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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1
2.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자동차 2
가.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특징 2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및 논의동향 4
3.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각국의 법제도 대응 현황 6
가. 미국 6
나. 일본 10
다. 한국 13
4.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이슈와 논의 14
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15
나. 형사책임의 문제 16
다. 질서법적 문제 16
라. 기타 문제 17
5. 나오며 18
표 1. 산업혁명의 변화 3
표 2. 미국 NHTSA의 차량 자동화 단계 구분 5
표 3. 미국 주(州)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6
표 4. 미국의 자율주행 수준 6등급을 바탕으로 한 15개 분야의 기준 8
표 5. 규제충돌 시 해결 방안 9
표 6.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가정책모델의 세부내용 10
표 7.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분야별 정책이슈 11
표 8.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12
표 9.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 13
표 10. 한국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주요내용 및 일정 14
그림 1.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이 가능한 주 현황 (2016년 12월 기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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