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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Ⅰ. 문제 제기 3
Ⅱ. 비핵화와 안전보장: 안보-안보 등가교환 4
1. 비핵화와 안전보장의 맞교환 4
2.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방식 5
Ⅲ. 직접적 대북 안전보장: 대북 불가침 보장 방안 8
1. 미국 내의 대북 무력사용 논의 8
2. 미국의 대북 무력사용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8
3. 미국의 대북 불가침 보장 약속 제도화 방안 9
Ⅳ. 간접적 대북 안전보장: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계 수립 12
1. 북ㆍ미 적대관계의 형성과 전개 12
2. 북ㆍ미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합의 현황 13
3. 북ㆍ미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미국 법제도 14
Ⅴ. 정책 시사점 16
참고문헌 20
Abstract 23
〈표 1〉 불가침 조항을 포함한 미국의 조약 체결 사례 6
〈표 2〉 미국의 과거 대북 불가침 보장 내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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