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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배경 3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3
제2장 비관세장벽의 이해 36
제1절 비관세장벽의 특징 36
제2절 비관세장벽의 분류 및 범위 37
제3절 비관세장벽 이슈 및 측정방법 39
제3장 중국의 비관세장벽 42
제1절 도입 42
1. 중국의 교역 및 비관세장벽 현황 42
가. 중국의 교역 현황 42
나.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47
2. 한중 교역 및 비관세장벽 현황 49
가. 한중 교역현황 49
나. 한국의 對중국 수출동향 및 특징 54
다. 한중 비관세장벽 현황 55
3. 중국의 최신 관세 및 비관세장벽 현황 56
가. 중국의 수출입 관세 56
나. 중국의 최신 비관세장벽 동향 57
제2절 유형(type)별 비관세 장벽 60
1. 분류기준 및 기준별 추이 60
2. SPS (위생 및 검역) 61
가. SPS 관련 정책 및 법령 61
나. SPS 조치 관련 현황 65
다. SPS 조치 주요 쟁점 66
3. TBT (기술 장벽) 70
가. TBT 관련 정책 및 법령 70
나. TBT의 구분 72
4. 통관절차 81
가. 최신 통관개혁조치 및 주요 애로사항 81
나. SPS 조치 관련 통관절차 86
다. TBT 조치 관련 통관절차 91
5. 품목분류 93
6. 지식재산권 98
7. 기타 비관세장벽 102
제3절 품목(product)별 비관세 장벽 107
1. 화장품 107
2. 식품 109
3. 의약품 및 의료기기 110
4. HS 코드별 비관세장벽 111
가. 중국의 비관세장벽 이해를 위한 기본개념 112
나. 품목별 비관세장벽 분석 과정 115
제4절 비관세 장벽 관련 규제기관(regulation agency) 244
1. 종합 244
2.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246
3.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249
4.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 252
5. 국가위생및계획생산위원회(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254
6.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255
7.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256
8. 중국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 257
제4장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258
제1절 도입 258
1. 베트남의 교역 현황 258
가. 베트남의 교역 현황 258
나. 한-베트남 교역 현황 262
2. 한베트남 관세행정조직 및 최신 비관세 장벽 현황 265
가. 베트남 관세행정 조직 265
나. 베트남의 최신 비관세장벽 이슈 269
3. 베트남의 법령 체계 271
제2절 유형(type)별 비관세 장벽 272
1. 분류기준 및 기준별 추이 272
2. 조세제도 274
가. 베트남 주요세목에 따른 접근 274
나. 최신 베트남 세정동향 277
3. 통관절차 279
가. 베트남의 통관절차 280
나. 베트남 수출입 통관의 특수성 286
4. 원산지증명 290
5. 이전가격제도 292
제3절 품목(product)별 비관세 장벽 294
1. 의료기기 294
2. 중고기계 298
3. 착색/도금 강판 300
4. HS 코드별 비관세장벽 302
제4절 비관세 장벽 관련 규제기관(regulation agency) 322
1. 종합 322
2.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324
