇴직공직자 중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의 비율 16
[그림 3] 2014년~2017년 취업승인심사 결과, '취업승인' 받은 전체 퇴직공직자 중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의 비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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