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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창업ㆍ벤처 기업 및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김민호 10
제1절 창업ㆍ벤처 기업 현황 10
1. 창업 기업 현황 11
2. 벤처 기업 현황 17
3. 창업 환경 문제점 22
제2절 창업 벤처 지원정책 및 예산 30
1. 지원 예산 현황 및 추이 31
2. 부문별 세부사업 지원 예산 33
3. 기능별 지원 예산 41
제3절 창업ㆍ벤처 지원정책 체계 문제점 43
1. 지원정책 정보 통합 제공 미비 43
2. 유사 기능 사업 중복 시행 문제 45
3. 대상별 지원의 효과성 문제 47
4. 유사 공간 지원 문제 49
5. 업력별 지원대상 기준 적정성 문제 50
제2장 창업ㆍ벤처 지원정책 평가 / 이진국;구자현 53
제1절 데이터 및 분석방법 개요 53
제2절 창업ㆍ벤처 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 54
1. 평가 대상의 범위 54
2. 종합 효과성 평가 54
3. 기능별 효과성 평가 56
4. 업종별 효과성 평가 64
5. 질적 성장에 미치는 효과성 평가 67
제3절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특징 69
1.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특징 69
2.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성과 74
제3장 창업ㆍ벤처 지원정책의 유사중복성 평가 / 이진국 78
제1절 분석 대상 사업 및 평가 방법 78
1. 분석 대상 78
2. 평가 방법 80
제2절 유사중복성 평가 결과 81
1. 유사중복사업 유형 A 81
2. 유사중복사업 유형 B 83
3. 유사중복사업 유형 C 85
제4장 창업ㆍ벤처 지원정책 설계와 재정운용 방향 / 이진국;김민호 89
제1절 창업ㆍ벤처 지원정책 설계 방향 89
1. 상권정보 제공 강화로 진입 업종 다변화 유도 89
2. 교육ㆍ컨설팅 지원 강화로 준비된 창업 유도 90
3. 정책금융 지원사업 운용 방향의 재설정 91
4.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93
5. 기술창업(TIPS) 프로그램의 안착 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 강화 94
제2절 창업ㆍ벤처 재정운용 방향 96
참고문헌 99
〈표 1-1〉 산업별 활동ㆍ신생ㆍ소멸기업의 수 12
〈표 1-2〉 산업별 활동ㆍ신생ㆍ소멸기업의 종사자 수 13
〈표 1-3〉 2015년도 산업별 고성장기업과 가젤기업의 수와 비율(매출액 기준) 15
〈표 1-4〉 2015년도 산업별 고성장기업과 가젤기업의 수와 비율(상용근로자 기준) 16
〈표 1-5〉 벤처기업 유형 및 요건 17
〈표 1-6〉 업종별 신규투자 금액 22
〈표 1-7〉 산업별 기업 생존율 23
〈표 1-8〉 신생기업 2년 생존율 25
〈표 1-9〉 벤처기업 성장단계 현황 30
〈표 1-10〉 벤처기업 업력분포 현황 30
〈표 1-11〉 우리나라 정부재정 총지출 대비 창업지출 추이(예ㆍ결산 기준) 31
〈표 1-12〉 중기청 회계별 예산추이(예ㆍ결산 기준) 32
〈표 1-13〉 미래창조과학부 회계별 예산추이(예ㆍ결산 기준) 32
〈표 1-14〉 중소기업청 세부사업별 예산(예ㆍ결산 기준) 34
〈표 1-15〉 미래창조과학부 창업분야 세부사업별 예산(예ㆍ결산 기준) 39
〈표 1-16〉 중소기업청 창업분야 기능별 예산 및 사업 수 추이(예ㆍ결산 기준) 42
〈표 1-17〉 미래창조과학부 창업분야 기능별 예산(예ㆍ결산 기준) 42
〈표 1-18〉 2016년도 창업분야 부처별 지출추이(통합공고 기준) 44
〈표 1-19〉 지방재정 지역별 예산액 45
〈표 1-20〉 중소기업청 창업분야 기능별 예산 및 사업수(사업공고 기준) 46
