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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기본계획의 구성 17
제1절 계획의 개요 18
1. 배경 및 목적 18
2. 계획의 성격 및 지위 18
3. 법적 근거 19
제2절 계획의 기간 및 범위 20
1. 시간적 범위 20
2. 공간적 범위 20
3. 내용적 범위 20
제3절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및 체계 22
1.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22
2. 기본계획의 구성 틀 23
3.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24
Ⅱ. 기초조사 27
제1절 조사개요 28
1. 목적 28
2. 공통기준 28
3. 조사항목 29
제2절 자연환경 30
1. 위치 30
2. 지형 및 지세 31
3. 수계 33
4. 기상 및 기후 34
제3절 인문환경 35
1. 연혁 36
2. 행정구역 38
3. 인구 41
4. 주거형태 43
5. 토지이용 44
6. 경제 46
7. 산업구조 49
8. 교통시설 52
9. 공공ㆍ문화시설 53
제4절 폐기물 관리현황 55
1. 폐기물 발생현황 55
2. 폐기물 처리현황 72
3. 폐기물 수거ㆍ운반ㆍ보관 현황 78
4.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 80
5. 재정 85
Ⅲ. 기존계획의 성과평가 88
제1절 제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89
1. 추진전략 89
2. 주요계획지표 89
3. 년도별 중점 추진과제 90
제2절 폐기물 종류별 성과평가 92
1. 생활폐기물 92
2. 사업장폐기물 94
Ⅳ. 여건변화 및 전망 99
제1절 천안시 여건변화와 전망 100
1. 자연적 여건변화 100
2. 사회적 여건변화 및 전망 101
제2절 폐기물 관련 계획 108
1.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 108
2.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 수정계획 110
3.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 114
4.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117
5.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2008~2015) 118
6. 충청남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2012~2021) 120
제3절 대내외 폐기물관리 여건변화와 전망 121
1. 국외 폐기물 관리 동향 121
2. 국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동향 128
3. 국내 부문별 폐기물관리 여건변화와 전망 133
제4절 천안시 폐기물 발생량 전망 141
1. 상위계획상 계획인구 141
2. 천안시 장래인구추정 145
3. 폐기물 발생량 전망 147
Ⅴ/Ⅵ. 계획지표 설정 154
제1절 천안시 폐기물처리 계획기조 및 전략 설정 155
1. 충청남도 정책방향 및 계획 155
2. 계획기조 및 전략설정 157
제2절 천안시 폐기물 관리목표 수립 158
1. 폐기물 관리목표 수립범위 158
2. 상위계획에서의 목표 고찰 159
3. 가정생활폐기물 161
4. 사업장폐기물 163
Ⅵ. 부문별 계획 168
제1절 부문별 폐기물 관리계획 169
제2절 폐기물 최소화 170
1. 현황 및 문제점 170
2. 관리목표 및 추진사업 171
3.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173
제3절 폐기물 재활용 및 에너지화 200
1. 현황 및 문제점 200
2. 관리목표 및 추진사업 202
3.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204
제4절 폐기물 적정처리 214
1. 현황 및 문제점 214
2. 추진사업 215
3.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216
제5절 친환경적 처리기반 구축 235
1. 개요 및 현황 235
2. 추진사업 235
3.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236
Ⅶ. 폐기물처리시설의 최적화 250
1. 최적화 개념 및 추진체계 251
2. 권역별 최적화 추진 계획 253
3.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 256
Ⅷ. 폐기물관리 재정계획 264
1. 천안시 세입 재정계획 265
2. 천안시 세출(대행사업비) 재정계획 266
3. 천안시 계획사업 재정계획 267
〈표 2-1〉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30
〈표 2-2〉 천안시의 수리적 위치 31
〈표 2-3〉 표고분석 32
〈표 2-4〉 경사분석 33
〈표 2-5〉 하천현황 34
〈표 2-6〉 기상개황 35
〈표 2-7〉 고려시대 이후 3개 군의 변천사와 부군면 통합이후의 근대사 37
〈표 2-8〉 행정구역 40
〈표 2-9〉 인구추이 41
〈표 2-10〉 2012년 기준 읍면동별 인구 및 세대수 43
〈표 2-11〉 연도별 주택현황 44
〈표 2-12〉 연도별 토지지목별 현황 45
〈표 2-13〉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46
〈표 2-14〉 천안시 지역총생산(당해년도 기준) 47
〈표 2-15〉 천안시 지역총생산(2005년 기준년 기준) 48
〈표 2-16〉 경제활동 인구 49
〈표 2-17〉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10년) 50
〈표 2-18〉 천안시 산업단지 현황 51
〈표 2-19〉 도로현황(2011년) 52
〈표 2-20〉 철도수송 현황(2011년) 53
〈표 2-21〉 관공서 및 주요기관 53
