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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의 개요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 주요 내용 12
Ⅱ.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센티브 법ㆍ제도 16
1.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17
1)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책 개요 17
2)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19
3) 타 인증제도와의 비교 21
2. 인센티브 법ㆍ제도 현황 24
1)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시 제공받는 인센티브 24
2)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제공받는 인센티브 28
3. 지자체 조례 및 인센티브 33
1) 지자체 조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현황 33
2) 서울시 에너지절감 프로그램 36
4. 소결 39
Ⅲ. 문헌 및 정책사례 조사 40
1. 인센티브 및 경제성 관련 문헌 검토 41
1) 인센티브제도 관련 문헌 41
2) 제로에너지빌딩 경제성 관련 문헌 44
2.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물 추진 사례 54
1)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사례 54
2) 서울 노원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57
3)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60
4) 인증제도 이전 추진 사례 64
3. 해외 인센티브 정책 및 사례 67
1) 영국 67
2) 미국 76
3) 기타 국가들의 해외 정책 및 사례 82
4. 소결 87
Ⅳ. 실태 조사 90
1. 송도 공동주택 92
1) 실태 조사 92
2) 인센티브 확대 및 개선방안 의견 93
2. 서울 장위4구역 시범사업 94
1) 실태 조사 94
2) 인센티브 확대 및 개선방안 의견 95
3. 청연 사옥 97
1) 실태 조사 97
2) 인센티브 확대 및 개선방안 의견 98
4. 대전 죽동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99
1) 실태 조사 99
2) 인센티브 확대 및 개선방안 의견 100
5. 소결 102
Ⅴ. 인센티브 효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104
1. 현행 인센티브 효과 분석 105
1) 인센티브 효과 분석을 위한 경제성 평가 방법 105
2) 경제성 평가를 위한 수입ㆍ지출 항목 105
3) 인센티브 효과 추정을 위한 경제성 분석 115
2. 제로에너지 용적률 인센티브의 제도적 실효성 검토 119
1) 법-조례-지구단위계획 간 용도지역별 용적률 체계 119
2) 서울시 용적률 체계 내 인센티브 완화 적용 범위 121
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인센티브 취득 실효성 문제 122
4) 용적률 인센티브의 미실현 문제 128
3/2. 인센티브 확대 방안 130
1) 재정지원 확대 130
2) 금융 프로그램 지원 134
3) 인허가 간소화 등 행정절차 개편 135
4)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개선 135
4/3.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방안 139
1)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제로에너지 뉴딜' 사업 139
2) 녹색ㆍ제로에너지건축 채권제도 143
Ⅵ. 에너지ㆍ온실가스 감축 및 일자리 창출 147
1. 로드맵 실천에 따른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148
1) 2030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안) 148
2) 로드맵(안)에 따른 2030 제로에너지 건축물 규모 추정 149
3) '30년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 달성 가능성 검토 153
2. 일자리 창출 156
[부록 1] 제로에너지 건축물 사례 인터뷰 기록 160
[부록 2] 제주도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및 가파도 탄소제로섬 사업 실태조사 169
[부록 3]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방안 전문 191
참고문헌 201
표 Ⅰ-1. 연구의 흐름 15
표 Ⅱ-1.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른 자립률 기준 19
표 Ⅱ-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20
표 Ⅱ-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21
표 Ⅱ-4.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비교 22
표 Ⅱ-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비율 26
표 Ⅱ-6.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단가 28
표 Ⅱ-7.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 세부 내용 29
표 Ⅱ-8.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형 30
표 Ⅱ-9.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 지자체 조례 및 인센티브 항목 34
표 Ⅱ-10.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지원 내용 36
표 Ⅱ-11. 자치구별 태양광패널 지원 규모 37
표 Ⅲ-1.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위한 추가공사비 항목 44
표 Ⅲ-2. 분양수입과 사업비, 공사비의 지출에 따른 수입 산출 45
표 Ⅲ-3. 친환경건축물 인증 및 인센티브 경제성 분석 45
표 Ⅲ-4. ZEB 인증 에너지 자립율에 따른 신재생시스템 공급용량 분석 47
표 Ⅲ-5. 제로에너지 등급별 분산전원 설치용량 48
표 Ⅲ-6. 경제성 분석 예시 49
표 Ⅲ-7. 신축 소형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 50
표 Ⅲ-8. 현 인센티브 적용시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 51
표 Ⅲ-9. 현 인센티브 적용시 신축 소형건물 건축주의 재정적 부담 51
표 Ⅲ-10. 해외 국가/도시 건물에너지 저감 인센티브 현황 52
