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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72
제1절 사업 개요 72
1. 사업 개요 73
2. 사업추진 경위 77
제2절 조사방법 78
1. 사업의 특징 78
2. 항목별 조사방법 78
제2장 기초자료 분석 82
제1절 한의과학의 개요 82
1. 한의과학의 개념 82
제2절 한의과학 관련 정책 동향 85
1. 국외 85
2. 국내 90
제3절 한의과학 연구개발 동향 92
1. 국외 92
2. 국내 105
제4절 한의과학 관련 산업 및 시장동향 115
1. 국외 115
2. 국내 119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23
제1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123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23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35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45
제2절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172
1. 기술추세 분석 172
2. 과학기술 수준 분석 184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93
1. 중복성 조사 대상 사업의 발굴 193
2. 중복성 조사 결과 194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207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207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207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218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26
1. 재원조달 가능성 227
2.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233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38
제1절 비용 추정 238
1. 총사업비 구성 및 근거에 대한 검토 239
2. 적정 사업비 검토 243
3. 총사업비 249
4. 총비용 249
제2절 편익 추정 251
1. 기획보고서의 편익 개요 252
2. 주관부처 편익 추정결과 검토 257
3.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추정 방향 261
제3절 경제성 분석 275
1. 비용편익 분석 결과 275
2. 민감도 분석 277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78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78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78
2. 종합평가 결과 280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285
1. 결론 285
2. 정책제언 287
참고문헌 289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94
[부록 2] 특허 검색식 306
[부록 3] 사업계획 변경 요청 공문 310
〈표 1-1〉 1세부 및 2세부사업의 세부과제별 연도별 정부연구비 투자계획 75
〈표 1-2〉 3세부사업의 세부과제별 연도별 정부연구비 투자계획 76
〈표 2-1〉 한의과학의 범위 84
〈표 2-2〉 중의약 연구개발 관련 주요 국가계획 86
〈표 2-3〉 미국의 보완대체의학연구의 최우선순위 과제들 88
〈표 2-4〉 CAMbrella 연구 목적 90
〈표 2-5〉 Translation Together 멤버 기관 93
〈표 2-6〉 중의순증임상실천지남에서 개발된 질환목록 96
〈표 2-7〉 일본동양의학회 질환별 한방제제 사용에 대한 진료지침 97
〈표 2-8〉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질환중심 맞춤 한의학 중개연구 수행과제 현황 106
〈표 2-9〉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한약제제 수행과제 현황 110
〈표 2-10〉 한의학연구원의 한약제제 수행과제 목록 111
〈표 2-11〉 주요국의 보완대체의학 시장 추이 116
〈표 2-12〉 국가/지역별 Herbal Supplements 및 Remedies 시장 현황 118
〈표 2-13〉 한약재(약용작물) 생산 현황 120
〈표 2-14〉 한약재(규격품) 생산규모 120
〈표 2-15〉 한약제제 생산 현황 121
〈표 2-16〉 한의의료기기 주요 품목별 생산 현황 121
〈표 2-17〉 한의의료기기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122
〈표 2-18〉 한의의료기기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122
〈표 3-1〉 동 사업 기획 전문가 구성 125
〈표 3-2〉 동 사업 기획 관련 연구수요조사 개요 및 결과 126
〈표 3-3〉 동 사업 연구수요조사의 설문지 양식 128
〈표 3-4〉 동 사업 기획 관련 연구수요조사 응답 현황 129
〈표 3-5〉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연구성과 및 연계방안 130
〈표 3-6〉 기획보고서에 기반한 논리 모형 분석 136
〈표 3-7〉 연도별 한의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 및 비급여부담률 137
〈표 3-8〉 한약(생약)제제 심사유형별 허가현황 139
〈표 3-9〉 선행사업과 동 사업 간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차이 149
〈표 3-10〉 동 사업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일정(안) 150
〈표 3-11〉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우선순위 대상 질환 152
