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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농정논의의 중심, 직불제가 가야할 길 [전자자료] / 이정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GS&J 인스티튜트, 2019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시선집중 GSnJ ; 제260호
면수
23
제어번호
NONB120190131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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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1. '직불제 중심 농정'이 나오기까지 3

2. 농업의 존재 이유, 과제, 정부의 역할 6

3. 직불제에 대한 인식과 주장에 대한 검토 8

4. 농정의 두 수레바퀴: 가격변동 대응 직불과 공익형 직불 14

5. 직불제 중심 농정을 위한 농정조직과 법률 조정 17

[부록] 미국과 유럽의 직접지불제도 발전 20

그림 1. 직불제 관련법 정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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