표 Ⅲ-11.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사례 55
표 Ⅲ-12. '17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현황 56
표 Ⅲ-13.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R&D 추진 현황 59
표 Ⅲ-14. '17년 3월 현재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유형별 추진 현황 61
표 Ⅲ-15. BREEAM의 환경 점수표 69
표 Ⅲ-16. BREEAM의 등급별 점수 69
표 Ⅲ-17. 에너지 효율(EPC)과 탄소배출 평가표 70
표 Ⅲ-18. FIT의 보조금 현황 72
표 Ⅲ-19. 영국의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정책 종합 73
표 Ⅲ-20. 건축물별 LEED 에너지 성능 개선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기준 79
표 Ⅲ-21. 미국의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정책 종합 81
표 Ⅳ-1. 실태조사 인터뷰 개요 91
표 Ⅳ-2. 죽동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에너지효율 비교 100
표 Ⅴ-1. ECO2를 활용한 제로에너지 등급별 추가 공사비 추정 110
표 Ⅴ-2. 시스템별 LCC 분석표 111
표 Ⅴ-3. 시스템별 연간 유지보수비 112
표 Ⅴ-4.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스템 선정 및 연간 유지관리 비용 112
표 Ⅴ-5. 제로에너지 건축물 단계별 비용ㆍ편익 114
표 Ⅴ-6. 사례 1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116
표 Ⅴ-7. 사례 2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118
표 Ⅴ-8. 법령-조례-도시관리계획 간 용적률 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 범위 120
표 Ⅴ-9.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준ㆍ허용ㆍ상한 용적률의 적용 기준 122
표 Ⅴ-10.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적용기준 123
표 Ⅴ-11.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124
표 Ⅴ-12.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및 기준 126
표 Ⅴ-13.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127
표 Ⅴ-14. 도시계획ㆍ건축 규제 주요 조항 128
표 Ⅴ-15. 구역별 미실현 용적률 129
표 Ⅴ-16.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133
표 Ⅵ-1. 시나리오별 제로에너지 건축물 전환규모 추정 152
표 Ⅵ-2. 2030 국가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량 153
표 Ⅵ-3. 건물 용도별 에너지 소비 원단위 및 총량 비교 154
표 Ⅵ-4. '30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에 따른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량 155
표 Ⅵ-5. 시나리오별 공사비용 및 일자리창출 규모 추정 158
그림 Ⅱ-1. 제로에너지빌딩 개념도 17
그림 Ⅱ-2.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 20
그림 Ⅲ-1. 경제성 분석 개념도 48
그림 Ⅲ-2.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사례: 세종시 선관위 사옥(좌), 송도 공동주택(우) 55
그림 Ⅲ-3. 기타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사례 56
그림 Ⅲ-4. 노원구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시공 현장 58
그림 Ⅲ-5. 시범사업 추진체계 60
그림 Ⅲ-6. 장위4구역 단지 배치도 및 주요 적용기술 62
그림 Ⅲ-7. KCC 서초사옥 위치 및 조감도 63
그림 Ⅲ-8. 죽동 제로에너지하우스 주택단지(좌: 단독형 / 우: 연립형) 64
그림 Ⅲ-9.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건물 전경 및 에너지 성능 66
그림 Ⅲ-10. 각 Level을 나누는 구성요소 71
그림 Ⅴ-1.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125
그림 Ⅴ-2. 녹색건축물의 용적률 인센티브 미취득 사례 129
그림 Ⅴ-3. 전기차 보조금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재정지원을 통한 보조금 비교 130
그림 Ⅴ-4.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사업계획 결정 절차 및 과정 140
그림 Ⅴ-5. 녹색ㆍ제로에너지건축 채권제도 운영 방식 146
그림 Ⅵ-1.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148
그림 Ⅵ-2. 온실가스 감축 주택 개조에 따른 뉴욕시의 연간 일자리 창출 규모 157
표 1. 설문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173
표 2. 사업에 대한 인지도 174
표 3. 지원제도에 관한 응답, 응답자수(비율) 174
표 4. 사업이후 지역사회 및 환경변화에 대한 응답자수(응답자비율) 175
표 5. 스마트계량기 설치 가구의 사용자 만족도 176
표 6. 스마트계량기 미설치 가구의 사용자 만족도 177
표 7.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주거환경을 위한 자기부담금 설문항목 177
표 8. 주민 의견수렴의 시사점 179
표 9. 제주시 스마트계량시 설치 공동주택 현황 179
표 10.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정책 182
표 11. 전기차 보유 현황 182
표 12. 가파도 탄소제로섬 단계별 사업 추진내용 184
표 13. 가파도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발전 및 운영현황(2015년 기준) 185
표 14. 설문 응답자 구성 188
표 15. 탄소제로섬 사업에 대한 정부 역할과 지원정책 응답(응답비율) 188
표 16. 지역사회 및 환경변화 응답(응답비율) 189
표 17. 태양광발전기 설치사업 참여에 따른 만족 및 불만족 내용 190
부그림목차
그림 1. 가파도 태양광 발전기 설치 모습 185
그림 2. 가파도 풍력 발전기 186
그림 3. 가파도 전기자동차 모습 18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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