〈표 3-12〉 T1과 T2 중개연구의 비교 154
〈표 3-13〉 한의 임상정보 CDM 개발 사업 최소 요구성과 158
〈표 3-14〉 질병분류계통도 연구사업 마일스톤 158
〈표 3-15〉 한약진흥재단 사업 내역 161
〈표 3-16〉 세부과제별 목표 및 지표 165
〈표 3-17〉 동 사업의 세부과제별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치 167
〈표 3-18〉 특허분석 관련 기술분류 174
〈표 3-19〉 유효특허 선별결과 175
〈표 3-20〉 동 사업 전체 다출원 기준 주요 출원인 185
〈표 3-21〉 동 사업 분야별 국가별 특허경쟁력지수 결과(1996~2015년) 187
〈표 3-22〉 동 사업 유관 국가전략기술 목록 188
〈표 3-23〉 전체 및 전자정보통신, 의료 분야의 국가별 기술수준평가 결과 189
〈표 3-24〉 동 사업 유관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 190
〈표 3-25〉 동 사업과 관련된 기술분야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한의학연구원, 2016년) 191
〈표 3-26〉 중복성 검토를 위한 검토대상사업 목록 194
〈표 3-27〉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개요 195
〈표 3-28〉 양ㆍ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 개요 196
〈표 3-29〉 의료기기기술개발사업 개요 197
〈표 3-30〉 한의기반융합기술사업 개요 198
〈표 3-31〉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주요 사업비)사업 개요 200
〈표 3-32〉 전통 천연물 기반 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 201
〈표 3-33〉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사업 개요 202
〈표 3-34〉 집단연구지원사업 개요 203
〈표 3-35〉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개요 204
〈표 3-36〉 글로벌 천연물신약사업단 개요 205
〈표 3-37〉 분산형 바이오빅데이터사업 개요 206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207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208
〈표 4-3〉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내 동 사업 관련 내용 209
〈표 4-4〉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내 동 사업 관련 내용 212
〈표 4-5〉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내 동 사업 관련 내용 215
〈표 4-6〉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내 동 사업 관련 내용 217
〈표 4-7〉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219
〈표 4-8〉 국가 한의 임상연구 사업단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221
〈표 4-9〉 분산형 한의 빅데이터 사업단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223
〈표 4-10〉 동 사업에 대한 연구수요 및 참여의향 제출 기업 목록 225
〈표 4-11〉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항목별 위험요인의 구분 226
〈표 4-12〉 재정주체별 사업비 분담 규모 227
〈표 4-13〉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중기계획 228
〈표 4-14〉 보건복지부 연구개발 투자현황 228
〈표 4-15〉 보건복지부의 유관분야 연구개발 투자현황 229
〈표 4-16〉 생명과학 분야 부처별 투자현황(2016) 229
〈표 4-17〉 보건의료 분야 부처별 투자현황(2016) 230
〈표 4-18〉 정보/통신 분야 부처별 투자현황(2016) 230
〈표 4-19〉 3세부사업 예산계획 231
〈표 4-20〉 동 사업에 대한 참여의향 제출 기업(11개)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현황 232
〈표 4-21〉 인간대상연구의 범위(생명윤리법 제2조) 236
〈표 5-1〉 동 사업 예산계획 240
〈표 5-2〉 동 사업의 과제별 비용추정방법 242
〈표 5-3〉 동 사업의 연구분야별 유사 과제와의 연평균 연구비 비교 244
〈표 5-4〉 허가용 임상시험 견적서 245
〈표 5-5〉 2세부사업 구축예정 장비 목록 246
〈표 5-6〉 장비구축계획 검토결과 247
〈표 5-7〉 동 사업의 사업단 운영비 계획 248
〈표 5-8〉 동 사업의 총비용 흐름 250
〈표 5-9〉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적 편익항목 252
〈표 5-10〉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동 사업의 편익 253
〈표 5-11〉 기획보고서에서 적용한 부가가치율 257
〈표 5-1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동 사업 편익 264
〈표 5-13〉 가이드라인개발사업 우선순위 대상 질환의 한방 요양급여비용 총액(2016년) 265
〈표 5-14〉 양방 CP 적용에 따른 진료비 증감률(비수술치료 질환) 267
〈표 5-15〉 질환별 양방 CP 적용에 따른 진료비 증감률(예시) 268
〈표 5-16〉 연도별 CP 도입 의료기관 비율 증가 추이 269
〈표 5-17〉 1-1세부과제(한의 임상연구) 유사 과제의 연간 총 투자액 270
〈표 5-18〉 '치료효율 개선에 따른 의료비 절감' 편익 추정 방향 271
〈표 5-19〉 천연물신약(생약제제) 연도별 매출액 데이터 272
〈표 5-20〉 레일라/모티리톤/신바로의 연간 평균 매출액 예상 추이 273