3. 농업 및 농촌 개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325
4.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326
5.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328
6. 천연 자원 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329
7.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330
제5장 결론 332
참고문헌 336
[부록] 비관세장벽관련 국내지원제도 339
〈표 1-1〉 세계 비관세장벽 발생추이 32
〈표 1-2〉 2015~2016년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국 33
〈표 3-1〉 2014~2016년 중국의 수출입 실적 43
〈표 3-2〉 2015년~2017년 7월 중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43
〈표 3-3〉 2015년~2017년 7월 중국의 주요 국가별 수입실적 44
〈표 3-4〉 중국의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45
〈표 3-5〉 중국의 주요 품목별 수입실적 46
〈표 3-6〉 2012~2016년 對중국 수출입 실적 51
〈표 3-7〉 2016년 한중 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 비교 52
〈표 3-8〉 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 52
〈표 3-9〉 對중국 주요 수입 품목 53
〈표 3-10〉 중국의 對세계 비관세조치 개수 추이 60
〈표 3-11〉 중국의 화장품 수입 불허 유형(2016.3~2017.3) 66
〈표 3-12〉 CCC 인증목록 74
〈표 3-13〉 CQC 자율인증 대상목록 77
〈표 3-14〉 통관절차의 일관성 및 투명성 문제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 83
〈표 3-15〉 중국 화장품 행정허가검사 소요비용 89
〈표 3-16〉 품목분류 상이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 97
〈표 3-17〉 품목분류 착오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 98
〈표 3-18〉 원산지증명서 내용 불인정으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 106
〈표 3-19〉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수정내역 107
〈표 3-20〉 품목별비관세장벽: 1. 곡실류 (MTI 3단위: 011)_감자 116
〈표 3-21〉 품목별비관세장벽: 2. 산식물 (MTI 3단위: 012)_난초 117
〈표 3-22〉 품목별비관세장벽: 3. 식물성물질 (MTI 3단위: 013)_사료첨가제 118
〈표 3-23〉 품목별비관세장벽: 4. 식물성재료 (MTI 3단위: 014)_소스와 조미 119
〈표 3-24〉 품목별비관세장벽: 4. 식물성재료 (MTI 3단위: 014)_간장 120
〈표 3-25〉 품목별비관세장벽: 4. 식물성재료 (MTI 3단위: 014)_글리세롤 121
〈표 3-26〉 품목별비관세장벽: 5. 기호식품 (MTI 3단위: 015)_혼합주스 122
〈표 3-27〉 품목별비관세장벽: 5. 기호식품 (MTI 3단위: 015)_설탕 123
〈표 3-28〉 품목별비관세장벽: 5. 기호식품 (MTI 3단위: 015)_음료 125
〈표 3-29〉 품목별비관세장벽: 6. 농산가공품 (MTI 3단위: 016)_과실견과류 126
〈표 3-30〉 품목별비관세장벽: 6. 농산가공품 (MTI 3단위: 016)_곡물식료품 127
