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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경과 11
제1절 자문위원회 구성 12
제2절 자문위원회 활동 경과 23
제3절 자문위원회 보고서 채택 경과 및 자문 취지 29
제2장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분과별 보고서 38
제1절 기본권ㆍ총강 39
Ⅰ. 전문(前文) 40
1. 1987년 헌법 전문의 분석 41
2. 서술체계의 변경 여부 42
3. 기본권ㆍ총강 분과의 조문시안 43
Ⅱ. 총강 45
1. 총강의 체계 45
2. 기본권ㆍ총강 분과안 48
Ⅲ. 기본권 54
1. 기본권 체계에 관한 논의 55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문시안 제10조~제13조) 58
3. 평등권 강화 및 소수자 권리 보장 (조문시안 제14조~제18조) 66
4. 자유권의 확대 (조문시안 제19조~제32조) 77
5. 사회권(사회적 기본권)의 확대 및 강화 (조문시안 제33조~제38조) 88
6. 참정권 (조문시안 제39조~제45조) 104
7. 사법절차적 권리 (조문시안 제44조~제49조) 113
8. 기본권의 제한 (조문시안 제50조) 127
9. 의무 (조문시안 제51조, 제52조) 128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130
개헌특위 집중토론 시 기본권ㆍ총강분과 보고 및 자문위원 발언 요지 142
공동위원장 또는 다른 분과위원 주요의견 146
제2절 경제ㆍ재정 151
Ⅰ. 재정 152
Ⅱ. 감사원 180
Ⅲ. 경제 197
Ⅳ. 조문대비표(안) 218
개헌특위 집중토론 시 경제ㆍ재정분과 보고 및 자문위원 발언 요지 251
공동위원장 또는 다른 분과위원 주요의견 253
제3절 지방분권 255
Ⅰ. 지방분권 256
1. 지방분권국가 선언 256
2. 지방자치권 연원과 사무배분 원칙의 신설 257
3. 입법권의 배분 264
4. 행정권 배분 268
5. 지방정부의 재정권 270
6. 지방정부의 기관 273
Ⅱ. 지역대표형 상원 신설 274
Ⅲ. 헌법개정절차 276
Ⅳ. 지방사법기관 등에 대한 주민통제 279
개헌특위 집중토론 시 지방분권분과 보고 및 자문위원 발언 요지 282
공동위원장 또는 다른 분과위원 주요의견 284
제4절 정부형태 287
1. 정부형태 개헌의 원칙과 병행조건 288
2. 국가기관 구성의 전체적 체계와 정부형태 대안의 개요 291
3. 입법부 301
4. 집행부 317
5. 직접민주주의 강화 334
개헌특위 집중토론 시 정부형태분과 보고 및 자문위원 발언 요지 340
공동위원장 또는 다른 분과위원 주요의견 343
제5절 정당ㆍ선거 347
1. 정당설립의 자유 확대 348
2. 정당 국고보조금 규정의 폐지 또는 보완 350
3. 국회 양원제 도입 여부 352
4. 국회의원 정수 조정 354
5. 비례성의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독일식) 선거제도 도입 여부 356
6.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 360
7. '선거관리' 관련 조항 363
8. 남녀동수제 365
9.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 366
개헌특위 집중토론 시 정당ㆍ선거분과 보고 및 자문위원 발언 요지 367
공동위원장 또는 다른 분과위원 주요의견 369
제6절 사법부 373
1. 사법권의 귀속 374
2. 대법원의 구성 376
3. 사법평의회의 신설(사법행정권의 분리ㆍ독립) 381
4. 사법행정권 중 특히, 법관의 임명 393
5. 법관의 신분 : 임기, 정년, 징계 397
6. 전관예우금지의 헌법적 명시 403
7. 군사재판제도 개선 406
8. 헌법재판소의 권한 409
9. 헌법재판소의 구성 412
10. 예비재판관제도의 도입 415
1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416
1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신분 417
개헌특위 집중토론 시 사법부분과 보고 및 자문위원 발언 요지 426
공동위원장 또는 다른 분과위원 주요의견 428
제7절 주요쟁점에 대한 분과별 의견비교 429
1. 지방분권 선언 여부 430
2. 정당 설립의 자유 확대 여부 431
3. 감사원의 감사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삭제 여부 433
4. 경제분야 국가사무 중 일부를 지방정부와 경합적 사무로 규정하도록 개정 여부 437
5. 입법권의 배분 문제 442
6. 양원제 도입 여부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 여부) 443
7. 법원의 조직 문제 및 지방사법기관에 대한 주민통제 장치 신설 여부 447
[참고] 제7차 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문 (2017-10-27) 451
제3절 지방분권 259
[표 1] 주요 국가의 주(광역)정부 평균인구 수(2013년 7월 기준) 259
[표 2]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행정체제 261
제4절 정부형태 296
[표 1] 정부형태 대안별 비교(의견일치: 밑줄 또는 음영 없음 / 복수안: 밑줄 / 조정가능: 음영) 296
[표 2] 대안별 장ㆍ단점 비교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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