〈표 2-22〉 주요 공공ㆍ문화시설 54
〈표 2-23〉 주요 체육시설 54
〈표 2-24〉 공원 현황 54
〈표 2-25〉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 57
〈표 2-26〉 발생원별 발생량 58
〈표 2-27〉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59
〈표 2-28〉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59
〈표 2-29〉 성상별 가정생활폐기물 발생량 60
〈표 2-30〉 연도별 사업장생활폐기물 발생량 62
〈표 2-31〉 성상별 사업장 생활폐기물 발생량 63
〈표 2-32〉 연도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64
〈표 2-33〉 성상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66
〈표 2-34〉 연도별 건설폐기물 발생량 68
〈표 2-35〉 성상별 건설폐기물 발생량 70
〈표 2-36〉 연도별 지정폐기물 발생량 71
〈표 2-37〉 성상별 지정폐기물 발생량 72
〈표 2-38〉 가정생활폐기물 처리현황 73
〈표 2-39〉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현황 74
〈표 2-40〉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현황 75
〈표 2-41〉 사업장건설폐기물 처리현황 76
〈표 2-42〉 지정폐기물 처리현황 77
〈표 2-43〉 생활쓰레기 수거방법 78
〈표 2-44〉 청소방식 79
〈표 2-45〉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주기 79
〈표 2-46〉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80
〈표 2-47〉 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80
〈표 2-48〉 매립시설 현황 81
〈표 2-49〉 천안시 소각시설 일반현황 82
〈표 2-50〉 천안시 소각시설 현황 82
〈표 2-51〉 연도별 소각량 현황 82
〈표 2-52〉 천안시 음식물자원화시설 현황 83
〈표 2-53〉 연도별 음식물처리량 현황 84
〈표 2-54〉 천안시 재활용선별시설 현황 84
〈표 2-55〉 연도별 재활용처리량 현황 85
〈표 2-56〉 음폐수처리시설 현황 85
〈표 2-57〉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집행내역 86
〈표 2-58〉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87
〈표 3-1〉 생활폐기물 성과평가 93
〈표 3-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성과평가 95
〈표 3-3〉 사업장건설폐기물 성과평가 96
〈표 3-4〉 사업장지정폐기물 성과평가 98
〈표 4-1〉 천안시 기상 및 기후 100
〈표 4-2〉 연도별 토지지목별 현황 101
〈표 4-3〉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102
〈표 4-4〉 시가화예정지 생활권별 및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102
〈표 4-5〉 천안시 지역내총생산 현황 103
〈표 4-6〉 연도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104
〈표 4-7〉 산업분류별 사업체수 105
〈표 4-8〉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106
〈표 4-9〉 천안시 주택 현황 107
〈표 4-10〉 주택수요 전망 107
〈표 4-11〉 단계별 주요 개발사업 투자 계획 108
〈표 4-12〉 생활폐기물 관리목표 113
〈표 4-13〉 사업장폐기물 관리목표 113
〈표 4-14〉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핵심지표 115
〈표 4-15〉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 폐기물처리 목표 118
〈표 4-16〉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 생활폐기물 처리량 목표 119
〈표 4-17〉 충청남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추정 폐기물 발생량 120
〈표 4-18〉 충청남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가정생활폐기물 처리율 추정 120
〈표 4-19〉 2025년 천안시기본계획 계획인구 추정결과 141
〈표 4-20〉 조성법에 의한 인구 추정결과 142
〈표 4-21〉 산업단지 조성에 의한 유입인구 예측 142
〈표 4-22〉 역세권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예측 143
〈표 4-23〉 관광지개발에 따른 고용인구 예측 143
〈표 4-24〉 역세권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예측 144
〈표 4-25〉 조성법에 의한 인구 추정결과 144
〈표 4-26〉 과거추세 연장법에 의한 인구예측 146
〈표 4-27〉 천안시 장래인구추정 결과 147
〈표 4-28〉 천안시 폐기물 발생량 전망 총괄 148
〈표 4-29〉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망 149
〈표 4-30〉 천안시 제조업 종사자 변동 추이 150
〈표 4-31〉 사업장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망 150
〈표 4-32〉 전국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변동 추이 151
〈표 4-33〉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전망 151