〈표 3-31〉 품목별비관세장벽: 6. 농산가공품 (MTI 3단위: 016)_감귤류 129
〈표 3-32〉 품목별비관세장벽: 7. 육류 (MTI 3단위: 022)_뼈없는 쇠고기 130
〈표 3-33〉 품목별비관세장벽: 7. 육류 (MTI 3단위: 022)_가공 육류 131
〈표 3-34〉 품목별비관세장벽: 8. 축산가공품 (MTI 3단위: 024)_조제분유 133
〈표 3-35〉 품목별비관세장벽: 9. 모류 (MTI 3단위: 025)_솜털과 깃털 134
〈표 3-36〉 품목별비관세장벽: 10. 어류 (MTI 3단위: 041)_가다랑어류 135
〈표 3-37〉 품목별비관세장벽: 11. 갑각류 (MTI 3단위: 042)_게 136
〈표 3-38〉 품목별비관세장벽: 12. 해조류 (MTI 3단위: 044)_김 137
〈표 3-39〉 품목별비관세장벽: 13. 수산가공품 (MTI 3단위: 046)_생선조제품 138
〈표 3-40〉 품목별비관세장벽: 13. 수산가공품 (MTI 3단위: 046)_다랑어류 조제품 139
〈표 3-41〉 품목별비관세장벽: 14. 기타 비금속 광물(MTI 3단위: 129)_황 140
〈표 3-42〉 품목별비관세장벽: 15. 석유제품 (MTI 3단위: 133)_그리스 141
〈표 3-43〉 품목별비관세장벽: 16. 기초유분 (MTI 3단위: 211)_벤젠 142
〈표 3-44〉 품목별비관세장벽: 16. 기초유분 (MTI 3단위: 211)_기타 혼합물 143
〈표 3-45〉 품목별비관세장벽: 16. 기초유분 (MTI 3단위: 211)_톨루엔 144
〈표 3-46〉 품목별비관세장벽: 16. 기초유분 (MTI 3단위: 211)_혼합크실렌이성 145
〈표 3-47〉 품목별비관세장벽: 16. 기초유분 (MTI 3단위: 211)_부타디엔과 이소프렌 146
〈표 3-48〉 품목별비관세장벽: 17. 기타 석유화학 (MTI 3단위: 219)_노르말파라핀 147
〈표 3-49〉 품목별비관세장벽: 18. 염료 및 안료 (MTI 3단위: 221)_루미노퍼 148
〈표 3-50〉 품목별비관세장벽: 18. 염료 및 안료 (MTI 3단위: 221)_안료 조제품 149
〈표 3-51〉 품목별비관세장벽: 19. 사진영화용 재료 (MTI 3단위: 225)_포토레지스트 150
〈표 3-52〉 품목별비관세장벽: 20. 농약 및 의약품 (MTI 3단위: 226)_살균제 151
〈표 3-53〉 품목별비관세장벽: 20. 농약 및 의약품 (MTI 3단위: 226)_살충제 152
〈표 3-54〉 품목별비관세장벽: 21. 비누 치약 및 화장품 (MTI 3단위: 227)_파우다 153
〈표 3-55〉 품목별비관세장벽: 21. 비누 치약 및 화장품 (MTI 3단위: 227)_목욕용 조제품 154
〈표 3-56〉 품목별비관세장벽: 21. 비누 치약 및 화장품 (MTI 3단위: 227)_비누 155
〈표 3-57〉 품목별비관세장벽: 22. 정밀화학원료 (MTI 3단위: 228)_산화아연 156
〈표 3-58〉 품목별비관세장벽: 23. 유리제품 (MTI 3단위: 243)_평면유리 157
〈표 3-59〉 품목별비관세장벽: 23. 유리제품 (MTI 3단위: 243)_안전유리 168
〈표 3-60〉 품목별비관세장벽: 24. 플라스틱제품 (MTI 3단위: 310)_카보이류 159
〈표 3-61〉 품목별비관세장벽: 25. 플라스틱제품 (MTI 3단위: 310)_뚜껑류 159
〈표 3-62〉 품목별비관세장벽: 24. 플라스틱제품 (MTI 3단위: 310)_비데 160
〈표 3-63〉 품목별비관세장벽: 25. 인조섬유 (MTI 3단위: 411)_합성스테이플사 161
〈표 3-64〉 품목별비관세장벽: 26. 인조섬유 장섬유사 (MTI 3단위: 422)_합성필라멘트사 162
〈표 3-65〉 품목별비관세장벽: 27. 모직물 (MTI 3단위: 432)_모직물 163
〈표 3-66〉 품목별비관세장벽: 28. 면직물 (MTI 3단위: 433)_표백 면직물 164
〈표 3-67〉 품목별비관세장벽: 29. 인조장섬유직물 (MTI 3단위: 434)_합성필라멘트사 165
〈표 3-68〉 품목별비관세장벽: 30. 편직물 (MTI 3단위: 436)_메리야스 등 167