〈표 5-21〉 3-1-1 세세부과제(한약제제 개발) 유사 과제의 연간 총 투자액 274
〈표 5-22〉 '한약제제 신제품 매출액 창출' 편익 추정 방향 274
〈표 5-23〉 동 사업의 총비용 및 총편익 추정 결과 275
〈표 5-24〉 동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76
〈표 5-25〉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 277
〈표 6-1〉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 281
〈표 6-2〉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82
〈표 6-3〉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결과 284
〈표 6-4〉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287
[그림 1-1] 동 사업의 추진체계 74
[그림 2-1] 한의약 기술의 범위 82
[그림 2-2] CDM 활용사례 : 미국 FDA 센티넬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103
[그림 2-3]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구성도 114
[그림 2-4] 세계보완대체의학 시장의 국가별 비중(2012년 기준) 117
[그림 2-5] 천연물의약품(Herbal medicine) 시장 전망 119
[그림 2-6] 약재와 천연물의약품 시장 점유율 119
[그림 3-1]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평가항목별 의미 123
[그림 3-2] 「2017년 한의약 기술수요조사」결과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비교 129
[그림 3-3] 사업기획 및 전략체계 도출 프로세스 133
[그림 3-4] 전략적 대안에서 추진과제 도출 134
[그림 3-5] 한방의료 개선 사항에 대한 요구 138
[그림 3-6] '한의학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138
[그림 3-7] 사업목적-사업목표-핵심성과목표 연계구조 146
[그림 3-8] 임상연구 성과 창출 경로 151
[그림 3-9] 임상/중개 연구 스펙트럼(NIH CTSA) 153
[그림 3-10] CDM 코디네이팅센터의 역할 개념도 157
[그림 3-11] 동 사업 추진 로드맵 169
[그림 3-12] 한의약기술 기술개발 단계상의 지원범위와 세부사업의 구성 170
[그림 3-13]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분석절차 172
[그림 3-14]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 추세분석 173
[그림 3-15] 전체 연도별 특허동향 176
[그림 3-16]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177
[그림 3-17] 전체 특허에서의 기술성장단계 178
[그림 3-18] 국가별 기술성장단계 178
[그림 3-19] 1-1세부과제(국가 한의 임상연구 사업)의 기술성장단계 179
[그림 3-20] 1-2세부과제(혁신형 한의 중개연구 촉진사업)의 기술성장단계 180
[그림 3-21] 2-1세부과제(한의 임상정보 CDM개발 사업)의 기술성장단계 181
[그림 3-22] 2-2세부과제(한의 임상정보 연구자원 활용ㆍ활성화사업) 기술성장단계 182
[그림 3-23] 3-1세부과제(한의약 제품ㆍ서비스 개발사업)의 기술성장단계 183
[그림 3-24] 주요 출원국의 내ㆍ외국인 특허출원 현황(1996~2015) 184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비전 및 목표 개념 210
[그림 4-2]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비전 및 추진전략 213
[그림 4-3]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비전 및 추진전략 215
[그림 4-4]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217
[그림 4-5] 동 사업 추진체계(당초) 218
[그림 4-6] 국가 한의 임상연구 사업단 조직도 221
[그림 4-7] 분산형 한의 빅데이터 사업단 조직도 223
[그림 4-8] WTO 조치가능보조금 분석틀 234
[그림 4-9] 빅데이터 활용연구를 통한 편익 발생 개념도 235
[그림 5-1]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방법 선택과정 개략도 262
[그림 5-2] 지역거점공공병원 CP 적용 현황 및 상위 5개 질환군과 병원 269
[그림 5-3] 동 사업의 세부기술별 기술수명기간 269
[그림 5-4] 조인스정/스티렌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달성 추이 273
[그림 6-1]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80
〈표 1〉「한의약 혁신기술 개발사업」의 AHP 평가항목 296
[그림 1] 「한의약 혁신기술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95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298
[그림 3] 과학기술적 타당성 제2계층 중요도 평가 299
[그림 4] 과학기술적 타당성 제3계층의 중요도 평가 :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하위 항목 300
[그림 5] 정책적 타당성 제2계층 중요도 평가 301
[그림 6] 정책적 타당성 제3계층 중요도 평가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하위 항목 302
[그림 7] 정책적 타당성 제3계층의 중요도 평가 :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하위 항목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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