〈표 4-34〉 천안시 주택증가 변동 추이 152
〈표 4-35〉 건설폐기물 발생량 전망 152
〈표 4-36〉 천안시 GRDP 변동 추이 153
〈표 4-37〉 지정폐기물 발생량 전망 153
〈표 5-1〉 천안시 가정생활폐기물 처리목표 162
〈표 5-2〉 천안시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목표 164
〈표 5-3〉 천안시 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목표 165
〈표 5-4〉 천안시 건설폐기물 처리목표 166
〈표 5-5〉 천안시 지정폐기물 처리목표 167
〈표 6-1〉 천안시 폐기물 발생량 추이 171
〈표 6-2〉 폐기물최소화 관리목표 172
〈표 6-3〉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문제점 174
〈표 6-4〉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 일정 및 재정계획 180
〈표 6-5〉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일정 및 재정계획 183
〈표 6-6〉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일정 및 재정계획 189
〈표 6-7〉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 강화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192
〈표 6-8〉 포장폐기물 감량제도 정착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197
〈표 6-9〉 환경부 종량제 봉투가격(기준20ℓ/매) 가이드라인 197
〈표 6-10〉 종량제 봉투 가격 198
〈표 6-11〉 종량제봉투가격 현실화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199
〈표 6-12〉 천안시 폐기물 재활용 추이 201
〈표 6-13〉 폐기물 재활용 관리목표 203
〈표 6-14〉 재활용품 분리배출 분류 205
〈표 6-15〉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207
〈표 6-16〉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 품목 208
〈표 6-17〉 EPR 시행주체별 역할 210
〈표 6-18〉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정착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211
〈표 6-19〉 소각열 공급사업 개요 213
〈표 6-20〉 소각여열 회수설비 유지관리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214
〈표 6-21〉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215
〈표 6-22〉 천안시 인구증가와 폐기물 발생량 추이 217
〈표 6-23〉 소각시설 증설사업(신규)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218
〈표 6-24〉 소각시설 증설사업(교체)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222
〈표 6-25〉 천안시 매립시설 현황 224
〈표 6-26〉 폐기물 적정처리 기반구축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225
〈표 6-27〉 천안시 재활용품 선별장 현황 226
〈표 6-28〉 재활용선별장 운영활성화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227
〈표 6-29〉 사용종료된 비위생매립장 현황 228
〈표 6-30〉 천안시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장 토지매입비 추정 232
〈표 6-31〉 비위생매립장 토지매입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234
〈표 6-32〉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237
〈표 6-33〉 생활폐기물 청소장비 현황 238
〈표 6-34〉 음식물류 폐기물 청소장비 현황 239
〈표 6-35〉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장비의 현대화 추진계획 241
〈표 6-36〉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장비의 현대화 추진계획 242
〈표 6-37〉 폐기물 수집ㆍ운반 장비 현대화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243
〈표 6-38〉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현황 244
〈표 6-39〉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실적 평가 항목(안) 246
〈표 6-40〉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평가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247
〈표 6-41〉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진 청소행정 구현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 249
〈표 7-1〉 권역별 최적화 계획 254
〈표 7-2〉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257
〈표 7-3〉 정비사업 개요 260
〈표 7-4〉 선별대상 폐기물량 263
〈표 8-1〉 천안시 세입 재정계획 265
〈표 8-2〉 천안시 세출(대행사업비) 재정계획 266
〈표 8-3〉 천안시 계획사업 재정계획 267
〈그림 1-1〉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성격 및 지위 19
