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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18-13 (통권 728호),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혁신 방향 : 민간 자율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자자료] / 장우석, 이장균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현대경제연구원,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5
제어번호
NONB120181949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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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3

1. 개요 5

2. 국내 영상물 산업 현황과 과제 7

3. 주요국의 영상물 등급분류기관 성격 14

4. 영상물 자율등급분류제 도입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17

5. 시사점 20

[별첨 ①] 국무조정실,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 (2018.2.27) 22

[별첨 ②] 규제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 23

[별첨 ③] 주요 선진국의 영상물 등급분류 현황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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