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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 및 중국의 역할, 그리고 남북관계 [전자자료] : 전문가 간담회 자료 모음집 / 국회입법조사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97
제어번호
NONB120190325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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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미중관계와 북핵전망 6

1. [발제] 시진핑 정부의 대미 전략, 미중관계와 북핵 전망 / 이동률 7

1. 시진핑 정부의 대외 전략과 대미 외교 7

2. 미중 세력 경쟁의 새로운 양상 10

3. 미중 세력 경쟁과 한반도 비핵화 15

2. [토론] (제목없음) / 전재성 23

1. 미중관계 23

2. 북핵 문제 24

3. 한중관계 25

3. [토론] (제목없음) / 박홍서 26

1. 미중관계의 기본 구조 26

2. 미중관계와 북핵문제: 리스크와 세력균형 사이 29

4. [토론] (제목없음) / 신종호 32

1. 2018년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정세 평가 32

2. 2019년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전망 34

3. 한중 협력 방안 35

5. [토론] (제목없음) / 김도희 38

1. 미중관계의 현황 38

2. 미국의 전략과 우리의 대응 40

6. [토론] (제목없음) / 김예경 43

1. 미중무역분쟁 경과 43

2. 미중관계와 북핵전망 45

3. 한국의 대응방향 48

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과 한미동맹 50

7. [발제] 남북화해시대의 한미동맹 관리 방안 / 홍규덕 51

1. 동맹관리 왜 중요한가? 51

2. 한미동맹의 위기 52

3. 동맹관리를 위한 역사적 교훈 53

4. 동맹에 대한 국제체제 및 합리주의 학파의 설명 54

5. 동맹관리 가능한가? 55

6. 동맹의 위기와 문제점 57

7. 한미동맹 관리 역량 확대를 위한 제언 58

8. 결론 59

8. [발제]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 이수형 61

1. 서론 61

2.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과 역사적 궤적 62

3.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건과 추진전략 65

4.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와 한미동맹의 변화 69

9. [토론] (제목없음) / 김도희 73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의 쟁점 73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가정),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한 질문 74

10. [토론] (제목없음) / 김예경 77

1. 동맹의 조건 77

2.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증가 78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의 미래 79

11. [토론] (제목없음) / 이승열 80

1. 서론 80

2. 한반도 평화협정의 형식과 내용 81

3. 마치며 83

Ⅲ.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 변수 84

12. [발제]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 변수 / 김한권 85

1.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중국의 시각 85

1)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85

2)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대한 정책적 대응 96

3) 결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중국 변수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 100

13. [토론] (제목없음) / 위성락 107

1. 총론적 코멘트 107

2. 각론적 코멘트 108

14. [토론] (제목없음) / 황재호 110

1. 총평 110

2. 중국외교 110

3. 쌍중단 111

4. 종전선언 111

5. 여타 포인트들 112

15. [토론] (제목없음) / 박병광 113

1. 비핵화 관련 위기사태시 한-중 협력 필요성 113

2.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의 양태 전망 114

3. 위기관리를 위한 한중 협력방향 118

16. [토론] (제목없음) / 김예경 120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대외 정책의 변화와 도전 요인 120

2.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한계 121

3. 한국의 대응방향 122

Ⅳ.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략과 한국의 대응 125

17. [발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전략 / 신범철 126

1. 북한의 최근 행보와 비핵화 가능성 126

2. 북한의 핵개발 명분 및 기존 협상 조건 (2018년 이전) 127

3. 북한의 비핵화 전략 (2018 이후) 130

4. 비핵화 협상 전망 및 우리의 대응 방향 132

18. [발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략과 한국의 대응 / 우정엽 136

1. 들어가며 136

2. 상황의 전개 137

3. 현재의 북미 관계 141

4. 미국의 정치 상황 변화 144

5. 북한의 전략 146

6. 우리의 전략 147

19. [토론] (제목없음) / 김갑식 149

1. 김정은의 현 상황 인식 149

2. 향후 전망 151

20. [토론] (제목없음) / 이승현 154

1. 한반도 비핵화의 환경 154

2. 발제문에 대한 토론과 질의 158

21. [토론] (제목없음) / 이승열 160

1. 서론 160

2. 향후 비핵화 전망 161

3. 우리의 대응 162

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대응과제 164

22. [발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쟁점과 과제 / 김창희 165

1. 한반도의 화두: 평화와 신뢰 165

2. 김정은 체제의 전략노선과 핵무력 강화 168

3. 북한의 전략노선 전환과 4.27 남북정상회담 174

4.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178

5. 남북한이 풀어야 할 쟁점과 과제 181

참고문헌 184

23. [토론] (제목없음) / 배종윤 185

1. '통일국민협약'참여 당사자로서 정부의 선도적 역할 필요 185

2.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및 대북정책에 대한 내재적 접근의 필요성 188

24. [토론] (제목없음) / 김도희 191

1. 당사자 간 신뢰 문제 191

2. 이번 비핵화 협상의 특징 194

Ⅰ. 미중관계와 북핵전망 44

[표 1] 2018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경과 44

Ⅲ.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 변수 117

〈표 1〉 비핵화의 개념 및 최종상태 유형화 117

(그림 1) 질문: 중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8

(그림 2) 질문: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리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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