〈그림 1-2〉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기본원칙 23
〈그림 1-3〉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구성 틀 24
〈그림 1-4〉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26
〈그림 2-1〉 천안시 위치도 31
〈그림 2-2〉 표고분석도 32
〈그림 2-3〉 경사분석도 33
〈그림 2-4〉 수계분석도 34
〈그림 2-5〉 년도별 기상개황 35
〈그림 2-6〉 천안시 행정구역 39
〈그림 2-7〉 년도별 인구추이 42
〈그림 2-8〉 년도별 인구 및 세대수 추이 42
〈그림 2-9〉 주택별 현황 44
〈그림 2-10〉 2011년 토지지목별 현황 45
〈그림 2-11〉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46
〈그림 2-12〉 천안시 지역내총생산 48
〈그림 2-13〉 천안시 산업단지 위치도 52
〈그림 2-14〉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계통도 56
〈그림 2-15〉 천안시 년도별 폐기물 발생량 추이 57
〈그림 2-16〉 가연성ㆍ불연성 년도별 발생추이 61
〈그림 2-17〉 년도별 사업장생활폐기물 추이 62
〈그림 2-18〉 연도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추이 65
〈그림 2-19〉 년도별 가연성사업장폐기물 성상별 추이 67
〈그림 2-20〉 년도별 불연성폐기물 성상별 추이 67
〈그림 2-21〉 년도별 건설폐기물 발생량 추이 68
〈그림 2-22〉 연도별 지정폐기물 발생량 추이 71
〈그림 2-23〉 연도별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73
〈그림 2-24〉 연도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현황 74
〈그림 2-25〉 연도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현황 75
〈그림 2-26〉 년도별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76
〈그림 2-27〉 년도별 지정폐기물 처리현황 78
〈그림 2-28〉 연도별 소각량 추이 83
〈그림 2-29〉 연도별 음식물 처리량 추이 84
〈그림 2-30〉 연도별 재활용처리량 추이 85
〈그림 2-31〉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변동추이 86
〈그림 2-32〉 연도별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87
〈그림 3-1〉 생활폐기물 성과평가 92
〈그림 3-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성과평가 95
〈그림 3-3〉 사업장건설폐기물 성과평가 97
〈그림 3-4〉 사업장지정폐기물 성과평가 98
〈그림 4-1〉 연도별 토지지목별 현황 101
〈그림 4-2〉 산업분류별 업체수 현황 105
〈그림 4-3〉 국가환경종합계획 비전 및 추진목표 109
〈그림 4-4〉 국가환경종합계획 구성체계 110
〈그림 4-5〉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 수정계획의 내용(원문불량) 111
〈그림 4-6〉 자원순환기본계획과 관련 계획간 관계 114
〈그림 4-7〉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116
〈그림 4-8〉 전국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 현황 130
〈그림 4-9〉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변화 추이 131
〈그림 4-10〉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방법 변화 추이 131
〈그림 4-11〉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변화 및 추이 132
〈그림 4-12〉 천안시 장래인구추정 147
〈그림 4-13〉 천안시 폐기물 발생량 전망 148
〈그림 5-1〉 충청남도 폐기물관리 기본방향 155
〈그림 5-2〉 폐자원 순환망 체계 157
〈그림 5-3〉 천안시 계획기조 및 전략설정 158
〈그림 6-1〉 부문별 폐기물 관리계획 170
〈그림 6-2〉 폐기물 최소화 단위사업 173
〈그림 6-3〉 음식물류 폐기물 연도별 추이 174
〈그림 6-4〉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 구성 비율 175
〈그림 6-5〉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 183
〈그림 6-6〉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202
〈그림 6-7〉 폐기물 재활용 및 에너지화 단위사업 204
〈그림 6-8〉 소각여열 회수 계획목표(2013년) 212
〈그림 6-9〉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단위사업 216
〈그림 6-10〉 소각시설 사용년수와 유지관리비용 관계 221
〈그림 6-11〉 천안시 재활용선별시설 작업모습 226
〈그림 6-12〉 과거 비위생매립에 의한 혐기성 매립구조 230
〈그림 6-13〉 친환경처리기반 구축 단위사업 236
〈그림 6-14〉 천안시 환경종합정보시스템 248
〈그림 7-1〉 최적화 추진방법 252
〈그림 7-2〉 최적화 추진절차 253
〈그림 7-3〉 최적화 설정 권역 253
〈그림 7-4〉 최적화 추진현황 255
〈그림 7-5〉 권역별 지자체 현황 256
〈그림 7-6〉 폐기물 굴착ㆍ선별ㆍ이적처리계통도 260
〈그림 7-7〉 정비사업 처리계통도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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