〈표 3-69〉 품목별비관세장벽: 31. 의류 (MTI 3단위: 441)_코르슬렛 168
〈표 3-70〉 품목별비관세장벽: 32. 신변잡화 (MTI 3단위: 511)_위생제품 169
〈표 3-71〉 품목별비관세장벽: 33. 문구 및 완구 (MTI 3단위: 515)_접착제 170
〈표 3-72〉 품목별비관세장벽: 33. 문구 및 완구 (MTI 3단위: 515)_필기용잉크 171
〈표 3-73〉 품목별비관세장벽: 33. 문구 및 완구 (MTI 3단위: 515)_인쇄용잉크 172
〈표 3-74〉 품목별비관세장벽: 33. 문구 및 완구 (MTI 3단위: 515)_제도용구 173
〈표 3-75〉 품목별비관세장벽: 33. 문구 및 완구 (MTI 3단위: 515)_자전거 등 174
〈표 3-76〉 품목별비관세장벽: 33. 문구 및 완구 (MTI 3단위: 515)_타자기용 리본 175
〈표 3-77〉 품목별비관세장벽: 34. 주방용품 (MTI 3단위: 516)_식탁용품 176
〈표 3-78〉 품목별비관세장벽: 35. 패션잡화 (MTI 3단위: 518)_액세서리 177
〈표 3-79〉 품목별비관세장벽: 36. 신변잡화 (MTI 3단위: 521)_화장용분첩 178
〈표 3-80〉 품목별비관세장벽: 36. 신변잡화 (MTI 3단위: 521)_머리핀 179
〈표 3-81〉 품목별비관세장벽: 37. 철강재용기 및 체인 (MTI 3단위: 616)_철강용기 180
〈표 3-82〉 품목별비관세장벽: 38. 주석제품 (MTI 3단위: 627)_주석봉 등 181
〈표 3-83〉 품목별비관세장벽: 39. 컨테이너 (MTI 3단위: 643)_컨테이너 182
〈표 3-84〉 품목별비관세장벽: 40. 기타 철강금속제품 (MTI 3단위: 690)_경 183
〈표 3-85〉 품목별비관세장벽: 41. 원동기 및 펌프 (MTI 3단위: 711)_기체펌 184
〈표 3-86〉 품목별비관세장벽: 41. 원동기 및 펌프 (MTI 3단위: 711)_액압실린 185
〈표 3-87〉 품목별비관세장벽: 42.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MTI 3단위: 713)_보일러 186
〈표 3-88〉 품목별비관세장벽: 43. 광학기기 (MTI 3단위: 715)_대물렌즈 187
〈표 3-89〉 품목별비관세장벽: 43. 광학기기 (MTI 3단위: 715)_편광재료 188
〈표 3-90〉 품목별비관세장벽: 43. 광학기기 (MTI 3단위: 715)_프리즘 등 189
〈표 3-91〉 품목별비관세장벽: 44. 섬유 및 화학기계 (MTI 3단위: 721)_증류기 등 190
〈표 3-92〉 품목별비관세장벽: 44. 섬유 및 화학기계 (MTI 3단위: 721)_타이어 성형기 등 191
〈표 3-93〉 품목별비관세장벽: 45. 금속공작기계 (MTI 3단위: 723)_머시닝센터 192
〈표 3-94〉 품목별비관세장벽: 46. 압연기, 용접기 및 주조설비 (MTI 3단위: 726)_금속용접기 193
〈표 3-95〉 품목별비관세장벽: 47. 농기계 (MTI 3단위: 728)_파종기 등 194
〈표 3-96〉 품목별비관세장벽: 48. 기타 산업기계 (MTI 3단위: 729)_소화기 195
〈표 3-97〉 품목별비관세장벽: 49. 자동차부품 (MTI 3단위: 742)_전동축, 크랭크 197
〈표 3-98〉 품목별비관세장벽: 49. 자동차부품 (MTI 3단위: 742)_클러치 등 198
〈표 3-99〉 품목별비관세장벽: 49. 자동차부품 (MTI 3단위: 742)_운전대 등 200
〈표 3-100〉 품목별비관세장벽: 49. 자동차부품 (MTI 3단위: 742)_소음기 등 201
〈표 3-101〉 품목별비관세장벽: 49. 자동차부품 (MTI 3단위: 742)_에어백 등 202
〈표 3-102〉 품목별비관세장벽: 49. 자동차부품 (MTI 3단위: 742)_안전벨트 203
〈표 3-103〉 품목별비관세장벽: 50. 기계요소 (MTI 3단위: 751)_감압밸브 205
〈표 3-104〉 품목별비관세장벽: 51. 무선통신기기 (MTI 3단위: 812)_안테나 등 206