〈표 1-21〉 2016년도 중소기업청 창업분야 대상별, 기능별 예산 및 사업수(사업공고 기준) 47
〈표 1-22〉 중소기업청 창업분야 대상별 예산 및 사업 수(사업공고 기준) 48
〈표 1-23〉 2014년 산업별, 종사자 규모별 기업생존율 49
〈표 1-24〉 2016년도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합산 시설ㆍ공간 예산 및 사업 수(사업공고 기준) 50
〈표 1-25〉 중소기업청 창업분야 사업단계별 예산 및 사업 수(사업공고 기준) 51
〈표 1-26〉 충소기업청 창업분야 업력별 예산 및 사업 수(사업공고 기준) 51
〈표 2-1〉 회귀분석 결과: 종합모형 55
〈표 2-2〉 창업ㆍ벤처 지원사업의 기능별 분류 56
〈표 2-3〉 회귀분석 결과: 지원기능별 효과 58
〈표 2-4〉 회귀분석 결과: 내역사업별 효과 1 60
〈표 2-5〉 회귀분석 결과: 내역사업별 효과 2 61
〈표 2-6〉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사업의 연도별 예산 62
〈표 2-7〉 투융자복합금융사업의 연도별 예산 62
〈표 2-8〉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의 연도별 예산 63
〈표 2-9〉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의 세부사업 현황 및 예산(2015년) 64
〈표 2-10〉 업종별 회귀분석 결과(1) 65
〈표 2-11〉 업종별 회귀분석 결과(2) 66
〈표 2-12〉 업종별 회귀분석 결과(3) 67
〈표 2-13〉 회귀분석 결과: 질적 성장에 미치는 효과성 평가 68
〈표 2-14〉 멘토링이 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71
〈표 2-15〉 팁스 예산지원 현황 74
〈표 2-16〉 팁스 창업팀 학력 및 경력 현황 74
〈표 2-17〉 분야별 담당 주요창업자 유무 현황 75
〈표 2-18〉 팁스 프로그램 졸업기업(52개사) 성과 75
〈표 2-19〉 팁스 프로그램 참여기업 후속투자 및 M&A 실적 76
〈표 3-1〉 2016년 창업지원 사업 현황 79
〈표 3-2〉 벤처ㆍ창업 사업의 지원기능 분류 81
〈표 3-3〉 유사중복사업 유형 A-1 82
〈표 3-4〉 유사중복사업 유형 A-2 82
〈표 3-5〉 유사중복사업 유형 A-3 83
〈표 3-6〉 유사중복사업 유형 B-1 84
〈표 3-7〉 유사중복사업 유형 B-2 84
〈표 3-8〉 유사중복사업 유형 C-1 85
〈표 3-9〉 유사중복사업 유형 C-2 86
〈표 3-10〉 유사중복사업 유형 C-3 86
〈표 3-11〉 유사중복사업 유형 C-4 87
〈표 4-1〉 팁스 창업팀 및 운영사 확대 계획 94
〈표 4-2〉 2017년도, 2018년도 팁스 프로그램 예산안 95
〈표 4-3〉 팁스 창업팀 해외진출 계획 현황 95
[그림 1-1] 신생률과 소멸률의 추세 14
[그림 1-2] 벤처확인기업 유형별 기업 수 18
[그림 1-3] 벤처확인기업 업종별 기업 수 19
[그림 1-4] 벤처확인기업 업력별 현황 20
[그림 1-5] 창업투자회사 운영과 신규투자 추이 21
[그림 1-6] 업력별 신규투자 비중 21
[그림 1-7] 2014년 기업의 1년 생존율과 5년 생존율 24
[그림 1-8] 산업별 매출액 기준 가젤비율 26
[그림 1-9] 산업별 매출액 기준 가젤비율(계속) 27
[그림 1-10] 생계형 창업활동 비율 28
[그림 1-11] 기회추구형 창업활동 비율 28
[그림 1-12] 2015년도 중소기업청 결산보고 기준 부문별 예산추이(예ㆍ결산 기준) 33
[그림 1-13] 중소기업청 창업지원 분야별 예산추이(예ㆍ결산 기준) 38
[그림 2-1] 자금 이외에 창업기업에 필요한 지원 70
[그림 2-2] 팀스 참여기업 고용증가 분포(회사수) 77
[그림 2-3] 팁스 참여기업 고용증가 분포(비중) 7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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