〈표 3-105〉 품목별비관세장벽: 51. 무선통신기기 (MTI 3단위: 812)_무선기기 등 208
〈표 3-106〉 품목별비관세장벽: 51. 무선통신기기 (MTI 3단위: 812)_레이더기기 209
〈표 3-107〉 품목별비관세장벽: 52. 전자응용기기 (MTI 3단위: 814)_방사선기기 211
〈표 3-108〉 품목별비관세장벽: 53. 영상기기 (MTI 3단위: 821)_텔레비전 수신용기 212
〈표 3-109〉 품목별비관세장벽: 54. 음향기기 (MTI 3단위: 822)_라디오 수신용기기 214
〈표 3-110〉 품목별비관세장벽: 55. 가전용 회전기기 (MTI 3단위: 824)_팬 216
〈표 3-111〉 품목별비관세장벽: 55. 가전용 회전기기 (MTI 3단위: 824)_공기조절기 217
〈표 3-112〉 품목별비관세장벽: 55. 가전용 회전기기 (MTI 3단위: 824)_진공청소기 219
〈표 3-113〉 품목별비관세장벽: 56. 난방 및 전열기기 (MTI 3단위: 825)_전열용 저항체 221
〈표 3-114〉 품목별비관세장벽: 57. 조명기기 (MTI 3단위: 825)_램프 223
〈표 3-115〉 품목별비관세장벽: 57. 조명기기 (MTI 3단위: 825)_자동차용 224
〈표 3-116〉 품목별비관세장벽: 58. 기타 가정용 전자 (MTI 3단위: 829)_고주파 증폭기 226
〈표 3-117〉 품목별비관세장벽: 58. 기타 가정용 전자 (MTI 3단위: 829)_여과기 등 227
〈표 3-118〉 품목별비관세장벽: 58. 기타 가정용 전자 (MTI 3단위: 829)_마사지 기기 229
〈표 3-119〉 품목별비관세장벽: 59. 전력용 기기 (MTI 3단위: 841)_변압기 230
〈표 3-120〉 품목별비관세장벽: 59. 전력용 기기 (MTI 3단위: 841)_유전체 변압 231
〈표 3-121〉 품목별비관세장벽: 59. 전력용 기기 (MTI 3단위: 841)_개폐기 232
〈표 3-122〉 품목별비관세장벽: 59. 전력용 기기 (MTI 3단위: 841)_계전기 233
〈표 3-123〉 품목별비관세장벽: 59. 전력용 기기 (MTI 3단위: 841)_자동차단기 235
〈표 3-124〉 품목별비관세장벽: 60. 산업용 전기기기 (MTI 3단위: 842)_동축케이블 등 236
〈표 3-125〉 품목별비관세장벽: 61. 전기부품 (MTI 3단위: 849)_변압기 등 238
〈표 3-126〉 품목별비관세장벽: 61. 전기부품 (MTI 3단위: 849)_절연용 물품 239
〈표 3-127〉 품목별비관세장벽: 61. 전기부품 (MTI 3단위: 849)_전동기 등 240
〈표 3-128〉 품목별비관세장벽: 61. 전기부품 (MTI 3단위: 849)_개폐기 등 241
〈표 3-129〉 품목별비관세장벽: 62. 의료위생용품 (MTI 3단위: 950)_조제드레싱 등 242
〈표 3-130〉 품목별비관세장벽: 62. 의료위생용품 (MTI 3단위: 950)_시멘트 243
〈표 3-131〉 식품 종류 별 규제기관 245
〈표 4-1〉 2014~2016 베트남 수출입 실적 258
〈표 4-2〉 주요품목별 수출실적 259
〈표 4-3〉 주요품목별 수입실적 260
〈표 4-4〉 2016년 주요국가별 수출입 실적 261
〈표 4-5〉 2012~2016년 對베트남 수출입 실적 262
〈표 4-6〉 對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 263
〈표 4-7〉 對베트남 주요 수입 품목 264
〈표 4-8〉 베트남 관세행정조직 변화 주요 내용 266
〈표 4-9〉 「Doing Business 2017」에 따른 교역환경 평가 결과 269
〈표 4-10〉 아시아 주요 비관세장벽 국가 현황(2017. 5월 기준) 270
〈표 4-11〉 베트남의 對세계 비관세조치 개수 추이(2016~2016년) 272
〈표 4-12〉 2015년 베트남의 對세계 비관세조치 개수(UNCTAD) 273
〈표 4-13〉 외국인 계약자세(FTC) 납부 방식에 따른 장단점 비교 276
〈표 4-14〉 세무조사 및 가산세지연이자 관련동향 278
〈표 4-15〉 EP기업 및 내수기업 간 거래에 있어 통관 진행여부 287
〈표 4-16〉 베트남의 협정별 사후적용 규정 291
〈표 4-17〉 품질 검사 대상 의료장비(신품) 목록 297
〈표 4-18〉 베트남의 중고기계 수입요건 및 제출 서류 300
〈표 4-19〉 베트남의 원산지별 수입할당량 배정 301
〈표 4-20〉 품목별비관세장벽: 1. 곡실류 (MTI 3단위: 011)_배 303
〈표 4-21〉 품목별비관세장벽: 2. 산식물 (MTI 3단위: 012)_채소(버섯) 305
〈표 4-22〉 품목별비관세장벽: 3. 기호식품 (MTI 3단위: 015)_홍삼추출물 308
〈표 4-23〉 품목별비관세장벽: 4. 농산가공품 (MTI 3단위: 016)_비스킷 등 310
〈표 4-24〉 품목별비관세장벽: 5. 석유제품 (MTI 3단위: 133)_자동차 휘발유 312
〈표 4-25〉 품목별비관세장벽: 6. 비누치약 및 화장품 (MTI 3단위: 227)_두발용 제품 313
〈표 4-26〉 품목별비관세장벽: 7. 플라스틱 제품 (MTI 3단위: 310)_의약품 포장용기 314
〈표 4-27〉 품목별비관세장벽: 7. 플라스틱 제품 (MTI 3단위: 310)_스크랩 등 315
〈표 4-28〉 품목별비관세장벽: 8. 철강판 (MTI 3단위: 613)_평판압연제품 316
〈표 4-29〉 품목별비관세장벽: 9. 레일 및 철 구조물 (MTI 3단위: 615)_받침기구 317
〈표 4-30〉 품목별비관세장벽: 10. 자동차 (MTI 3단위: 741)_콘크리트 운반차 318
〈표 4-31〉 품목별비관세장벽: 10. 자동차 (MTI 3단위: 741)_수송용 운반차 319
〈표 4-32〉 품목별비관세장벽: 11. 영상기기 (MTI 3단위: 821)_TV 수신기 320
〈표 4-33〉 베트남 비관세조치 규제기관 322
〈그림 1-1〉 세계 평균 실행관세율 추이 31
〈그림 1-2〉 TBT 통보문 건수 32
〈그림 3-1〉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변화추이 47
〈그림 3-2〉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및 중국의 관세 양허수준 49
〈그림 3-3〉 對중국 무역추이(2006~2016년) 51
〈그림 3-4〉 중국의 연도별 수입 잠정 관세율 품목 수 변화 56
〈그림 3-5〉 식품 및 화장품의 국가별 통관 불합격 건수 (2016년 3월~2017년3월) 58
〈그림 3-6〉 최근 對한국 식품 및 화장품 수입통관 불합격 원별 추이 58
〈그림 3-7〉 수입허가 제한된 (수입불허가) 식품 및 화장품 목록 내 한국 상품 비율 59
〈그림 3-8〉 기술 장벽(인증)의 구분 72
〈그림 3-9〉 중국의 안전표준 체계 78
〈그림 3-10〉 중국화장품 위생허가 신청절차 88
〈그림 3-11〉 인증 취득절차 91
〈그림 3-12〉 품목별 비관세장벽 분석 과정 115
〈그림 3-13〉 품질관리관련 중국 정부기관 조직도 244
〈그림 3-14〉 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AQSIQ) 조직도 247
〈그림 3-15〉 수입금지 식품ㆍ화장품 목록 248
〈그림 3-16〉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251
〈그림 4-1〉 2011~2017년 베트남 GDP 성장률 261
〈그림 4-2〉 베트남 관세행정조직 구조 268
〈그림 4-3〉 「Doing Business 2017」에 따른 '수입' 환경의 시간당 비용 비교 270
〈그림 4-4〉 베트남의 법령 체계 271
〈그림 4-5〉 베트남 세무당국 조직구조 279
〈그림 4-6〉 VNACCS 전자통관시스템 2014.4.1.개통 280
〈그림 4-7〉 관세 환급 절차 284
〈그림 4-8〉 정산절차 285
〈그림 4-9〉 베트남의 보건분야 지출 및 예상추이 29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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